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nPhoto/시민언론 뉴스인포토닷컴/#Washington Post의 한국 핵무장론 한미정상 직전에 나왔다?]
“한국은 핵무장을 해야 하는가?
( Should South Korea go nuclear?
That’s a decision for Seoul, not Washington),
그것은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을 위한 결정입니다”.
미국은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우방국 핵무기 용인?,
이란과 북한 불량 정권의 핵무기 획득 반대?,
한국이 핵 클럽에 가입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것?, 결국 한국 결정할 문제?.
20230424. Washington Post 기사 참조,
(NEWSinPhoto/시민언론 뉴스인포토닷컴/ 정리=시민운동가, 사진전문기자 주동식)
사진=대통령실
ㅡ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핵무기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된 미국의 억지력을 선호할 것임을 분 명히 했다.
ㅡ 그러나 미래에 한국이 핵을 사용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의 게임 체인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ㅡ 미국은 오랫동안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와 같은 우방국이 보유한 핵무기를 용
인하면서 이란과 북한과 같은 불량 정권의 핵무기 획득을 반대했습니다.
ㅡ 한국이 핵 클럽에 가입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ㅡ 결국 한국의 결정할 문제라며, 우리는 민주주의 동맹국이 내리는 모든 결정을 존중하고 강압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ㅡ 이번 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확언하듯이 미국과 한국은 같은 것을 원합니다.
ㅡ 바로 서구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번영하는 한국입니다라고 워싱턴포스트 객원 칼럼니스트이자 미국외교협
회 맥스 부트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한국의 핵 억지 전략의 재검토 필요성에 새로운 상황 변화를 제시한 것
으로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25일 미국 NASA 고다드 우주센터 방문, 미국 해리스 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이 진행 중인 24일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가 “ 한국은 핵무장을 해야 하는가? ( Should South Korea go nuclear? That’s a decision for Seoul, not Washington), 그것은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을 위한 결정입니다” 란 제목으로 이번 한미정상회담 직전인 24일, 한국 국민들 77 %가 핵무기 자체 개발에 찬성할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에서 핵확장 억제 실제적 강화 논의에 대해 실제적인 결과를 기대하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유력 언론에서 한국 핵무장 기사를 언급한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안보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반도체 공급망, 첨단과학기술,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목표로 진행되는 까닭에 국민들의 관심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먼저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이자 외교관계위원회 맥스 부트는 선임연구원은 기사에서
지난 1월 초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자체 핵무기를 건설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시사해 화제를 모았다 .
2027년 3월 유력한 대선 후보로 여겨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국민의힘당의 당원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국이 핵무장을 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바이든 행정부가 강하게 반대하지만 북한 핵 프로그램의 급속한 확장을 고려할 때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2018년과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실패로 북한이 핵 비축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동결할 수 있다는 희망은 무산되었다며 한국 국민의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매주 김정은 위원장은 소름 끼치는 새로운 위협을 가져 오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핵무기를 운반하고 " 방사능 쓰나미 "를 촉발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중 드론이 공개되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체제가 위협을 느끼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권리도 주장했다고 칼럼니스트는 언급했습니다. .
