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nPhoto/시민언론 뉴스인포토닷컴/#핵역량, 핵무장 남북균형이 한미정상회담 당장 시급한 과제?]
대한민국 앞에 당면한 위기는 핵 위기?
대한민국 지난 30년 허송세월 보냈다?
6.25 전야만큼 위험하다?.
전술핵 억제책이 빠진 확장 억제책은 불충분하다?,
제1단계 핵 균형은? 미국 핵역량으로 북한하고 균형을 이뤄야?,
제2단계? 핵 균형을 이루었는데 북한이 기고만장한다면,
우리는 독자 핵 무장을 해야 한다?.
20230415. 제25차 촛불저지 용산 봉쇄 집회. 자유와연대 외 82개 단체.
(NEWSinPhoto/시민언론 뉴스인포토닷컴/사진/글 정리=시민운동가, 사진전문기자 주동식)
ㅡ 북한은 지난 한 해 동안 103발 미사일을 솼습니다. 금년에도 이미 23발을 솼습니다.
ㅡ 북한은 이미 다양한 핵무기를 가졌습니다.
ㅡ 그들은 극초음속미사일, 변칙기동탄도미사일(이스칸데르미사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 핵어뢰미사일무기를 연일 선을 보이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ㅡ 대한민국은 30년 이상 헛 세월을 보냈습니다.
ㅡ 저들은 6.25 전쟁이 끝나고 바로 핵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핵 프로그램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ㅡ 그러나 노태우 정권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정책을 포기했습니다. 급기야 우리는 북한의 핵 노예가 되었습니다.
ㅡ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 핵을 만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ㅡ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한 이후에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은 일리가 있다며 북핵을 용인했습니다.
ㅡ 우리 정치인들은 아무 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ㅡ 1991년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때 소련이 남긴 핵무기가 2천 기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3대 핵보유국이었습니다.
ㅡ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를 러시아에 돌려주면 주권을 보장해 주겠다고 해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합의해 3자 합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ㅡ 그 약속을 믿고 우크라이나는 순수히 핵무기를 폐기했습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현재 어떤 꼴을 당하고 있습니까?
ㅡ 북한이 이 상황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ㅡ 북한이 남한에 핵 공격하면 미국이 나서서 혼내 주겠다는 것이 핵우산 약속인데,
ㅡ 북한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대만 등 내부 사정이 복잡한 사정을 감안해 핵우산이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대한민국은 또다시 피를 흘려야 합니다.
ㅡ 대한민국은 핵은 가지고 있지도 않고, 우리가 확고한 안보 태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군대 다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ㅡ 문재인 정권 우리 군대는 양적으로 축소되었고, 군기는 이완되었고, 우리 군인들 군기를 다 빼어 놓았습니다.
ㅡ 전, 후방의 예비 사단들 모두 해체했습니다.
ㅡ 무기를 다루는 군인들의 영혼이 빠져나간 상태에 무기는 고철에 지나지 않습니다.
ㅡ 대한민국 국민은 정신이 나갔습니다.
ㅡ 안보가 위험한데, 국민은 양 진영으로 나눠져 있어, 지금 대한민국은 6.25 전야만큼 위험합니다.
ㅡ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역량을 한반도에 배치해서 북한과 균형을 이뤄달라, 말로 하는 핵우산 약속은 충분하지 않다, 미국 전술핵을 재반입하라!. 우리 동해에 미국 핵잠수함을 상시 배치하라!.
ㅡ 대한민국 도서에 미국의 초음속 비행기를 배치하라!. 괌의 미국 군사력으로 한국을 왕래하면서 북한에 시범을 보여라!. 북한 가까운 거리에 핵 역량 갖춰야 핵균형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ㅡ 현 윤석열 정부가 한미 군사훈련도 복원하고, 확장억제력 강화하는 것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전술핵 억제책이 빠진 확장 억제책은 불충분합니다. 지금 상황에선 불충분합니다.
ㅡ 제1단계에서 핵 균형은?
미국의 핵 역량으로 북한하고 균형을 이뤄달라고 해야 합니다.
ㅡ 제2단계에서
핵 균형을 이루었는데도 북한이 기고만장한다면, 중국으로부터도 핵위협이 가세된다면
우리는 독자 핵 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ㅡ 그때가 되면 미국이 대한민국의 핵 무장을 만류하고 핵우산을 줄 테니 거기에 만족하라는 정책을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ㅡ 그렇다면 한미 동맹 합의하에 핵 무장을 추진해야 하는 날이 올겁니다. 그것이 제2단계 균형일 겁니다.
