[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 최재형 장기표 “이재명 후보 사퇴하라”……이재명 절대로 대통령 되면 안돼!. 20211004. 최재형후보 기자회견실.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편집=주동식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후보와 장기표 전 후보는 4일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지사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최재형 후보와 장기표 전 후보는 “이재명 지사가 정치적, 법률적으로 경기도지사직과 대선후보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이재명 지사가 허위사실공표의 죄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을 무려 8차례 이상 만나 무죄가 되도록 부탁한 것이 드러났다. 권순일 대법관이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 사실상 확인되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김만배씨 같은 사람에게 대장동에서 수천억원의 폭리를 취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지적하며 “배임, 뇌물죄로 구속된 유동규 씨로 하여금 이 사업을 주도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지사”라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또 “이재명 지사는 자기가 이 사업을 설계했으면서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기 때문에도 지사직과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 “뇌물 수수여부와 상관없이 자기가 주관한 택지개발사업에서 사상 유례가 없는 특혜부정사건이 드러났으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라는 말로 이재명 지사의 도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회견문을 통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관점도 제시했다. 두 사람은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을 공영개발로 돌려 무려 5503억원의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환수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인허가권 남용이다. 인허가권은 해당 사업이 안전이나 환경에 해롭지 않게 하기 위한 조정 감독 권한이고 이 권한은 보편적 이익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 인허가권은 막대한 돈을 벌기 위한 권한이 아니다.” 라며 5000억 이상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는 논리를 반박했다.
두 사람은 “이재명 지사 같은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이재명 지사가 대선후보에서 사퇴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밝혀둔다.”는 의지를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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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원문 첨부>>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과 후보를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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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정치적으로는 물론이고 법률적으로도 경기도지사직과 대선후보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지사직과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 지사직과 후보에서 사퇴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재명 지사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고 있다가 2020년 7월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고 대선후보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이 무죄로 되게 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권순일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 쪽 사람인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사후뇌물)을 받고 그렇게 한 것이 사실상 확인된 이상 경기도지사직과 후보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지사직과 대선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
설사 지금은 막무가내로 지사직과 후보의 자리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권순일 전 대법관이 사후뇌물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이재명 지사는 이 사건에 대한 재심과 관계없이 지사직과 후보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도 지금 지사직과 후보를 사퇴하는 것이 국가적 낭비를 줄이는 것이다.
둘째, 이재명 지사는 자기가 설계했다고 말한 대장동 택지개발사업(대장동 게이트)에서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김만배 씨 같은 사람에게 수천억원의 폭리를 취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도 이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지사직과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
셋째, 이재명 지사의 핵심측근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사장직무대행을 지낸 유동규 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법상의 뇌물죄로 구속되었는데, 유동규 씨로 하여금 이 사업을 주도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이재명 지사(당시는 성남시장)이고, 또 이 범죄혐의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유동규 씨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과 후보를 사퇴하고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재명 지사는 유동규 씨를 알기는 하나 측근은 아니라고 말하나 새빨간 거짓말일 뿐이다. 유동규 씨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리모델링협회 회장으로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서 시장으로 당선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었고, 그 후 시장직 인수위에서도 활동했으며, 이재명 씨가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에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되기도 했었다. 유동규 씨는 이재명 지사의 핵심 측근이고, 그래서 유동규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 지사의 지시 때문이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를 증언할 사람도 많다.
넷째, 이재명 지사는 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1원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1원이라도 받은 것이 드러나면 후보에서 사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허위사실공표의 죄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을 무려 8차례 이상 만나 무죄가 되도록 부탁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 대가로 권순일 대법관이 퇴직한 후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매월 1500만원 씩 1년에 2억여원을 받은 것이 드러났는데, 이 돈만으로도 이재명 지사는 이 개발사업에서 엄청난 돈을 받은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지사직과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
앞으로 유동규 씨와 김만배 씨를 조사하고 또 김만배 씨 등이 이 개발사업에서 챙긴 돈의 흐름을 조사하면 이재명 지사가 돈을 받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 만약 이재명 지사의 말대로 자기는 1원도 받지 않았고, 또 1원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사업실적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수천억원의 폭리를 안겨주는 개발사업을 했다면 이재명 지사는 바보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사람은 경기지사나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사직과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
여섯째, 이재명 시자는 성남시장이 가진 인허가권을 활용해서 민간개발을 하고 있던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을 공영개발로 돌려 무려 5503억원의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환수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고위공직자가 인허가권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이고, 고위공직자가 가진 인허가권을 이런 식으로 남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지사직과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
인허가권은 해당 사업이 안전이나 환경에 해롭지 않게 하기 위한 조정 감독 권한이고 이 권한은 보편적 이익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 인허가권은 막대한 돈을 벌기 위한 권한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인허가권을 남용해서 부정부패를 일삼는다는 점에서도 이런 식의 인허가권 악용은 막아야 한다.
인허가권을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가 거덜날 것이기 때문에도 대통령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 더욱이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영개발의 모범사례라면서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미 김포, 평택 등에서도 이런 식의 공영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횡포를 막기 위해서도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
일곱째,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특혜개발사업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대체 자기가 이 사업을 설계했다고 하면서도 특혜개발이 드러나고 국민의힘 쪽 사람 몇 명이 부당한 돈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고 해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것은 내로남불과 적반하장의 전형일 뿐이다. 이런 내로남불과 적반하장의 전형은 경기도지사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지사직과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
더욱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면서도 특검 도입은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할 만한 엄청난 특혜개발사건이 터졌다면 당연히 특검도입을 주장해야 한다. 그런데도 특검도입을 반대하는 이런 사람은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거나 대선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덟째, 이재명 지사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기 때문에도 지사직과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
조변석개를 넘어 3분변개 곧 3분 안에 말을 바꾼다. 자기가 설계한 사업이라고 해놓고서도 특혜가 드러나니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유동규 씨가 최측근임에도 불구하고 측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해놓고서도 입원시키려 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한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서도 사상 최대라고 할 만큼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드러났는데도 모범적인 공영개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사람은 지사직과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
아홉째, 돈을 먹고 안 먹고를 떠나 자기가 주관한 택지개발사업에서 사상 유례가 없는 특혜부정사건이 드러났으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지사는 오히려 ‘국민의힘 게이트’ 운운하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런 뻔뻔스러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당장 대통령 후보 자리에서 쫓아내야 한다.
위에 열거한 점 외에도 무수한 이유로 이재명 지사 같은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이재명 지사가 대선후보에서 사퇴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밝혀둔다.
2020년 10월 4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최 재 형
국민의힘 전 대선 경선 예비후보 장 기 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