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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독립언론 뉴스인포토 / NewsInPhoto]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 금식 10일 차 올림픽공원 인터뷰,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시대적 위기 깨닫지 못하고, 교회가 무책임하게 침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 물으실 것!, 금식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 관철하기 위한 것!,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하는 거 자체가 이미 정치적인 발언!,

ㅡ 금식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 관철하기 위한 것!,
ㅡ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하는 거 자체가 이미 정치적인 발언!,
ㅡ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면, 한국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설 이유도 없었다?,
ㅡ 모든 불신의 온상인 사전투표 폐지!, 대만과 같은 당일투표, 현장 수개표!, 전국 재선거!
ㅡ 투표시간 늘리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어쨌거나 밤을 넘기는 선거는 위험합니다.
ㅡ 이집트와 아프가니스탄, 탄자니아에서 이틀 선거했다가 부정선거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독립언론 뉴스인포토 / NewsInPhoto]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 금식 10일 차 올림픽공원 인터뷰,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시대적 위기 깨닫지 못하고,  교회가 무책임하게 침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 물으실 것!,
금식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 관철하기 위한 것!,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하는 거 자체가 이미 정치적인 발언!,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면, 한국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설 이유도 없었다?,
모든 불신의 온상인 사전투표 폐지!, 대만과 같은 당일투표, 현장 수개표!, 전국 재선거!  
투표시간 늘리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어쨌거나 밤을 넘기는 선거는 위험합니다.
이집트와 아프가니스탄, 탄자니아에서 이틀 선거했다가 부정선거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ㅡㅡㅡㅡㅡ
20260708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 금식 10일 차 인터뷰.
올림픽공원 1-2 gate 앞. 오후 6시.
ㅡㅡㅡㅡ
뉴스인포토 / NewsInPhoto/ 
인터뷰. 글.사진 = 주동식 사진전문기자


























(독립언론 뉴스인포토. 주동식 사진전문기자 질문)
8일 오후 4시 현장에 도착했는데, 깊이 잠 들어 계셔서 2시간 쯤 기다렸다가 인터뷰 시작했습니다.

(기자 질문)
이번 투표권 참정권 국민 침해 분노로 인해 2030청년 세대, 중년 노년세대 할 것 없이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벌서 한 달간 외치는 상황에 이곳에 올림픽공원에서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께서 금식을 선언하고, 금식의  목적이 “한국교회를 깨우는 것”이라 목적을 두셨는데 금식 10일 차를 맞은 현재 심경은 어떻습니까?


(김은구대표) 이번 단식을 통해 한국교회에 의미 있는 열매가 맺혀지면 좋겠습니다.
(기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 기대하는 것인지요?
나라 살림이 정말 어려운데 정교분리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거 자체가 이미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체력 저하로 인터뷰가 잠간 멈춰,  며칠 전 트루스포럼 쇼셜미디어로 전해진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주로 이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좌파 성향의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면, 한국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설 이유도 없었습니다.


미국 교회가 급하게 한국전쟁 파병을 촉구할 이유도 없었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치는 나라의 원칙과 가치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이 결코 외면할 수 없고, 또 외면해서도 안 되는, 하지만 그동안 교회가 눈 감아 오며 이용만 당했던 소명의 땅이 바로 정치입니다.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시대적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에 교회가 무책임하게 침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 이번 금식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관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터뷰 잠간 끊어졌습니다)
(김은구대표) 어,어 .... 어   두 시간 전부터 에너지가 떨어져서 ... 정교분리라는 잘못된  ,,,어..어 ... 잠시 중단됨 ...잠시만요 ...
(기자 조금 기다림.... 그리고 그동안 발언하신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김은구 대표 다시 시작)
선거 이번에 꼭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사전투표 폐지하고, 당일 투표 수개표, 전국 재선거 !!
죄송합니다 ... 지금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서 ....
3시간 전까지 괜찮았는데 지금 갑자가 기운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어짐
정치권에서 지금 이틀 선거 말하는데 밤 넘기는 선거 위험합니다.
이집트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탄자니아에서 이틀 선거했다가 부정선거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선 3일 선거합니다.
부정선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정선거 논란은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선거이기 때문에 밤을 넘기는 의혹을 살만한 제도를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대만처럼 투표소에서 현장 수개표 방식으로 도입해야 선거에 대한 의심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기자 : 선거를 하루로 줄인다면  투표 몇 시간하면 좋을까요?
(김은구 대표) 투표시간을 늘리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어쨌거나 밤을 넘기는 선거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전국 재선거해야 합니다. 그동안 선거에 많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의심하고 있는데 그동안 아무런 의미있는 대응이 없었습니다.

