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 경기도 교육감 임태희후보 공약편]
아침7시~저녁8시 ‘부모 안심’, ‘아이는 즐겁게’,
‘언제나 돌봄’ 1조 펀드 조성!
참여율 낮은 꿈의학교‧꿈의대학 재검토?
방과후 학교 질 높이고 다양하게.
20220527.임태희와함께하는사람들.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정리 = 주동식 기자)
ㅡㅡ 경기교육의 불편한 진실 ④돌봄교실‧꿈의학교‧꿈의대학
ㅡㅡ 돌봄교실 증설도 지원도 외면‧방치한 경기교육청...학원 뺑뺑이 돌게 만들어
ㅡㅡ 어른 위한 이익사업 변질 ‘꿈의학교’, 고교생 사교육비 증가 초래 ‘꿈의대학’
ㅡㅡ 2020년 방과후돌봄 범정부 수요조사 경기도 결과에 의하면 학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초등돌봄교실 (94.2%)이지만 이용 학생은 6만8000명(19.5%)에 불과하다.
ㅡㅡ 실제 용인, 수원, 남양주시의 경우 돌봄공백이 1~2만명 가량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2019).
ㅡㅡ 반면 ‘자녀 및 육아로 인한 3040 경단여성 비율’은 계속 증가해 경기도의 경우 50.7% (2020)를 기록했다.
ㅡㅡ 임태희 후보는 “꿈의학교에 매년 150억원 규모 예산이 지원되지만 학생 참여율은 2.2%에 불과하다”며
ㅡㅡ “도의회는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어른 위한 예산, 수익사업 변질 등을 이유로 예산 삭감을 반복했 다”고 지적했다.
< 정책 공약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희망자 100% 수용 책임돌봄제 운영 ▲서울‧인천과 언제나돌봄 1조원 펀드 조성 ▲돌봄지원센터 설립, 지원업무 센터에서 전담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봄 확대 ▲아침급식 제공 ▲연령에 맞는 다양한 돌봄프로그램 도입 ▲방과후학교 문화·예술·체육‧양질의 영어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화 ▲AI 하이테크 활용 맞춤 진단·평가는 물론 진로·적성지도까지 책임공교육 ▲민간교육역량 공교육 보완재로 적극 활용 ▲카페테리아식 저녁급식 단계적 지원 등을 약속했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초등돌봄교실 수요는 늘지만 이용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중고교생은 양질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원하는데 꿈의학교 프로그램은 제한적이니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요. 꿈의대학 역시 마찬가지인데 교육감 공약사업이라며 밀어붙이고 야간자율학습은 폐지해 버렸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7일 <경기교육의 불편한 진실> 시리즈 4편으로 ‘학교밖으로 내몰리는 아이들-돌봄교실, 꿈의학교, 꿈의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임태희 후보는 “학부모는 초등돌봄교실을 선호하지만 학교돌봄을 이용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그렇다고 지자체와 돌봄 문제를 풀어보려는 노력도, 학교의 돌봄업무 지원 방안 마련도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했다”고 말했다.
2020년 방과후돌봄 범정부 수요조사 경기도 결과에 의하면 학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초등돌봄교실(94.2%)이지만 이용 학생은 6만8000명(19.5%)에 불과하다. 실제 용인, 수원, 남양주시의 경우 돌봄공백이 1~2만명 가량 발생하고 있다(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2019). 반면 ‘자녀 및 육아로 인한 3040 경단여성 비율’은 계속 증가해 경기도의 경우 50.7%(2020)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이지만 기도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 예산을 동결, 돌봄교실 증설금지 원칙을 고수해 학교돌봄 대기자수가 6000명여 달한 적도 있다.
임 후보는 “교육감 공약사업인 꿈의학교와 혁신학교는 매년 수백 개씩 늘었으나 초등돌봄교실 추첨에 떨어져 대기자 명단에 오른 아이들은 학원을 전전하고 있다”며 “교육감 공약사업이 아이들 돌봄보다 더 중요한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이재정 교육감 핵심공약 사업인 꿈의학교는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의 교육을 공동으로 책임지자는 혁신학교 모델이다. 2015년 51개로 시작해 2021년에는 2029개가 운영될 만큼 대폭 늘어났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대다수인 경기도의회에서 조차 매년 예산 삭감 논란이 일어날 만큼 평가는 박한 편이다.
임태희 후보는 “꿈의학교에 매년 150억원 규모 예산이 지원되지만 학생 참여율은 2.2%에 불과하다”며 “도의회는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어른 위한 예산, 수익사업 변질 등을 이유로 예산 삭감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요 방과후학교 일방적 폐지 등 예산으로 시작한 교육감 공약사업 꿈의학교는 학생들에게 외면 받고, 교육적 성과도 없고, 어른들 배만 불리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꿈의대학 역시 야간자율학습 대신 대학강좌를 통해 스스로 진로와 적성을 찾게 한다는 취지로 만들었으나 상황은 마찬가지다. 매년 수십억 예산을 들였지만 수강 인원은 2020년 기준 6.3%에 불과하다.
임태희 후보는 “경기도교육청은 꿈의대학을 위해 일방적으로 야간자율학습(야자)을 폐지하고, 식중독을 핑계로 고등학교 석식 제공도 금지했다”며 “갑작스런 야자 폐지로 학원, 독서실 등 사교육비만 더 늘어났다는 불만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있던 아이들을 삼각김밥으로 저녁을 때우게 하면서 학교 밖으로 돌게 만든 꿈의대학은 대체 누구의 꿈을 위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