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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 시민언론] “이재명 논문 표절 부실검증 가천대 특별감사하라” 교육부에 감사 청구?........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 20220808. 서울정부종합청사 앞.

가천대가 대명천지 21세기에 누가 봐도 명백한 표절논문에 대해 뻔뻔하기 짝이 없는 '면죄부'를 발행한 까닭은 무엇인가? ▲가천대의 표절 의혹 판정 배경·세부 절차 공개 ▲이재명 의원 석사 학위 즉각 박탈 ▲교육부의 가천대 즉각 감사착수 ▲이재명 의원 입장 발표 등을 요구한다.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 시민언론] 
“이재명 논문 표절 부실검증 
가천대 특별감사하라” 
교육부에 감사 청구?
........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 
20220808. 서울정부종합청사 앞.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편집 = 주동식 기자)











< 기자회견문 요지 >

가천대가 대명천지 21세기에 누가 봐도 명백한 표절논문에 대해 뻔뻔하기 짝이 없는 '면죄부'를 발행한 까닭은 무엇인가? ▲가천대의 표절 의혹 판정 배경·세부 절차 공개 ▲이재명 의원 석사 학위 즉각 박탈 ▲교육부의 가천대 즉각 감사착수 ▲이재명 의원 입장 발표 등을 요구한다.



이재명 의원이 표절했다고 인정을 했음에도 표절이 아니라고 한 것은 남의 물건을 훔쳤다며 자수 했는데 경찰이 도둑질 아니라고 하는 식의 극단적인 형용모순이다.


ㅡ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검증 결과에 대해 죽일 듯이 달려들면서 스스로 논문표절 했다고 자백까지      했고,
ㅡ 실제 논문이 아니라 복사기 수준의 이재명 논문표절에는 침묵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다분히 정치공        세의 성격이 있고 검증을 제대로 하려면 이재명 의원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재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         야 한다.
ㅡ 제1야당 대표의 논문표절은 대통령 부인 논문표절 논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일이다. 따라
    서  민주당은 이재명 의원의 논문표절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



ㅡ “이재명 의원 스스로 논문 표절했다고 실토한 2005년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표절 여부를 조사한
     가천대는 지난 4월 18일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ㅡ 결과를 발표한 가천대 관계자는 "현재의 표절 기준으로는 표절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ㅡ 핵심 부분 표절이 아닌 도입부나 배경 설명에서의 인용 부실이 대부분이었다"는 해괴망측한 궤변으로 이       의원의 명백한 논문표절에 면죄부를 주는 만행을 저질렀다.
ㅡ 또, ‘학위논문이 출판된 2005년은 교육부나 학계의 연구윤리지침 제정 이전으로, 연구윤리부정행위에 대         한 기준이 모호했다’ 
ㅡ ‘당시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나 상황 등으로 고려할 때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했다’ 등의 궁색한 변명으로 이재명 논문표절을 덮어 버렸다.
ㅡ 언론보도에 따르면, 논문 77페이지 중 무려 40페이지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듯이 그대로 베꼈다고 한다.       이는 논문이 아니라 조작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ㅡ 하지만 가천대는 ‘인용이 부실했을 뿐이다’ ‘기준이 모호했다’ 등의 말장난 같은 근거로 논문표절이 아니
     라고 결정했는데, 
ㅡ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며, 논문 표절 조사 과정에 외압이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강요 등의 위       법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최종적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도 위법성을 배제할 수 없다.
ㅡ 교육부는 이재명 논문 표절 조사과정 일체의 위법성이나 적절성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       며, 위법성이나 규정위반 등이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ㅡ 이재명 의원의 논문은 거의 복사기 수준으로 통째로 배껴쓴 논문으로서 세 살 어린아이가 봐도 가공할 수       준의 표절인데, ‘인용부실’이라며 면죄부를 준 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다. 
ㅡ 이재명 의원이 표절했다고 인정을 했음에도 표절이 아니라고 한 것은 남의 물건을 훔쳤다며 자수 했는데       경찰이 도둑질 아니라고 하는 식의 극단적인 형용모순이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20200318.서울중앙지검.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8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의원 스스로 논문 표절했다고 실토한 2005년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표절 여부를 조사한 가천대는 지난 4월 18일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며, 부실검증을 넘어 조작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가천대의 논문표절 조사 과정의 적절성과 위법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8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천대의 이재명 논문표절 조사과정의 위법성·적절성에 대한 특별감사를 교육부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문 감사청구내용에서

     지난 대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의 논문표절 논란이 불거지자 가천대는 이 의원의 2005년 행정대학원에 제출한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을 검증했고, 지난 4월 18일 표절이 아니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발표한 가천대 관계자는 "현재의 표절 기준으로는 표절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핵심 부분 표절이 아닌 도입부나 배경 설명에서의 인용 부실이 대부분이었다"는 해괴망측한 궤변으로 이 의원의 명백한 논문표절에 면죄부를 주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 ‘학위논문이 출판된 2005년은 교육부나 학계의 연구윤리지침 제정 이전으로, 연구윤리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다’ ‘당시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나 상황 등으로 고려할 때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했다’ 등의 궁색한 변명으로 이재명 논문표절을 덮어 버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논문 77페이지 중 무려 40페이지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듯이 그대로 베꼈다고 한다. 이는 논문이 아니라 조작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천대는 ‘인용이 부실했을 뿐이다’ ‘기준이 모호했다’ 등의 말장난 같은 근거로 논문표절이 아니라고 결정했는데,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며, 논문 표절 조사 과정에 외압이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강요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최종적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도 위법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재명 논문 표절 조사과정 일체의 위법성이나 적절성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며, 위법성이나 규정위반 등이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의원의 논문은 거의 복사기 수준으로 통째로 배껴쓴 논문으로서 세 살 어린아이가 봐도 가공할 수준의 표절인데, ‘인용부실’이라며 면죄부를 준 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다. 이재명 의원이 표절했다고 인정을 했음에도 표절이 아니라고 한 것은 남의 물건을 훔쳤다며 자수 했는데 경찰이 도둑질 아니라고 하는 식의 극단적인 형용모순이다. 또, 이번 가천대의 결정은 대한민국 모든 연구자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에 다름 없다. 권력의 압박에 특정 대학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생존본능으로 이해하기조차도 어렵다.  


가천대가 대명천지 21세기에 누가 봐도 명백한 표절논문에 대해 뻔뻔하기 짝이 없는 '면죄부'를 발행한 까닭은 무엇인가? ▲가천대의 표절 의혹 판정 배경·세부 절차 공개 ▲이재명 의원 석사 학위 즉각 박탈 ▲교육부의 가천대 즉각 감사착수 ▲이재명 의원 입장 발표 등을 요구한다.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검증 결과에 대해 죽일 듯이 달려들면서 스스로 논문표절 했다고 자백까지 했고, 실제 논문이 아니라 복사기 수준의 이재명 논문표절에는 침묵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다분히 정치공세의 성격이 있고 검증을 제대로 하려면 이재명 의원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재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제1야당 대표의 논문표절은 대통령 부인 논문표절 논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일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재명 의원의 논문표절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히길 바란다며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쳤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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