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정의를 실천하는교수모임, 자유대학외 협력 단체.
7일 국회 앞 성명서 발표, 민주당의 헌법 개정안, 개헌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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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민의힘 전원 불참, 개헌 불성립으로 부결!.
애국 국민 투쟁 승리!, 국민의힘 승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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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헌안 “자유민주주의 “자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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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같은 시도,
중국 공산당 ‘중화인민공화국’ 같은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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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주당도 개헌안 ‘자유’ 삭제?
대한민국 전체주의로 옮겨 탈 민주당 숨긴 의도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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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여의도 국회 앞.
자교모, 자유대학 외 보수단체 개헌 반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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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포토닷컴 / 사진.글= 주동식 사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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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그들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려고 한다. 중국에서 토지는 국가 소유이며, 개인은 그것을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북한 사회에서도 국가의 토지는 김 씨 왕가의 소유이며, 인민은 그 토지를 경작하는 노예일 뿐이다. 이들의 개헌 시도는 그들이 꿈꾸는 북한왕조와 중국몽을 따라가기 위함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은 그들의 개헌안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7일 낮 2시 개헌 반대를 외치는 보수 시민단체 “자유와정의를 실천하는교수모임” (이하’자교모’, 상임대표 이제봉 울산대 교수)과 “자유대학” (대표 박준영) 청년 단체는 국회 앞에서 개헌 반대하는 보수 애국시민들과 함께 자교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집회에 중앙고등학교애국동지회(회장 정병오), 오이박사 (대표 이정신), 엄마부대(대표 주옥순), 서버까 (장재언 대표) 등 200여 명 애국시민들이 함께 했다.
자유대학 박준영 대표가 낭독한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정체성 파괴와 권력 야합을 위한 개헌 시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국힘당을 제외한 6개 정당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개헌안이 지난 4월 3일 187명의 서명으로 공동 발의되었고, 4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가결을 위해, 재적의원 286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며, 국민의 힘에서 이탈표가 최소 12명만 나오면 국회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5월 4일부터 10일 사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지게 된다.
발의된 개헌안은 헌법전문에 5.18과 부마 항쟁의 명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의제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외양적 명분일 뿐, 그들의 의도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정권의 권력 연장을 획책하며, 토지공개념 등을 포함하는, 전체주의 사회로 가기 위한 기초작업임이 분명하다.
그러한 이유는?
첫째, 대한민국 국민은 5.18 유공자가 누구인지, 그들의 공적이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한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 유공자의 명단과 그들의 공적조차도 밝히지 못하면서, 그것을 헌법전문에 넣어 그 정신을 기념하고 있는가? 특정 지역의 특정 사건에 대한 미화로 오해받지 않기 위하여 부마항쟁도 끼워 넣겠다는 발상은 이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아 헌법전문에 넣으려면 그 명단과 공적부터 낱낱이 공개하여야 한다.
둘째,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이 문제이다. 국회는 탄핵소추만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헌법재판관들에 의하여 대통령은 파면될 수 있다. 반면, 국회는 대통령에 의하여 해산될 수 없으며, 행정부의 제재도 받지 않는다. 더구나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라는 방탄을 이용하여 그들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런 상태에서 제왕적 국회가 어떠한 권한이 더 필요한가?
셋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권력분점은 분단국가의 안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실상 논쟁의 여지가 많은 정치 구호이다. 어느 나라가 균등하게 산업을 분산하고, 정부 부처를 이전하는가? 그것이 경쟁력이 될 수 없음은 이미 여러 나라의 역사에서 증명되었다. 지역 특색에 적합한 산업구조와 경제 활성화가 더 적합한 개념이다.
넷째, 민주당의 개헌안에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삭제되어 있다. ‘민주주의’와 ‘인민(people)’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도 사용되는 단어이다. 북한은 스스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며, 중국 공산당 사회도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칭한다. 일맥상통하게도 대한민국 민주당의 개헌안에는 ‘자유’가 삭제되어 있으며, ‘시민의 촛불혁명’을 헌법전문에 명기하려고 한다.
다섯째, 그들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려고 한다. 중국에서 토지는 국가 소유이며, 개인은 그것을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북한 사회에서도 국가의 토지는 김 씨 왕가의 소유이며, 인민은 그 토지를 경작하는 노예일 뿐이다. 이들의 개헌 시도는 그들이 꿈꾸는 북한왕조와 중국몽을 따라가기 위함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은 그들의 개헌안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개헌을 시작으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대한민국은 전체주의화하고, 중국의 속방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미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정권에서 수많은 反자유주의적이고, 反대한민국적인 악법들이 통과되었다.
이제 그들은 개헌을 통하여 전체주의와 중국의 속방을 완성하려고 한다. 위구르, 티베트, 대만, 홍콩에서 이미 겪었거나 현재 겪고 있는 일들이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전체주의 사회로 만들려는 그들의 개헌 시도를 국민과 함께 분쇄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며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과 자유대학은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개헌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39년 만의 개헌을 시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개헌위해 야당과 협의없이 강행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전원 불참으로 개헌이 불성립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전원 불출석으로 전체 286의원 중 의결정족수 191명에 13표 부족 부결돼 투표 불성립 , 그러나 다음 날 이어서 다시 표결에 올리겠다고 전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헌법 전문에 5.18정신, 비상 계엄 요건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개헌투표를 시도 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에도 본회의를 재차 소집하여 표결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예고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절차 진행이 의미 없다고 판단하여 사실상 무산된 상태이다. 여야 간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39년 만의 개헌 시도는 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한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는 자유와혁신당 황교안 대표와 당원들이 개헌 반대를외치며 3일간 단식 투쟁을 이어갔다.
8일 민주당과 청와대 관계자들은 개헌 부결을 매우 안타까워한다는 것으로 들려진다.
지방 선거 후에 국민의힘에서도 개헌 논의 의사를 밝혔지만 6개당이 함께 머리를 맞댄 가운데 개헌 협의가 처음부터 이뤄질 것인지 지금으로선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