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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최재형 제헌절 메시지] 최재형, "대통령도 헌법아래"…….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개입도 많았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제헌절 메시지.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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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최재형 제헌절 메시지] 
최재형, "대통령도 헌법아래"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개입도 많았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제헌절 메시지.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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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고,  
국가의 정책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주동식 기자)





ㅡ 그동안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습니다
ㅡ 우리 정치의 끊임없는 갈등과 반복, 극한적인 투쟁이 
ㅡ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ㅡ 우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ㅡ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입니다.
ㅡ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고 
ㅡ 국가의 정책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ㅡ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개입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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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전 감사원자이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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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도 헌법 아래, 헌법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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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주년 제헌절을 맞이합니다. 이번 제헌절은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40년 가까운 세월을 헌법조문과 함께 살아온 제가 낯선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정신을 다시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지금의 헌법은 지난 87년 당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여야의 정치권이 합의한 헌법입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 돌이켜 보면 이 나라의 정치가 과연 헌법정신을 그대로 실천해왔는지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우리 정치의 끊임없는 갈등과 반복, 극한적인 투쟁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대통령과 헌법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고 국가의 정책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개입도 많았습니다.


그 결과 공직자들이 국민보다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헌법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현행 헌법대로 국정을 운영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변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정신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정착 시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야 국민이 안전하고 국민이 힘을 모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73주년 제헌절을 맞는 저의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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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최재형 전 감사원장 부친 최영섭 예비역 대령 , 6.25 전쟁영웅  안장식이 열렸던 지난 10일 오후 대전현충원  묘역 근처에 시민단체에서 붙힌 현수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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