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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선 후보,
자유는 정부가 손을 떼는 것!........
공정과 사회적 안전망은 정부가 개입하고 투자하는 것,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셋 다 반대로 해왔다!.
20220105. 국민의당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편집 = 주동식 기자)
2022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축사
ㅡ 중소기업이 잘 되기 위한 키워드,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ㅡ 첫 번째 자유, 두 번째 공정, 세 번째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ㅡ 자유라는 것은
국가에서 관치 경제하지 않고, 규제로 얽매지 않고,
그리고 52시간 정확하게, 유연하지 않은 52시간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들이 다 중소기업들의 자유를 얽매는 것 아니겠습니까.
ㅡ 그다음이 공정입니다.
불공정 거래가 만연한데 정부에서는 그냥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아마 신자유주의 체제라고들 하시는데 그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이라고 생각합니다.
ㅡ 그다음 세 번째로 사회적 안전망.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는 재도전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한 번 실패하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성실하더라도 그대로 금융 사범이 돼서 다시 재 기할 수가 없습니다.
ㅡ 실리콘밸리 가서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보니까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두 번째, 세 번째 갈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개인의 실패를 사회적인 자산으로 만들어서 전체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대신에 평판을 잃은 사람은 그 업계에서 다시는 발을 못 붙입니다.
5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진행된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는 축사에서 자신의 중소기업인 시절 수금이 안 되어 당했던 어려움을 말하며,
저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잘 돼서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는
그 의무감과 사명감 때문에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중소기업인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낍니다.
제가 태어났던 해인 1962년, 바로 그 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탄생했다는 것,
그래서 저와 함께 60주년을 맞이했다는 것에서 더 동료의식을 느낍니다.
제가 처음 창업을 했을 때가 1995년이었습니다.
그때는 벤처라는 말도 없었고,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웠을 때 아니었습니까.
제가 장사를 하면서 물건 파는 게 제일 어려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수금이었습니다.
저는 V3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만 일반인들은 사지 않고 전부 대기업 납품이었습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나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돈을 안 주는 겁니다.
워낙에 규모가 작다 보니까 부장 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부장 집 앞에 가서 뻗치기를 했습니다. 그 집 문 앞에 그냥 서 있는 거죠.
밤늦게 돼서 그 부장님이 술 취해서 들어오면 그 사람 소매 끝을 붙잡고 돈 달라고 외쳤습니다.
동네 창피하니까 그다음 날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 날 그 대기업에 가니까 6개월 어음을 끊어주는 겁니다.
1년 만에 돈 받으면 굉장히 빨리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문제는 매달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하는데 가지고 있는 건 수북한 어음밖에 없고,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있습니까. 은행 가서 어음깡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가 1995년이니까 이자율 10% 정도였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아실 겁니다. 보통 어음깡을 하면 선이자로 시중 금리의 한 2~3배 정도 뗍니다.
그럼 피눈물이 나죠. 제가 회사에 돈만 있으면, 6개월만 기다리면 그 돈 다 받을 수 있는데
거의 절반 정도를 뜯기는 거니까요.
그랬던 생각들이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잘 돼서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는
그 의무감과 사명감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잘 되기 위한 키워드,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자유, 두 번째 공정, 세 번째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국가에서 관치 경제하지 않고, 규제로 얽매지 않고,
그리고 52시간 정확하게, 유연하지 않은 52시간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들이 다 중소기업들의 자유를 얽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를 빼앗기면 창의력을 발휘할 수도, 도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하다 보니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이 공정입니다.
불공정 거래가 만연한데 정부에서는 그냥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아마 신자유주의 체제라고들 하시는데 그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사회적 안전망.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는 재도전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번 실패하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성실하더라도 그대로 금융 사범이 돼서 다시 재기할 수가 없습니다.
실리콘밸리 가서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보니까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두 번째, 세 번째 갈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개인의 실패를 사회적인 자산으로 만들어서 전체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대신에 평판을 잃은 사람은 그 업계에서 다시는 발을 못 붙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완전 반대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업계에서 사기 치고, 평판 잃은 사람은 지금도 떳떳하게 잘 삽니다.
제가 20년 전에 벤처 붐이 일어났을 때 코스닥 시장으로 장난치던 사람 이름이 이번 조국 사태 때 또 나오더라고요.
20년간 벌도 안 받고 잘 먹고 잘삽니다.
이런 것들을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가 원고도 준비해 오고 여러 가지 정책들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정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커다란 방향,
중소기업에 자유를 주고 중소기업들이 실력만으로 경쟁해서 대기업을 이길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경제 경쟁 시스템을 만들고,
세 번째로 정말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드는 데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역대 정부,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완전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정부가 손을 떼는 겁니다.
공정과 사회적 안전망은 정부가 개입하고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셋 다 반대로 해왔습니다.
자유를 빼앗고, 정작 해야 할 공정한 시장 만들기 그리고 사회적인 안전망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여기까지 온 게 기적입니다. 이게 다 기업인들의 노력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정부에서 이러한 세 가지, 완전 반대로 해왔던 이런 부분들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번이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런 신념으로 이번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중소기업 여러분들 희망 잃지 마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