ㅡ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한치의 차도 없이 밀고 나가 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ㅡ 올해 1월에 국방부 외교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
ㅡ 더 상황이 나빠지면 핵 무장도 할 수 있다는 말을 하셨는데
ㅡ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신 이후에 반세기 만에 군 통수권자 입에서
사실상 제1단계, 2단계 핵 균형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ㅡ 저는 밤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ㅡ 윤 대통령님은 이번 한미 정상 회담에 가셔서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셔야 하고
ㅡ 미국과 당장 1단계 핵균형 조치를 합의해 오시기 바라고,
ㅡ 핵 자체 핵무장 준비에 착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ㅡ 핵 무장을 한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선 핵탄두 문제는 미국과 협의하에 해야 하고,
그전 과정 핵물질 옮기는 연구를 바로 착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ㅡ 한국판 맨해튼 프로그램을 착수해야 합니다.
ㅡ 정치적인 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길을 가는데 걸림돌이 많습니다.
러시아도 반발하고, 중국도 제지할 수 있고 ......
ㅡ 우리가 미국 전술핵을 재반입하고, 핵 무장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정치적 안정성입니다.
ㅡ 미국 입장에선 정부가 바뀌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는 나라에 중요한 전략 자산을 가져다 놓겠습니까?
ㅡ 윤석열 정부를 지키는 것이, 동맹을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ㅡ 좌파들의 불순한 시비를 압도하고, 우리가 이겨야만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촛불 저지 대응 25차 용산 봉쇄 집회가 지난 4월 15일 오후 5시 삼각지 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자유와연대 외 82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대한민국 핵무장하라!!”라는 주제로 진행 되었다.
이날 첫 번째 연사로 1990년도부터 북한의 핵개발로 국제사회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독자적인 핵무장론을 주장했던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연구원 원장을 지냈던 김태우 박사는
우리 앞에 당면한 위기는 핵 위기입니다
“북핵 대응을 확고히, 안보 위기를 극복하자”라는 제목으로 5가지로 나눠 말씀드립니다.
1. 현재 북한 핵 상황이 선을 넘었습니다.
2. 대한민국 지난 30년 허송세월을 보냈다.
3. 대한민국이 지금 6.25 전야만큼 매우 위험하다.
4. 지금 북핵에 확고히 대응해서 안보위기를 넘겨야 한다
따라서 지체 없이 남북한 핵 균형을 구축하라!
5. 대한민국이 정치적 안정성을 이루는 것이 대한민국 살리는 길이고,
동맹을 살리고 안전을 살리는 길이다.
첫 번째,
북한은 지난 한 해 동안 103발 미사일을 솼습니다. 금년에도 이미 23발을 솼습니다.
북한은 이미 다양한 핵무기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극초음속미사일, 변칙기동탄도미사일(이스칸데르미사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 핵어뢰미사일무기를 연일 선을 보이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은 30년 이상 헛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들은 6.25 전쟁이 끝나고 바로 핵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핵 프로그램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정책을 포기했습니다. 급기야 우리는 북한의 핵 노예가 되었습니다. 북한 앞에 먼저 발가벗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 북한과 교류 협력은 확고한 안보 대응 바탕 위에서 북한과 같이 가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목소리는 정치권에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거기 더해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 핵을 만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한 이후에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은 일리가 있다며 북핵을 용인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아무 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핵 무장을 하는 핵강국이 되었고, 대한민국은 오로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처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두 강대국이 패권 경쟁을 하는데 서로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 핵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전이 일어나도 전면전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미국의 동맹국과 중국의 동맹국은 더욱 위험 상황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것과 같이 상대방의 위성국을 통해 핵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991년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때 소련이 남긴 핵무기가 2천 기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3대 핵보유국이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를 러시아에 돌려주면 주권을 보장해 주겠다고 해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합의해 3자 합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후에 영국과 다른 나라들이 보증을 서면서 부다페스트 합의를 재차 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크라이나는 순수히 핵무기를 폐기했습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현재 어떤 꼴을 당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이 상황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과 군비 경쟁하고 있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어, 모든 힘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대만을 침공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대만 침공이 이뤄지면 서방 세계는 모두 대만 해협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보낼 지원군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한에는 핵 비대칭 상태입니다. 북한에는 핵이 있고 남한에는 핵이 없습니다. 미국의 핵확장 억제, 다시 말해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남한에 핵 공격하면 미국이 나서서 혼내 주겠다는 것이 핵우산 약속인데, 북한은 미국의 이러한 내부 사정이 복잡한 사정을 감안해 핵우산이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대한민국은 또다시 피를 흘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핵은 가지고 있지도 않고, 우리가 확고한 안보 태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애국 시민들이 이렇게 토요일마다 수고하시지만, 우리 군대 다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2010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국방개혁을 주도했었습니다. 그때도 한탄을 했는데 지금은 더 나빠졌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우리 군대는 양적으로 축소되었고, 군기는 이완되었고, 우리 군인들 군기를 다 빼어 놓았습니다. 병사들의 봉급을 20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봉급을 올려 줄 재원이 있습니까?
