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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 시민단체 활빈단 맞불 일인시위 / 경찰청 앞]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 대통령 업무 보고, “첫째 경찰국 신설, 둘째 경찰대 인사 불공정 개혁”........항명주도 총경직 60%가 경찰대 출신?, 일반 순경 경위가 되려면 15년?, 경찰대 출신은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시작?. 20220726. 서대문 경찰청.기념공원.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 시민단체 활빈단 맞불 일인시위 / 경찰청 앞]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 대통령 업무 보고, 
“첫째 경찰국 신설, 둘째 경찰대 인사 불공정 개혁”.
.......항명주도 총경직 60%가 경찰대 출신?, 
일반 순경 경위가 되려면 15년?, 
경찰대 출신은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시작?. 
20220726. 서대문 경찰청.기념공원.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사진= 주동식 기자)




경철청 앞에서 맞불  일인시위하는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

ㅡㅡ 경찰대 출신은 경찰대 졸업하지 마자 경위부터 시작
ㅡㅡ 경찰의 “경찰대 출신”간부 비율에서
치안정감 :  전체 7명 중, 경찰대 출신 3명(43%)
치안감    :  전체 34명 중, 경찰대 출신 25명( 73,5%)
경무관    :  전체 80명 중, 경찰대 출신 59명( 73,8%)
총경       :  전체 632면 중, 경찰대 출신 381명(60,3%)
경찰 전체   :  13만 2421명 중, 경찰대 출신 3249명(2,5%) 
ㅡㅡ 일반 순경이 경위가 되려면 15년이 걸리는데, 
ㅡㅡ 경찰대 출신은 경찰대 졸업하지 마자 경위부터 시작.
ㅡㅡ 윤 대통령도 이 장관에게 경찰 전체의  96,3%가 순경 출신인데, 
경무관 출신의 2,3%에 불과하다며 경찰대 인사 편중을 지적했습니다









경찰기념공원의 근조화환 



경찰국 신설에 반대 총경 전체 회의로 항명 파란을 일으킨 경찰은, 경감, 경위급 현장 팀장회의를 14만 전체 경찰관 회의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부 특정 세력이 이번 파란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 27일 김수경 기자를 통해 나타난 경찰 내부의 인사 문제점을 조목조목 분석한 기사를 통해 경찰대 출신의 심각한 인사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2,5% 경찰대 출신이 경무관이 승진 현황을 보면 68,8% 독점하고 있고, 일반 경찰 출신은 3,6%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찰대 출신의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경찰은 13만 2421명 가운데 경찰대 출신은 3249명으로 2,5% 차지합니다.
전체 총경 632명 중 381명(60,3%)이, 경무관이 경우 80명 중 59명(73,8%)이 경찰대 출신입니다.


통상 경무관 이상을 경찰 고위직 간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경무관 이상에서 일반 출신은 3명 (순경 출신 2명, 경장 특채 1명)으로 2,4%입니다.


최근 “경찰국 반대”를 주장하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항명(抗命)
사태를 일으킨 총경 상당수가 경찰대 출신입니다.
총경 모임에 참석한 총경급 56명 가운데 40명이 경찰대 출신으로 알려졌고, 
온라인으로 참여한 140여 명 중에도 경찰대 출신이 상당수라 합니다.


일반 순경이 경위가 되려면 15년이 걸리는데, 경찰대 출신은 경찰대 졸업하지 마자 경위부터 시작합니다.


경찰국 신설이 이미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 경찰이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목소리도 있고, 경감, 경위급 현장 팀장회의를 14만 전체 경찰관 회의로 추진하겠다는 반발도 나왔지만 27일 오후 언론 기사와 방송은 사실상 모임 철회됐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애초 26일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집단 움직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법에 따라 추진하는 것을 공무원이 집단 반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안이 통과됐고, 다음 달 2일부터 경찰국이 공식 출범합니다.


대통령실은 경찰의 집단행동에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국방. 치안 사무의 최종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 행위이다.  경찰은 무력행사가 가능한 조직으로, 반발 방치 땐 통치권 위협받는다는 인식임을 나타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 보고를 마치고 경찰대 졸업만으로 7급 공무원에 임용되는 것은 불공정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경찰대 졸업자도 9급 순경으로 채용을 시작하는 제도 변경을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 장관에게 경찰 전체의  96,3%가 순경 출신인데, 경무관 출신의 2,3%에 불과하다며   경찰대 인사 편중을 지적했습니다.


강인선 대통실 대변인은
경찰의 공정한 승진 인사와 보직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6일부터 서대문구 경찰기념공원에 경찰국 신설 반대 근조화환이 50개 정도 배달된 가운데, 경찰기념공원 나열된 화환속의 이름은 내부분 익명으로 보내졌고, 강원도와 충청지역, 경북지역 경찰청의 근조화환은 보이지 않았다.


서대문구 경찰청 정문 앞에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경찰지부,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들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인시위 및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들이 경찰국 신설 반대 시위하고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 반대하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와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일인시위에 나서고 있는 경찰청 정문 앞.




                                                                            근조화환


근조화환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가 ... 경찰대  폐지등을 주장하며 맞불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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