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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 /#중국 강제 북송 중지] 지성호 국회의원,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만 살인입니까? 중국이 죽이는 것 뻔히 알면서도 탈북민 북송하는 것 살인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부도 마땅치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탈북민 북송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0220211. 전국탈북민북송반대국민연합 (대표 전해근).

ㅡㅡ 한국 행하다가, 탈북하다가 붙잡힌 분들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ㅡㅡ 지금도 북한에는 여성들을 위한 교도소를 따로 만들었는데, 그 곳 화장터에는 연기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ㅡㅡ 여성들은 그곳에서 고문과 배고픔과 인권 유린속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 /#중국 강제 북송 중지] 
지성호 국회의원,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만 살인입니까?  
중국이 죽이는 것 뻔히 알면서도 탈북민 북송하는 것 살인 아닙니까?
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한민국 정부도 마땅치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탈북민 북송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0220211. 전국탈북민북송반대국민연합 (대표 전해근).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주동식 기자)









ㅡㅡ 난민협약 제33조는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          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ㅡㅡ 고문 방지 협약 3조도 “어떤 국가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           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principle of non-                  refoulement/농 르플르망)'을 명시하고 있다. 
ㅡㅡ (강제송환 - 한 사람을 당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본국 또는 이전 체류지로 돌려보내           는 것)

ㅡㅡ 한국 행하다가, 탈북하다가 붙잡힌 분들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ㅡㅡ 지금도 북한에는 여성들을 위한 교도소를 따로 만들었는데, 그 곳 화장터에는 연기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ㅡㅡ 여성들은 그곳에서 고문과 배고픔과 인권 유린속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중국정부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이 전국탈북민북송반대국민연합(대표 전해근) 주최로 
지난주 2월 11일(금) 오후 1시 30분 명동 중국대사관 입구 중앙 우체국 앞에서 열려
중국정부는 1982년 UN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가입을 준수하라!며 호소했다.



전국의 탈북민북송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 대표들과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이며 북한 인권활동가인 지성호 의원이 함께 했습니다.






전해근 대표 (전국탈북민북송반대국민연합) 는 기자회견 배경에 대해
중국이 1982면도에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했고 40년이 지났는데, 
탈북민, 살아있는 사람에게 코에 쇠사슬을 꿰고 손과 발에 쇠사슬로 묶어 북한으로 보냅니다.
그들은 북한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1982년도에 이렇게 끌려가지 않도록,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올림픽의 정신의 Fair Play 입니다.
정정당당하게 경기해 이긴 자에게 금목걸이를 걸어주는 경기인데
어떻게 우리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시켜서 죽음으로 몰아 놓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잠시 주춤한 상태에 있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북한으로 끌려가겠습니까
지금 중국에는 탈북민 7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동포로써, 한 민족으로써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단체가 연합해 마음을 모아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활동가이며,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지성호 의원은 
우리 탈북민들이 강제북송을 당하고 있고,
중국 내에서 인권 유린을 당하며 지옥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그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미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나서서, 올림픽 기간에  탈북민들 강제 북송 멈추고,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를  준수하라고 
국제적으로 호소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성호 의원은 
내가 태어난 곳이 북한이고, 우리에게 수많은 아픔을 준 곳이 북한입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탈북민 구출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도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비참한 소식을 들으면서 피. 눈물을  흘렸습니다.
21세기에 일어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탈북민 여성들이 중국에서 겪고 있다는 것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대국이라는 중국은 그들에게 어떤 일을 자행하고 있는지 많이 보았고, 그런 점을 국회의원으로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중국에서 고통받고 있는 탈북민들, 특히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해 있는 그분들의 마음을 대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중국은 대국이라 말하고, 책임 있는 국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탈북민 50 명을 북송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으로 북송된 탈북민이 몇 백 명인지, 몇 천 명인지는 중국 정부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기가찬 것은 그분들이 북한에 북송되면 어떤 환경에 처하는지, 
북한에서 어떤 처우를 받는지 알면서도 중국이 북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작접 죽이는 것만 살인입니까?  죽이는 것 뻔히 알면서 탈북민을 북송하는 것?  살인 아닙니까?
북한 땅으로 넘어간 탈북민들이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 압니다.


한국 행하다가, 탈북하다가 붙잡힌 분들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여성들을 위한 교도소를 따로 만들었는데, 그 곳 화장터에는 연기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그곳에서 고문과 배고픔과 인권 유린속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 탈북민들은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그 자리에 있을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도 마땅치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탈북민 북송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수없이 당국에 요청했지만 그것이 중국 측에 전달 되었습니까?


지금 중국에선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감옥에선 탈북민들이 북송 위기에 처해 있고, 언제 북송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탈북민들을 풀어주고, 그들이 가고 싶은 자유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탈북민들의 눈물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중국 당국은,
언젠가 대한민국은 통일이 될 것이고, 북한으로 송환된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아 있었는지, 어떻게 죽어 나갔는지 기록이 남아 있을 텐데
그에 대한 책임 중국 정부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다시 한번 간곡히 말하고 싶은 것은 
중국 베이징 올림픽을 맞이하여
중국에서 북송 위기에 처해 있는 탈북민들을 풀어 주길 원합니다
라며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이날 회견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증언으로 탈북민 김애란 씨, 탈북민 중국 인권 유린 증인으로 이은혜 탈북민,
탈북자유연대의 박정호 대표, 강제 북송 및 중국내 탈북민을 위한 기도문은 탈북민가족사랑 유소망 대표,
성명서는 김선종 간사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는 김주원 청년이 맡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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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UN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의정서 가입 40주년을 맞은 중국정부에게 탈북 난민 보호 의무 준수를 촉구한다!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는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국제법에 도전하는 처사라고 비판하였다.

 중국은 1982년 9월 24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가입한 후 
현재까지 탈북민에 대하여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지위 인정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출입국 절차와 규정을 위반한 불법 이민자들이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난민협약 제33조는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문방지협약 3조도 “어떤 국가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강제송환금지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농 르플르망)'을 명시하고 있다. 
(강제송환 - 한 사람을 당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본국 또는 이전 체류지로 돌려보내는 것)

 

2020년 1월 31일부터 현재까지 북한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였고
 이로 인한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에 탈북민의 인권유린은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의 국경 봉쇄로 인하여 올해 1월 후임대사의 부임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북 중국대사관도 본국으로 돌아간 상태이다)

 

2022년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지금,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신장-위구르 소수 민족 탄압과 홍콩의 인권문제로 인하여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사태까지 일어나며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인권유린 문제가 화두 되고 있다.

국제사회 인권운동의 급물살을 타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중국의 인권유린과 강제북송이 국제적 심판대에 오르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양심 있는 기자 분들과 오피니언 리더들, 그리고 언론기관들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사건과 
인권유린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반인륜적 만행이 더 이상 중국 땅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여론기관과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전국탈북민북송반대국민연합 대표 전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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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10 – 2896 – 7777, 02 – 711 – 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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