전, 후방의 예비 사단들 모두 해체했습니다. 그러면서 군대는 량이 아니고 질이다면서,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요 병력 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기를 다루는 군인들의 영혼이 빠져나간 상태에 무기는 고철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신이 나갔습니다.
안보가 위험한데, 국민은 양 진영으로 나눠져 있어, 지금 대한민국은 6.25 전야만큼 위험합니다.
네 번째,
반드시 핵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면, 남한 땅에도 핵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한미 동맹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번영된 나라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동맹과의 약속을 이뤄야 하기 때문에 미국과 합의 없는 핵 무장은 이득보다 잃어버릴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내일이라도 당장 핵 무장을 하고 싶은 마음이나 국제 정치에서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역량을 한반도에 배치해서 북한과 균형을 이뤄달라, 말로 하는 핵우산 약속은 충분하지 않다, 미국 전술핵을 재반입하라!. 우리 동해에 미국 핵잠수함을 상시 배치하라!.
대한민국 도서에 미국의 초음속 비행기를 배치하라!. 괌의 미국 군사력으로 한국을 왕래하면서 북한에 시범을 보여라!. 북한 가까운 거리에 핵 역량 갖춰야 핵균형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현 윤석열 정부가 한미 군사훈련도 복원하고, 확장억제력 강화하는 것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전술핵 억제책이 빠진 확장 억제책은 불충분합니다. 지금 상황에선 불충분합니다.
제1단계에서 핵 균형은?
미국의 핵 역량으로 북한하고 균형을 이뤄달라고 해야 합니다.
제2단계에서
핵 균형을 이루었는데도 북한이 기고만장한다면, 중국으로부터도 핵위협이 가세된다면
우리는 독자 핵 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미국이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만류하고 핵우산을 줄 테니 거기에 만족하라는 정책을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미 동맹 합의하에 핵 무장을 추진해야 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것이 제 2단계 균형일겁니다.
1단계 핵 균형은 당장 해야 되고,
2단계 독자 핵 무장은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한치의 차도 없이 밀고 나가 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올해 1월에 국방부 외교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미국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
더 상황이 나빠지면 핵 무장도 할 수 있다는 말을 하셨는데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신 이후에 반세기 만에 군통수권자 입에서
사실상 제1단계, 2단계 핵 균형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밤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40년간 핵문제를 연구하면서 그 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저러서는
꿈이냐 생시냐? 대통령께서 뭘 알고 하시는 말씀이냐?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길을 지체없이 가도록
성원하고, 촉구하고, 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윤 대통령님은 이번 한미 정상 회담에 가셔서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셔야 하고
미국과 당장 1단계 핵균형 조치를 합의해 오시기 바라고, 핵 자체 핵무장 준비에 착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판 맨해튼 프로그램을 착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정치적인 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길을 가는데 걸림돌이 많습니다.
러시아도 반발하고, 중국도 제지할 수 있고 ......
우리가 미국 전술핵을 재반입하고, 핵 무장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정치적 안정성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정부가 바뀌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는 나라에 중요한 전략 자산을 가져다 놓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정신 차리지 않고 좌파들에게 정부를 넘겨주었다 받았다 하면 동맹의 역할을 감당치가 어렵습니다. 왜 전략 자산을 여기에 가져다 놓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책임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이 길을 가도록 성원해야 되고,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지키는 것이, 동맹을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좌파들의 불순한 시비를 압도하고, 우리가 이겨야만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발언을 마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