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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첫 국무회의후 / 기자회견2 / 공시지가 국민부담 제시]
오세훈 시장 첫 국무회의, 공시가격 결정의 문제점 제기?
국토부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협의해 보자는 응답 받아내!
.20210413. 서울시청기자회견실.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글/편집= 주동식 기자)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시장은 13일 오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국무회의 마친 후 바로 서울시에서 국무회의 중의 토론내용을 기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바로 기자님들의 질문 받겠다고 했다.
기자 질문 1 :
국무회의 중 공시지가와 관련해 어떤 토론이 있었는지 ?
오세훈 시장 답변 :
오세훈 시장 첫 국무부회의 공시지가 상승과 관련해
공시가격 결정의 문제점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제기했습니다.
국토부 장관과의 토론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요지는, 국토부 장관의 입장은 기존 그대로입니다.
법령에 의한 공시가 산정이었고, 한국부동산원이 많은 샘플을 심도있게 조사해서 내놓은 결론인 만큼 그 결론에 대해 신뢰를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가 제안한 광역지자체로의 공시가 산정 권한의 공유에 대해서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해서 앞으로 협의를 해 보자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자세한 주장을 반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정책이든지 장.단점이 있고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사안의 문제점은 공시가격의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향상, 다시 말해 속도가 문제입니다. 지난 1년동안 20% 가까이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비롯된 재산세 부담의 상승,
종부세 상승, 건강보험료 상승을 비롯 60가지가 넘는 국민생활 부담이 나타났고, 그 점에 대해 국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지금 경제를 살려야하는데 주거비 상승이 되고 세금이 오르게 되면 가계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부담이 생기면서 경제는 전체적으로 위축이 되고 결국 불경기로 더 빠져들게 되는 이런 바탕이 되지 않겠습니까 ? 그러니만큼 공시가격 상승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전반적으로 입체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해가면서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도 이 자리의 토론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관계부처간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이 모색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이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라고 오 시장은 국무회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기자 질문 2 :
국무회의는 화상회의로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청와대에 알아보니까 중간에 말이 끊겼다 라는 말이 있는데, 소통에 문제가 없었는지요 ?
오세훈 시장 답변 :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요, 마이크가 끊겼다는 말씀인가요 라고 묻고
기자 답변 : 발언 중에 끊겼다는 말이 있어서
오세훈 시장 답변 : 충분한 소통이었고 원만한 토론이었습니다
기자질문 3 :
앞으로 국무회의에 꾸준히 참석하실 건가요 ?
오세훈 시장 답변 :
가능하면 참석하는게 원칙이겠지요.
제가 서울시장 재임때 국무회의 참석율을 보니까 70%가 넘었었습니다.
전임 박원순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율은 15%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배석할 수 있는 입장이 있고요, 그리고 현안이 있을 때는 국무회의 석상을 통해서 통로로 삼겠다는 제 의지를 이미 밝힌바가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한 참석을 해서 민심을 전달하고 특히 야당과의 소통 창구로 유용한 회의이기 때문에 최대한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라면서 오세훈 시장은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무회의 토론과 제안 내용을 밝히고 서울시청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