대법월 판결마저도 말이 ㅇ말이 안되는 판결이었고요.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국민이 부정선거 입증하라는 것은? 국민들의 기대를 처참하게 만든 판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의 모든 것을 선관위가 관리하고 있는데, 아무 수사권도 없는 국민보고 입증하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의료소송에서도 의사에게 입증 책임이 전환됩니다. 

선거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선관위가 당연히 입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정말 무책임한 판결입니다.

따라서 다법원도 국민들이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순일 재판관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소기각 판결 받았는데 사실 헛웃음이 나옵니다.  이진관 판사 이런분들처럼 법원이 정치판 연장이 되어 정치 판사들이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 법원도 못 믿겠습니다.

선거만이라도 국민이 믿을 수 있게 진해해야 되는데, 선거는 공공의 것이기때문에 공공성으로부터 국민의 검증권이 도출됩니다. 

(기자님?  선거에 대해 검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질문?  없지요 선관위의 일방적인 선언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독일연방재판소 판결에서 전자투표가 문제가 되었는데 그때  판결내용이 무언가 하면 투표에 전자적 방식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적 방식의 문외한인  일반인이 해당 선거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검증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위헌이다 이것이 독일 연방법원 판결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독일에서는 전자투표기 모두 폐지하고 연필로 하는 종이 투표, 현장 수개표 시스템, 그리고 모든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검증권이라는게 전혀 보장이 도ㅔ 있지 않습니다. 검증권에 대한 개혁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국 재선거를 해야 합니다.

(기자 인터뷰 마쳤습니다)
인터뷰 마치고 11일 차 접어들어 체력이 떨어진  김은구 대표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 6월29일 금식 선언한 날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 발언 >

안녕하세요, 트루스포럼의 김은구입니다. 저는 6월 29일부터 올림픽공원에서 무기한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예정된 일정들이 있어 중간중간 자리를 비워야 할 때도 있겠지만, 최대한 이곳에서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번 금식의 목적은 우선 한국교회를 깨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교분리를 말하면서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정치적 발언입니다. 주로 이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좌파 성향의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면, 한국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설 이유도 없었습니다. 미국 교회가 급하게 한국전쟁 파병을 촉구할 이유도 없었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치는 나라의 원칙과 가치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이 결코 외면할 수 없고, 또 외면해서도 안 되는, 하지만 그동안 교회가 눈감아 오며 이용만 당했던 소명의 땅이 바로 정치입니다.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시대적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에 교회가 무책임하게 침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 이번 금식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관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올림픽공원에서는 투표지 부족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 선거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를 깨달은 청년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위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올림픽공원 시위가 폭력적이라는 둥 근거 없는 거짓말로, 근본적인 개혁을 기대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폄훼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성언론과 정치권은 이번 사태의 여파를 어떻게든 축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없다면 각성한 청년들과 국민의 분노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좌우를 떠나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선거에 대한 정당한 우려를 음모론이나 극우적인 주장으로 매도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이던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투표소 수개표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부정선거 문제에 관해 여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개인의 이해와 대응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는 공공의 것이고 좌우를 떠나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선거는 공공의 것이고, 선거의 공공성으로부터 국민의 검증권이 도출됩니다. 평범한 국민들의 검증권이 보장되지 않은 선거는 위헌입니다”. 이것이 2009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선거는 평범한 국민의 검증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으며, 부패한 선관위의 일방적인 압제와 관리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거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개혁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트루스포럼은 선거에 대한 국민의 완전한 신뢰 회복을 위해 아래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1. 모든 불신의 온상인 사전투표 폐지! 2. 대만과 같은 당일투표, 현장 수개표! 3. 전국 재선거! 

2026년 6월 30일 트루스포럼 총괄대표 김은구



7/7 금식 9일 차 아침 

배재고 사태에 관해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월요모임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나니 오히려 힘이 더 생기는 것 같네요. 찬양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재고 사태에 관해 나누려고 합니다. 중요한 사안이라 금식 중이지만 꼭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배재고 사태는 5·18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민정당 당사 매각 금액을 유용한 사건으로 인해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거물 정치인 사이의 정치적 타협과 이에 따른 정치적 판결이 있었지만, 국민적 합의와 공감은 아직 요원한 상황입니다. 우선 5·18이 자랑스러운 민주화운동이라면 유공자 명단부터 공개해야 합니다. 

