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nPhoto/시민언론 뉴스인포토닷컴/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법사위 국정감사 민주당 이성윤 의원 면전 뼈아픈 일침!] 문재인 정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김건희 여사 관련 코바나, 도이치 사건 2020년11월 9일부터 39차례 압수 수색, 39회 영장 청구, 계좌 추적 20건!.
주진우 의원, 그때는 왜 기소, 압수 수색 안 하셨는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왜 기소, 압수 수색 왜 안 했나요?
이성윤 의원, 지금와서 기소 가능, 압수 수색 주장합니까?
오늘 야당 의원들이 자료를 많이 띄우고 설명하셨는데,
모두 수사 과정에 있는 내용이고,
재판 과정에 새로 나온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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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국회 국정감사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장.
(NEWSinPhoto/시민언론 뉴스인포토닷컴/ 글 정리=주동식 사진전문기자)
이미지: 시사포커스 Capture
김건희 여사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지휘하에,
2020년11월 9일부터 39차례 압수 수색.
당시 코바나 사무실에 대해서 휴대전화 PC 까지,
김건희 여사 최은순 씨까지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됐었고,
도이치 사건은 그 당시에 범죄 사실 소명이 안되다 보니까
청구조차 못한 것 같습니다.
총 39회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그중에 주거지가 17군데 포함됐고,
게좌 추적은 20건에 걸쳐서 진행,
김건희 여사, 최은순 씨 관련해 추적 되어 있다.
관련 증거를 다 봤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당연히 기소할 수 있고 압수 수색해야 될 상황이라고 주장하시는데,
주진우 의원 이성윤 의원 향해,
그때는 왜 안 하셨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국정감사장 마주 보며 쏘아 붙였다!
어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법정에 나와서 이화영 향해서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아니 초등학생도 아니고 짜장면 줬다고 자백하냐? 이런 식의 신랄한 증언을 한 것이거든요.
10월 18일 국회 국정감사가 법사위에서 진행
되었다. 이 자리에서 발언에 나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첫 번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향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그 때는 왜 안하고? 지금은 압수 수색 주장하나 ? 묻는다 ?
저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압수 수색을 많이 했습니다.
2020년11월 9일부터 압수수색 시작해서 2021년 10월 30일까지
39차례 걸쳐 압수 수색했다.
당시 코바나 사무실에 대해서 휴대전화 PC까지 다 포함해서
김건희 여사 최은순 씨까지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됐었고요.
도이치 사건은 그 당시에 범죄 사실 소명이 안되다 보니까
청구조차 못한 것 같습니다.
총 39회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그중에 주거지가 17군데 포함됐고,
그 얘기는
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 거의 대부분. 주가 조작에 관련 사람뿐만 아니라 참고인들까지 상당수가 주거지 압수 수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계좌 추적은 또 별도입니다.
게좌 추적은 20건에 걸쳐서 진행했고 그중에는 상당수는
김건희 여사, 최은순 씨 관련해 추적 되어 있다.
관련 증거를 다 봤다는 것이지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서울중앙 지검장이었을 때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서울중앙 지검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이 사건 직접 지휘했고요, 그 이후에는 1년간은 서울고등검사장으로도 근무하셨어요.
지금은 당연히 기소할 수 있고 압수 수색해야 될 상황이라고 주장하시는데, 그때는 왜 안 하셨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압수 수색 영장 청구하거나 계좌 추적 청구할 때 주변을 범죄 사실 소명될 사람을 사람들을 직접 청구하는 것이고, 소명이 안되면 주변을 뒤져서 소명 거리가 있는지 찾아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증거가 나오면 압수 수색하는데 지금 추가 수사 증거가 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성윤 의원이 서울검사장 시절에 영장 집행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것은 봐준 것이 아니라 영장조차 집행 못할 정도로 소명할 증거가 없었던 것이고요, 오늘 야당 의원들이 자료를 많이 띄우고 설명하셨는데, 모두 수사 과정에 있는 내용이고, 재판 과정에 새로 나온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에서 기소는 커녕 소환 조사조차 못 했겠습니까?
수사 결과에서 보셨듯이 관련성 증언할 증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증도 없습니다.
기소를 하면 누군가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증언할 사람이 없는거예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을 예로 들자면, 지금 현재 유동규 씨가 증언을 하고 있죠,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 수십 명이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가 압박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결정해서 옹벽 아파트가 만들어졌다. 거기에 대해 인허가 했었다고 명시적으로 증언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죄 같은 경우에도 위증한 김준성씨가 자백을 하고증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 있으니까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되고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내역을 보면 지엽적으로 잘라서 영장 청구를 검찰이 봐줬다고 말하는 것은 민주당 이성윤 검사장 시절의 수사를 폄훼하는 것이고 저는 이 내용만 보더라도 강도 높게 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을 잘 아는 수사관들이 기관 증인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검사들은 두고 답변을 못 하게 하시고, 두 기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저는 너무 이상합니다. 기자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안다고 객관적인 증언을 합니까? 수년간 도이치모터 사건 취재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체가 편파적이에요 기자가 한 사건을 몇 년씩이나 취재를 합니까. 임의로 해석해서 아까 중앙지검장 설명 들어서 아시겠지만 내용들이 너무 오류가 많고 잘못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이화영 증인이 지난 청문회 때 출석했던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같습니다.
너무 비정상적이고 어색한 장면이에요. 지금 민주당은 이화영 증인이 이재명 대표를 모함했다고 주장하면서 또 이화영 증인에게는 엄청 우호적이에요. 와서 이화영 증인을 걱정합니다. 어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법정에 나와서 이화영 향해서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아니 초등학생도 아니고 짜장면 줬다고 자백하냐? 이런 식의 신랄한 증언을 한 것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당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가리켜서 뱀 같은 사람이라고까지 표현했다고 어제 증언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증언입니다.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도이치모터스만 편파적으로 잘라서 말씀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 800만 불 들어간 이 사건 해야되고요, 저번에 녹취록에서 나왔다시피
변호사비 대납, 재판 로비,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전부다 이화영 증인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이 자리에서 바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쪼개기 후원 부분 광장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고 말하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발언을 마쳤습니다.
발언하는 동안 여 야 막론하고 법사위원 누구도 소리치거나 반대 발언하는 의원들이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