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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 #민경욱 고소인 진술] 인천지검 4.15 총선 공인(公印)위조 사건 본격 수사 착수!......... 인천지검 2021. 8. 10. 13:30 민경욱 전 의원 고소인 진술 청취!.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20210810. 인천지방검찰청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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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 #민경욱 고소인 진술] 인천지검 4.15 총선 공인(公印)위조 사건 본격 수사 착수!......... 인천지검 2021. 8. 10. 13:30 민경욱 전 의원 고소인 진술 청취!.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20210810. 인천지방검찰청앞.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사진=주동식 기자)





■ 인천지검 4.15 총선 공인(公印)위조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 착수
■ 인천지검 2021. 8. 10. 13:30 민경욱 전 의원 고소인 진술 청취
ㅡ 공인(公印, 투표관리관 도장)위조 사건은 공소시효 지나지 않아 혐의 확정 시 처벌 가능
ㅡ 6.28. 연수을 지역구 재검표 때 송도2동 제6투표소에서 한 글자도 판독되지 않는 비정상 날인 투표지가          294표 무더기로 쏟아져
ㅡ 2020. 4. 15. 개표상황표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던 무효 부정 투표지
ㅡ 한 글자 정도만 식별 가능한 비정상 날인 투표지까지 합치면 천 장 이상이 위조 정황 투표지
ㅡ 송도2동 제6투표소 총 투표자의 절반 가량이 투표관리관 인장이 뭉그러진 비정상 투표지로 투표했다는 셈
ㅡ 송도2동 제6투표소의 투표관리관, 투표참관인, 투표참가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불가피
ㅡ 밀접 관계자 신병 확보 내지 신병 보호 필요성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어



  

 인천지검이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연수을 지역구 민경욱 후보에 의해 제기된 공인(公印)위조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민경욱 전 의원은 지난 7월 26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문재인, 이해찬, 이낙연, 윤호중, 양정철, 조해주 등을 공인위조 및 동행사죄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지난 6월 28일 연수을 지역구 재검표장에 나타난 투표지들 중 최소 천 장 이상의 투표관리관 란에 위조된 가짜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고, 이는 집권세력 최고위층의 관여 없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다.


  10일 오후12시30분 민 전 후보는 고소인 진술 청취에 앞서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박주현 변호사와 함께 고소인 진술 청취를 위해 오후 1시20분경 인천지검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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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기자회견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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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보름 정도 만에, 하계 휴가 기간을 고려하면 거의 즉시라 할 시간인 2021. 8. 10. 13:30에 고소인인 민경욱 전 의원을 불러 진술을 청취함으로써 수사에 이례적인 속도를 더하고 있다. 


일각에서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공인(公印, 투표관리관 도장) 위조 사건은 일반 형법 상의 범죄로 공소시효가 아직 한참 남아 혐의 확정 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6월 28일 연수을 지역구 재검표 때에 송도2동 제6투표소 투표함에서는 투표관리관의 인장이 한 글자도 판독되지 않는 비정상 투표지가 294표나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스탬프가 내재된 만년도장인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억지로 인주를 묻혀 계속 찍은 형상이었다.

재검표를 주재하던 대법관이 개표 당일인 2020년 4월 15일 송도2동 제6투표소의 개표상황표에 이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백방으로 찾아 보았지만, 개표상황표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개표상황표에 기록된 무효표는 8표 뿐이었고, 이는 다른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 재확인대상 투표지 총수 또한 46표 뿐이었다.

재검표를 통해 294표의 무효표가 새로 추가되었다. 이는 “송도2동 투표관리관 인” 중 한 글자만 간신히 읽혀도 유효표로 인정했기 때문이고, 사실 극히 비정상적인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힌 투표지 숫자 전체는 천 장을 훨씬 넘었다. 이는 송도2동 제6투표소 총 투표자 수인 1,974명의 절반을 넘는 숫자이다. 송도2동 제6투표소 총 투표자의 절반 가량이 투표관리관 인장이 뭉그러진 비정상 투표지로 투표했다는 말이 된다.

상식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알아볼 수 없게 뭉그러져 재검표 시 당장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투표지가 2장 중 1장 꼴로 나타났다는 얘긴데, 송도2동 제6투표소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투표 당일, 연이어진 개표 상황 속에서 화제가 되지 않을 수 없고, 심각한 이의 제기와 재확인 대상, 무효 투표지 시비로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없다. 

가장 합리적이고 간명한 설명은 이것이 부정투표, 부정선거의 범행 흔적이라는 것이다. 조작된 수치가 발표되었고, 실물 투표지는 발표 수치와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거 소송 제기가 명백했던 연수을 지역구의 경우, 증거보전까지 약 2주 간의 시간에 급조된 가짜 투표지를 대량으로 투입하여 발표된 가짜 수치에 실물표를 맞추어 두어야 했다. 이 와중에 여러 실수가 빚어졌고, 그 대표적인 흔적이 송도2동 제6투표소의 소위 ‘일장기 투표지’, 인쇄용 본드풀이 떡칠되어 투표지 두 장이 붙은 투표지, 세 겹으로 중복 인쇄된 정황을 보이는 소위 ‘배춧잎 투표지’ 등인 것이다.

이제 송도2동 제6투표소의 투표관리관, 투표참관인, 투표참가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럴수록 밀접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 내지 신병 보호 필요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천 장 이상의 부정투표지를 대량으로 교체 투입할 수 있는 세력은 집권층 최상부에 밀접히 연결된 거악의 범죄세력 뿐이다. 거대 권력형 범죄에 맞서 정의를 수호해야 할 본래적인 사명이 검찰에 주어져 있다. 검찰이 이 사명을 소홀히 한다면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이 강력하게 추진될 수밖에 없다. 

이제 더 이상 부정선거 문제는 괴담 수준으로 치부될 수 없다. 6.28 재검표에 나타난 증거들은 부정선거 범죄의 강력한 물증들이며, 이런 정도의 물증을 앞에 두고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은 황교안 전 총리의 최근 언급처럼 “직무유기”이다. 

민경욱 전 의원은 오늘 조사에 임하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 “4.15부정선거의 진상이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1인시위에 참석해 온 시민 한 분 또한 정당과 대선후보의 적극적인 관심을 거듭 촉구했다. “부정선거를 그냥 두고서는 정권교체도 불가능하고 제대로 된 정치 자체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검찰부터 나라의 명운이 걸린 이 일에 최대한의 사명감을 지니고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1년 8월 10일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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