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포토닷컴/ 코로나시리즈 기사1]
8.15국민을 마녀로 모는 파쇼 방역 중단하라!
서민경제 국민기본권 압살 코로나 계엄 철폐 촉구 시국선언 400人.
20200831.이순신동상앞.
(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 사진=주동식@전문기자 )
<비대위의 요구>
ㅡ 서민경제 초토화하는 코로나 계엄 철폐하라!
서민경제 국민기본권 압살 코로나 계엄 철폐하라!
ㅡ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과잉 방역 중단하라!
ㅡ 방역실패 책임호도 8.15국민 위협사찰 방역 중단하라!
8.15국민을 마녀로 모는 파쇼 방역 중단하라!
ㅡ 최저임금 폭증 등의 파고가 밀어닥친 2018년에
그 전해 보다 자살자가 1,207명이 늘어난 13,670명이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자살자 통계가 나오면 우리는 우악스런 경제정책과
코로나 사태가 초래한 또 한번의 대학살극에 경악할 것입니다.
ㅡ 마스크 벗은 실내 식사 보다 마스크 낀 실외 집회를 더 위험시하는 거꾸로 방역 중단하라!
ㅡ 공연, 미사, 법회 보다 예배를 더 위험시하는 교회탄압 방역 중단하라!
ㅡ 감염원을 8.15집회로 규정한 확진자는 그 근거를 상세히 밝혀라!
ㅡ 무증상 확진자는 재검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라!
치료 방기, 사실상 감금, 혈세 낭비 무증상자 시설격리 최소화 하라!
ㅡ 코로나 유형(S, V, GH)별 확진자 중 무증상자 비율과 유증상자의 증상및 처치 내역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
깜깜이 방역 그만하고 투명 방역 실시하라!
ㅡ 회사원들이 점심 먹는 식당과 출퇴근 지하철의 밀집도와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점심 시간은 2시간으로 늘리고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라!
ㅡ 주거•학습•연구 조건이 열악한 사람들을 위해 공공도서관 등을 개방하고,
개방시간은 늘리되,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이용자 간 간격을 늘려라!
ㅡ 방역단계 상향으로 소득이 급감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소득•금융안전망을 제공하라!
ㅡ 코로나 확진자 제로화를 제1의 가치로 삼고, 방역 단계 상향해도 생계에 전혀 지장이 없는 감염병 전문가 와 관료 중심으로 구축된 코로나 대응 거버넌스를 개혁하라!
“서민경제 초토화하는 코로나 계엄 반대 시민 비대위”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지난달 31일 오전 광화문 이순신 동상앞에서
현 시국을 걱정하는 시민 400人의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문은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필두로 교대로 선언문이 낭독되었다.
시민 비대위는
8월16일과 8월30일을 기점으로 한 방역 단계 상향에 따라 식당, 까페, 학원, 헬스클럽, 여행업, 대리운전 등
모든 대면사업 관련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위기가 왔을 때 자살자가 폭증했던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로 인해 1996년 5,959명이던 자살자가 1997년8,699명으로 무려 2,740명이 늘어났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 자살자는 그 전해 보다 2,554명이 늘어난 15,412명 이었습니다.
최저임금 폭증 등의 파고가 밀어닥친 2018년에도 그 전해 보다 1,207명이 늘어난 13,670명이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자살자 통계가 나오면 우리는 우악스런 경제정책과 코로나 사태가 초래한 또 한번의 대학살극에 경악할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 비해 음식숙박업, 개인 서비스업, 교육•여가•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등 대면사업자(자영업자) 비중은 높고,
이들의 소득은 매우 낮고, 대체로 실업보험 등 사회안전망에서조차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역 단계를 거칠게 상향하면 확진자와 사망자는 얼마간 줄일 수 있겠지만,
이들 수백 만 명을 아예 파산자와 아사자로 만들어 무수히 많은 ‘송파 세모녀’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이성적 방사능 공포에 함몰되어 수많은 편익을 주는 원전생태계를 고사시키는 어리석음을 코로나 대처에서도 재연하면 안됩니다.
코로나 피해자 1명을 줄이려다가 다른 피해자 100명을 늘리면 안됩니다.
지금 문정부와 일부 감염병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친 방역 조치는 기본적으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우리는 8.15 이전의 방역 틀을 유지하면서 흐트러진 부분만 보완해도 현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수백 만 명의 영세자영업자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않고도 수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아니며, 국민도 지난 2~3월과 다르고, 코로나 대처 노하우와 시스템도 그 때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문정부의 행태는 방역 실패 책임을 호도하고, 폭정과 실정을 감추고,
교회와 광화문 집회를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양 몰아붙이는 등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정치 방역을 거리낌없이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잠복기를 감안하면 8월 13일 이후 급격히 늘어난 확진자는 8월15일 이전 휴가철의 많은 이동 및 회합과 느슨해진 방역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적어도 8월19일 이전의 확진자는 광화문 집회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제 언론을 통해 8.15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양 선전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낀 야외 집회와 마스크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식당, 카페, 맥주집 등의 위험도는 천양지차 입니다.
마스크를 했다 해도 다닥다닥 붙어 앉는 실내 공연장에 비해 간격이 널널한 실외 집회의 위험도가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도 광화문 실외 집회 참석자들을 무슨 코로나 슈퍼 전파자처럼 취급하며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하고, 검사를 강요하고, 불응 시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위협합니다. 라고 현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과잉 방역 중단하라!
방역실패 책임호도 8.15국민 위협사찰 방역 중단하라!
8.15국민을 마녀로 모는 파쇼 방역 중단하라! 하라고 시민 비대위는 촉구했습니다.
이날 시국 선언 참여 시민은
서민경제 초토화하는 코로나 계엄 반대 시민 비대위 400인
강규형(명지대교수), 고영주(전 방문진이사장),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장)
김수남(전 국방대학원교수), 김승욱(중앙대 명예교수), 류석춘(연세대교수)
서상범(전 청와대행정관), 서상열(전울산교육문화발전연구소이사)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장), 이경훈(파피루스바스켓재단 이사장)
이동호(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 이병태(KAIST 교수)
이석우(미디어연대 공동대표), 이진숙(전 MBC보도본부장), 임무영(변호사)
정규재(팬앤드마이크 대표), 정광제(이승만학당이사), 조우석(전 KBS이사)
주대환(미래대안행동 상임고문), 주동식(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차선호(캠페인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최인식(자유민주국민운동 상임대표)
표병관(대구문제연구소 대표), 한민호(공자학원추방국민운동본부 대표)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