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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선거소송 대법원 28일 18개월만에 첫 변론기일!,
원고 대리인단 선거 무효 판결 요구?
“권순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화천대유 검은 돈과 관련 이름 오르내리고 있다.
20211028. 대법원.
(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 주동식 기자)
ㅡ 재검표 계수 결과 300표 초과 관련 선관위가 재재검표 신청
ㅡ 대법원 재검표 역사상 초유의 일인 300표 초과 사태 자체가 국가적 사건임
ㅡ 배춧잎 투표지 등 이상 투표지들에 대한 감정 절차 논의
ㅡ 원고 대리인단 선거 무효 판결 요구
민경욱 전 의원 선거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 28일 오전 10시부터 변호인단과 민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180일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선거소송이 18개월째인 10월 28일 오전 11시 대법원 1호 법정 에서 대법원 특별2부 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의해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민경욱 전 의원의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이다. 사실 지난 4.15 총선 이래 대법원에 제소된 120여 건 선거무효소송 중 제대로 판결에 이른 것은 한 건도 없다. 변론기일이 열리는 것조차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기일 직전 피고 연수구을 선거관리위원회를 대리하던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사임서를 제출했다. 세간에서는 이 사건 주심 조재연 대법관이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출신으로 기피신청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에서도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초점이 되어 이중으로 부담을 느낀 것 같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민 전 의원의 선거소송과 관련 재검표가 지난 6월28일 소 제기 14개월만에 인천지법에서 진행했다.
이번 변론기일 전 제출한 서면을 통해 피고 선관위는 지난 6월 28일 재검표에서 투표지를 계수한 결과 300표가 초과 계수된 점을 문제 삼았다. 선관위는 대법원 검증조서에 기재된 정체불명의 300표 추가 사실이 온갖 억측과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선관위의 비용 부담으로 300표가 추가된 관외사전투표 전체에 대해 재검증 곧 재재검표를 신청한다는 뜻을 밝혔다.
원고 민경욱 전 의원은 재재검표 논의에 앞서 대법원 재검표 역사상 초유의 일인 300표 초과 사태 자체가 국가적 사건임을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의 계수 착오보다는 부정선거 사후 조작의 실수 쪽에 더 무게를 두는 입장이다. 재재검표 자체는 찬성하지만, ‘다시 세어 보니 300표를 잘못 세었더라’는 식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우려와 아울러 선관위측을 예단했다. “300표씩이나 잘못 세는 대법원이 재검표의 다른 면에서는 다 잘 처리했을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까?”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원고 측은 아울러 소위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자석투표지, 본드 먹은 투표지, 이바리 투표지, 여백 없이 쏠린 투표지 등 각종 이상 투표지들에 대한 정밀 감정을 요구했다. 원고 측은 이를 위해 이미 두 달 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감정 절차에 관한 심도 있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피고 선관위는 감정기관으로 국립과학수사원만을 고집하며 원고 추천 감정인 교수들을 거부하면서 절차를 지연시켰는데, 현재 태도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고 대리인단은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선거 무효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하고 있다. 불법 부정 선거의 증거는 이미 넘치도록 나타났다. 역대 어느 재검표에서 하나의 검증기일에 이처럼 수많은 문제 투표지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적이 있는가. 진실을 밝히는 재판이 아니라 진실 은폐를 제도화하는 재판으로의 변질이 우려되고 있다. 변론을 앞두고 대리이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권순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화천대유 검은 돈과 관련하여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면서 선거무효 판결을 지연하고 있는 대법원의 맹성을 촉구했다.
이날 권용용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지난 6.28 재검표에서 나타난 의혹이 있는 투표지에 대해 사진과 아울러 종합 브리핑을 했고, 각 부분을 맡은 변호사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이날 6·28 재검표에서 나온 이상한 투표지들에 대한 감정 절차와 방법, 감정료 등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에 감정료 예납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고 민 전 의원은 그 자리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납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1주일 이내에 예납한다는 조건으로 11월 19일 오전 10시에 변론기일 및 감정심문기일을 정하고 첫 변론기일을 마쳤다.
인천 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원고 민경욱) 소송대리인은 권오용, 도태우, 박주현, 현성삼, 김모둠, 구상진, 심규철 변호사이다.
민경욱 전 의원 선거무효소송 첫 변론기일에 들어가기에 앞서 도태우변호사가 기자들을 향해 자신의 입장을 발언하고 있다.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 재판정에 들어가려는 시민들
대법원 재판정으로 들어가는 변호인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