유공자는 국가에 대한 공이 있다는 것이기에 개인에게도 자랑스러운 일이고,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숨기는 것입니까? 5·18은 과연 순수한 민주화운동입니까?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5·18에 북한의 개입을 기정사실로 이해합니다. 나아가 2024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모든 의문을 해소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군의 광주 일원 침투 주장 사건’, 이른바 직바-15의 조사 대상이 되는 ‘북한군’의 범위는 북한군 신분으로 침투한 간첩이나 공비 1~2명 수준이 아니라 ‘최소한 수백 명 규모의 북한 특수군 부대’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고서의 결론만으로 소규모 공작원, 간첩망 또는 다른 형태의 북한 관련성 가능성까지 모두 해소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종합보고서 p.1113〕 결국 궁극적인 진실은 북한이 해방된 이후에나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5·18을 순수한 민주화운동으로 성역화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면, 이를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민주적으로 설득할 일이지 입틀막법으로 처벌하겠다고 겁박하거나, 이번 사태처럼 배재고 친구들의 5·18묘역 참배를 강제하고 배재고를 폐교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과연 민주적입니까? 김일성 만세를 부를 수 있어야 민주주의라고 하던 분들이 아닙니까?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얼마 전 5·18에 관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자보를 부착하고 에브리타임에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더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서울대 에브리타임은 학부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이는 5·18을 아무리 성역화하더라도 청년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관심과 의혹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번 배재고 사태에 관해 “학생들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지만 징계는 과도하다”는 식의 대응이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본질을 빗겨 간 대응입니다. 

5·18은 과연 순수한 민주화운동입니까? 5·18이 국민 모두의 지지를 받는 민주화운동이 되려면, 적어도 대자보에서 지적한 질문들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좌우를 떠나 모든 국민이 존경하는 민주화운동으로 기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래에 해당 대자보를 첨부합니다. -------- * 

트루스포럼 5.18 대자보 개헌반대! 5·18은 순수한 민주화 운동인가? -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기대하며 남조선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나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이 사회의 민족반동세력을 철저하게 죽여 없애야 한다. 그 숫자는 대략 2백만 정도는 될 것이다. 그래야만 혁명을 완전하게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백만이라는 숫자가 엄청날 것 같지만 인류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 김남주 5·18이 진정 모든 국민이 존경하는 민주화운동이 되려면 그에 대한 반론을 두려워해선 안된다. 법으로 강제할 일이 아니란 말이다. 정치적 해석이 갈리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관한 평가를 법으로 강제하고 겁박하는 것이 바로 검열이고 독재다. 



2024.07.15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자보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5·18이 순수한 민주화 운동이라면, 남조선의 혁명을 위해 200만 정도는 죽여야 된다던 김남주를 5·18의 위인으로 떠받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전남대는 김남주 홀과 김남주 뜰을 두고 그를 기린다. 김남주는 월남 패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베트콩)을 모방해서 남조선의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한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을 결성한 주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는 혁명을 추구하며 이를 위한 자금확보를 위해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경비원을 칼로 찌른 강도상해 사건에 가담한 주범이기도 하다. 5·18이 진정한 민주화 운동이라면,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한 무장봉기가 아니라면, 적어도 남민전과 김남주는 걸러내는 것이 상식이다. - 북한의 개입은 없었는가? CIA요원으로 장기간 복무한 마이클리 박사는 1979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근무할 당시, 북한의 17 공수여단이 80년도 상반기에 있을 남조선 해방을 위한 대사변을 위해 맹훈련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워싱턴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80년 초, 대남관계 총국장 김중린이 국내에 포진한 간첩망에게 '남조선에 있는 우리 혁명역량이 해당 사변을 주도하고 외부적으로는 민주화를 표방하라'며 전달한 지령을 첩보로 접수하고 워싱턴에 보고한 사실을 증언했다. 북한군의 개입에 관해서는 2024년 5·18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를 근거로 북한군 개입가능성 언급 자체를 불법적인 것인 양 겁박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종합보고서가 스스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조사대상인 북한군의 범위는 "북한군 신분으로 침투한 간첩이나 공비 1〜2명의 수준이 아닌 ‘최소한 수 백명 규모의 북한 특수군 부대’로 한정"된다.(종합보고서 p.1113) 다시 말해 그보다 작은 규모의 특수군이나 간첩 조직의 잠입 가능성은 보고서의 조사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고서가 북한 개입 자체를 음모론 수준으로 매도하는 주장들의 근거로 인용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다. 북한의 개입 여부와 그 수준에 관해서는 보다 자세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대다수의 탈북자들은 5·18의 북한 개입을 기정사실로 믿고 있다. 궁극적인 진실은 북한이 해방된 이후에나 드러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과장된 주장이 난무할 수 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자유로운 연구와 토론을 통해 규명할 수 있는 것이다. 5·18을 성역화하고 이에 반하는 주장에 린치를 가하거나 처벌하겠다는 자세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수준의 북한의 개입이 당연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5·18을 순수한 민주화 운동으로 강제하며 성역화하고, 기어코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계엄군의 조준사격에 분노한 시위대의, 자연발생적인 무장봉기인가? 5·18은 부당한 국가폭력에 대한 민중의 자연발생적인 무장봉기라는 것이 5·18 민주화 내러티브의 핵심이다. 21일 13시, 전남도청 앞에서 자행된 계엄군의 무차별 조준사격으로 인해 분노한 시위대가 무기고를 급습하여 무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5·18이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설명의 전제다. 영화 '화려한 휴가'는 애국가를 부르는 시위대를 계엄군이 조준사격 하는 것으로 상황을 묘사한다. 하지만 21일 13시 이전에 무기고 습격이 있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진술과 증거들이 존재한다.(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사건[직바-7] p.142) 북한의 개입여부와는 별도로, 송선태의 자유노트는 5·18의 무기고 탈취를 비롯한 무장봉기가 사전에 기획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5·18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송선태가 5·18 발생 일주일 전에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자유노트'에는 ‘예비군 무기고 접수’와 ‘도청 점령’에 관한 계획이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 '자유노트'의 은닉과 지극히 편향된 조사위원회 놀라운 것은 이렇게 중요한 자료인 '자유노트'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5·18의 진실이 무엇이건 간에 모든 자료는 공개되고 당연히 일반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자유노트'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다.


