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이재정은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취소하라!

...기독자유당.20190620.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이재정 교육감과 유은혜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기독자유당{대표 고영일/변호사}은,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의 2019. 6. 20. 동산고등학교 자사고 지정취소가 일반 종립학교의 성경교육 폐지에서 나아가 자사고의 필수적인 성경교육 마저 폐지시키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안산동산고등학교는 1995년 개교 이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해왔다. 안산동산고등학교 학생들은 채플과 경건회 등을 통하여 기독교신앙에 입각한 인재로 자라왔다. 이러한 학생들의 신앙 교육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기도하고 지역교회들이 신앙적 지지를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학생, 교사, 학부모 및 지역교회의 “삼겹줄”이 매우 견고한 유대감을 형성했기 때문에 오늘의 안산동산고등학교가 존재할 수 있었다. 좌파들이 그토록 주창했던 진정한 “가정, 학교, 사회의 통합교육”을 이루어냈던 것이다. 그 결과 안산동산고등학교는 전국 어느 고등학교보다 면학분위기가 우수하고 학생들의 인성 또한 뛰어나다. 또한 타 자사고와 달리 안산동산고등학교는 광역단위 자사고이기 때문에 경기도 거주 도민만 지원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지역인재의 산실이다. 실제로 안산지역 학생들의 구성 비율이 30%에 이르고 있다. 학교운영에 있어서도 정부 예산 없이 급여를 포함한 경비 전체를 재단전입금과 학생 등록금만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진정한 “자립형사립학교”이다.

  이처럼 타의 모범이 되는 안산동산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은 터무니없는 기준을 근거로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고 말았다. 그동안 경기도 교육청은 평가지표가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특히, 안산동산고등학교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용인할 수 없는 이유는 최종단계에서 교육감 재량으로 총점에서 12점을 감점하는 자의적 재량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산동산고는 74.06점을 받아 자사고 재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재정 교육감은 자의적으로 12점을 감점하였다. 결국 안산동산고등학교는 총점 62.06점을 받아 재지정 커트라인 70점을 넘지 못해 재지정에서 탈락하였다.
  대광고등학교 사태 이후로 기독 사학들은 건학이념을 실현할 수 없는 척박한 환경에 처해있다. 이러한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도입한 것이 ‘자율형 사립고’이다. 기독교 사학들이 이제 막 꽃을 피우고 결실을 이루려 하는 이때에 정치인들의 얄팍한 이념적 시샘으로 망쳐버린다면 이는 기독교 전체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 손실이 되고 말 것이다.

  이재정 교육감의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범죄행위이다. 어떻게 교육감이 자신의 사회주의 정치 이념 실현을 위하여 “百年大計”인 교육을 망칠 수 있는가. 어떻게 교육의 장이 정치이념 실현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주창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망국적 대한민국의 실상인가.

 이에 기독자유당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잘못을 시인하고 안산동산고등학교를 자사고로 재지정한 후에 조속히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기독자유당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경기도 교육청의 안산동산고등학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권 행사를 거부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이재정 교육감과 유은혜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