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만 명,

최저임금 비통한 울분 토해내며 폭우 속 청와대까지 행진

….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국민대회20180829 광화문광장 청와대
{NEWSinPhoto.com 뉴스인포토 사진=주동식@사진전문기자}

폭우 속 소상공인 3만명,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외쳐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까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 5시간 ’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소공인총연합회 및 업종별, 지역별 150여개 단체로 구성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29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폭우 속에도 불구하고 3만여명의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적용 즉각 시행하라. 최저임금 제도개선 근본대책 수립하라."라며 정부당국의 정책변화를 촉구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를 궤멸시키고 영세 근로자를 실직자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저임금 결정에 자영업자 의견을 반영하고, 이들의 빈곤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자영업자에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공동대표인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우리가 하루 장사를 접고 모인 이유는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종식해야 한다"며  정부를 향해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한 '3대 원칙'과 '5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3대 원칙으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존중받는 공정 경제 환경 조성 △경제 정책 대전환을,  5대 요구사항으로는 △2019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를 소상공인 대표로 보장 △주휴수당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 △5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방안 실행계획 제시 △대통령이 나서 소상공인이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 추진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행사 마지막 발언자로 나섰다
이 의원은
중산층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축업자들이 저소득층으로 내려가고
우리나라의 상당수 국민이 실업자로 나 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  임금은 노동시장의  가격입니다 누가 지불합니다
여러분 실사용자께서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 라고 묻고

정부가 정치권이 선거떄는 이용하고 , 최저임금 인상을 여러분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왜 마음대로 생색냅니까 ?
자기들은 생색내면서 , 소상공인들과 사용자들은 뼈빠지게 일하는데 ,
여러분들에게 돈 가져다 줘라 라는 행위는
소상공인들에게 마음대로 하는 것 ,결국  국가의 폭력입니다.라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이어 ,이것은 시장경제도 아니고 , 국가사회주의 정책입니다
경제적 자유가 왜 여러분들에게는 보장 되지 않는 것입니까 ?

소상공인 여러분 개인적으로 열심히 산다고 이런 문제 해결 되지 않습니다
똘똘 뭉쳐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권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중산층이 잘 사는 나라 되도록 ,
중산층이 고소득층이 될 수 있는 기회의 나라 만들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언주 의원은 발언을 마쳤다.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국민대회는  행사내내 비를 맞으며 진행 되었고 ,
 오후6시경 ,국민대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폭우 속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며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구호와 정부당국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 수용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15시30분
카리스마 난타팀의 사전 문화행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개회선언 및 개회사 ,
경과보고는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수석부회장
대회사는 최승재 회장이 진행했다

 
이어 소상공인 연극단 퍼포먼스 “최저임금 여파로, 가게 현장으로 내몰린 4인 가족의 애환을
그린” 짧은 연극을 공연하고,
소상공인의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의 연대사
편의점 제과점을 대표해 남,녀 2인이 결의문이 낭독되었고 ,
마지막으로 살풀이 공연과 상여 투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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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발언자 :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문재인 대통령께서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으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냄으로써 국민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해 크나큰 희망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남북 문제와 마찬가지로 경제 문제도 잘 해결하여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6·10 민주항쟁 31주년 기념사를 통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최저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며 성장의 과실은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며 “경제민주주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라고 밝히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여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어떤 계층도 소외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1만원’ 조기실현이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높은 상가임대료 등으로 물속에 빠져 목만 내놓은 채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어 물이 서서히 입안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또다시 두 자릿수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절망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먹먹하고 비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막다른 삶의 골목에 이른 700만 소상공인은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퇴직금을 보태어 자영업에 뛰어든 소상공인들은 어제도 적자나고 오늘 또 적자가 나도 ‘내일은 조금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내가 잠을 줄여 부지런히 일하고 가족을 동원해 일하면 좀 더 수입이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날마다 피나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빚까지 포함하여 수억 원을 투자한 사업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버텨내고 또 버텨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 학교에 다니거나 취업하지 못한 자녀들을 부양하고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내일에 대한 ‘희망’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700만 소상공인들은 정책 최고책임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프고 안타깝습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식에서 “지역과 계층은 물론 이념과 세대 갈등을 뛰어넘어 통합의 새 시대를 여는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옮겨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대통령,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될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급격하게 인상되어 고용감축과 폐업의 갈림길에 선 소상공인들은 대통령께서 광화문광장이나 다른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는 모습만으로도 많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상공인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그들에게도 따뜻하고 친구 같은 대통령,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대통령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18년 8월 29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