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바른사회시민회의.20200825.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2018년 10월 내놓은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에서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 ‘시도지사’ 추천이 들어가니 그 채용과정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복지부가 24일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힌 부분이 오히려 논란을 키운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국민 건강의 최전선에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 학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경쟁하여 가장 우수한 인재로 선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헌데 전문성과 자질이 엄격히 요구되는 의사 양성과정 선발에 학생 후보 추천은 무엇이며 이를 전문성이 없는 시민사회단체가 평가, 판단하겠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시민사회단체라면 모두 옳다’는 문정부 그들만의 프레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의사 선발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은 놀라움을 넘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공공의대 신설 정책은 아직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하지 못하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다. 국민적 합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야 하는 정책인 것이다. 헌데 정부 정책안부터 이 같은 불공정성을 전제하고 있다면 합리적 방안은커녕 앞으로 논란만 더 가중시켜 국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다.

‘조국 사태’와 ‘윤미향 사건’에서 우리 국민은 문 정부의 이중적인 민낯과 불공정함을 이미 경험하였다. 누구를 대변하는지 알 수 없는 시민사회단체와 문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내로남불식 행태와 남 탓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고 국민 분열을 좌초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문정부의 수많은 실정과 부도덕함이 묻혀 있지만 정부의 이 같은 오만이 계속된다면 우리 국민은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의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되고 싶은 직업중 하나이다.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의대에 가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불공정한 부모찬스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본인만의 실력으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문 정부는 이제 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이 아닌 국민이 꿈꾸는 대한민국을 위해 생각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0. 8. 25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