좌우를 떠나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기대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설치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진실을 규명하기에는 지극히 편향된 조직이었다. 5·18진상규명특별법 제14조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해 규정하면서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ㆍ피해자인 경우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유공자이며 '자유노트'를 직접 작성한 송선태가 위원장이었고, 조사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5·18 유공자이거나 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18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과 보고서의 객관성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다. 법에서 규정한 위원의 자격부터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원회가 어떻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권에 의해 구성된 5·18진상조사위원회가 5·18 성역화를 위한 거수기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 이유다. 그리고 이처럼 편향된 위원회조 차도 전두환이 발포 명령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찾지 못했다. 

5·18 유공자의 문제 5·18의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5·18 유공자 명단부터 공개해야 한다. 특별히 진상조사과정에 참여한 5·18 유공자 및 관련자들의 명단은 조사의 객관성을 위해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 현재 5·18 유공자 5769명 중 1300명 이상의 명단이 철저히 가려져 있다. 광주 5·18기념공원에 이름이 적혀 있는 명단도 일부일 뿐이다. 국정원에서 30년 간 대공 수사관으로 근무한 이여진 前요원은 대공수사 과정에서 간접 혐의로 적발됐던 인물들이 5·18 유공자로 둔갑해 있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 5·18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유공자 지정을 위한 사실 조사 및 심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지자체 주도로 수행하는 경우는 5·18 민주화운동이 유일하다. 유공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훈 평가 업무를 광주광역시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해야 하는 것도 상식이다.

진실을 법으로 강제하려는가? 진실의 규명은 자기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다수결로 정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결정과는 다른 생각들을 법으로 겁박하는 것이 바로 검열이고 독재다. 5·18에 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5·18은 순수한 민주화 운동이라는 내러티브만을 강제하는 것은 정치적 선동일 뿐이다. 5·18에 대한 객관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은 정치적 선동과 좌우를 떠나 모두가 엄정히 규명해야 할 과제다. 모든 죽음은 안타까운 것이다. 군경의 죽음도 시위대의 죽음도 모두가 애석한 죽음이다. 잘못된 사상에 빠져 대한민국에 대항하며 죽어간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은 인간으로서 애석함을 표할 수도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정면으로 충돌한 한반도의 현대사를 지나오면서, 한 가족 안에도 서로 다른 생각으로 인한 비극과 아픔이 있었다. 우리의 역사이고 품어야 할 아픔이다. 북한의 개입이 있건 없건 간에, 선량한 피해자들의 희생은 보듬고 기려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저주하며 월남을 본받아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하겠다던 사람들을 희생자나 유공자로 기리고 보상할 수는 없다. 안타깝게도 5·18엔 이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있다. 5·18이 국민 모두의 존경을 받는 민주화 운동이 되려면,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민주화 운동으로 지지를 받으려면, 월남을 본받아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던 반대한민국 세력을 걸러내는 자정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 뒤에야 우리는 비로소 순수한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5·18을 함께 기념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전문에 넣자는 논의도 그런 이후에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진실에 집중한다면 5·18은 더 이상 좌우의 싸움이 아니다.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다. 양립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시각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5·18에 관한 통합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정치적 입장은 다를 수 있다. 다만 우리의 논의는 진실에 기반해야 한다. 그 진실 가운데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회복과 치유, 화해와 상생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26년 5월 18일 트루스포럼 truthforum.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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