한국인들은 당연히 미국의 도시들이 핵으로 인한 전멸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미국이 그들을 방어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들의 나라가 우크라이나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미국의 전술 핵무기(1991년 철수)를 남한에 재배치하는 것과 같은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방법을 논의해 왔습니다. 미국이 NATO 동맹국과 맺은 핵 공유 협정을 복제합니다(유럽 항공기는 전시에 미국 핵탄두를 전달할 수 있음). 또는 심지어 국내 핵무기 능력을 개발에 대해서도 언급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미국이건 잠재적으로 한국이건 핵무기를 남한에 영구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위험하고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 행정부는 핵무기 사용에 대한 더 많은 협의와 미국의 핵 능력이 있는 폭격기와 전함의 더 많은 방문을 약속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우려를 잠재우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수요일 정상회담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할 때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입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 핵확장 억제 실제적 강화 논의가 있을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자신에게 남한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핵무기 제조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의 원칙을 지지합니다.”라고 이 관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확산되면 우리가 신뢰하는 국가에만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가 한국이 주한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을 극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추파를 던진다는 점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의 안보 보장으로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우리는 핵 위협이 증가하고, 미국의 군사력이 약해지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국내 지원이 감소하는 세계에서 우리의 반확산 가정이 여전히 유효한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의 핵무기에 대한 찬반 논쟁에 대해 내가 본 최고의 지침은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 로버트 아인혼이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 연구소의 비확산 논문 시리즈에서 곧 발표할 기사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Einhorn은 나에게 사전 사본을 제공하고 그의 주장을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한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는 10가지 이유를 나열합니다. 여기에는 "대북 억지력이 강화될 것", "북한이 서울 정부를 더 진지하게 다루도록 강요할 것", "세계 무대에서 강하고 독립적이며 성공한 한국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위험.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주장 중 일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한국은 책임 있는 핵무장 국가가 될 것"이라는 Einhorn의 가정에 거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1970년 비확산 조약에서 탈퇴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0조는 "특이한 사건이 … 자국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한" 경우 모든 서명국이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라고 한국의 상황이 긍정적으로 언급 됩니다.
한편 한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주장도 언급 했는데,
한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다른 주장에는 그렇게 하면 미국 동맹이 약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포함되며, 미국 정치인들은 다음과 같이 의아해합니다. 이는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력의 27%를 생산하는 원자력 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수입 우라늄에 대한 한국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핵무기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된 미국의 억지력을 선호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미래에 한국이 핵을 사용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의 게임 체인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와 같은 우방국이 보유한 핵무기를 용인하면서 이란과 북한과 같은 불량 정권의 핵무기 획득을 반대했습니다. 한국이 핵 클럽에 가입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For the moment, Yoon has made clear that he isn’t pursuing nuclear weapons capability and would prefer enhanced U.S. deterrence. But if, in the future, South Korea does decide to go nuclear, it should not be a game changer for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has long tolerated nuclear weapons owned by friendly states such as France, Britain, Israel, Pakistan and India, while opposing their acquisition by rogue regimes such as Iran and North Korea. Having South Korea join the nuclear club wouldn’t change that.
결국 한국의 소명할 문제라며, 우리는 민주주의 동맹국이 내리는 모든 결정을 존중하고 강압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이번 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확언하듯이 미국과 한국은 같은 것을 원합니다. 바로 서구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번영하는 한국입니다라고 워싱턴포스트 객원 칼럼니스트이자 미국외교협회 맥스 부트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한국의 핵 억지 전략의 재검토 필요성에 새로운 상황 변화를 제시한 것으로 보였다.
Ultimately, it should be South Korea’s call. We should refrain from applying heavy-handed pressure and respect whatever decision our democratic ally makes. As Yoon and President Biden will affirm this week, both Washington and Seoul want the same thing: a secure and prosperous South Korea aligned with the 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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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수 애국단체는 지난 달 3월부터 매주 토요일 용산 삼각지 역 앞 도로에서 “대한민국 핵무장하라!”라는 제목으로 집회를 이어 가고 있다. 자유와연대 82개 단체들은 “대한민국 앞에 당면한 위기는 핵 위기?
대한민국 지난 30년 허송세월 보냈다?
6.25 전야만큼 위험하다?.
전술핵 억제책이 빠진 확장 억제책은 불충분하다?,
제1단계 핵 균형은? 미국 핵역량으로 북한하고 균형을 이뤄야?,
제2단계? 핵 균형을 이루었는데 북한이 기고만장한다면,
우리는 독자 핵 무장을 해야 한다?”라고 보수 단체들은 주장하고 있고, 국민 77%가 한국의 자체핵무장론에 지지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