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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Photo 토크 동영상]신고리원전 공론위원회는 변태적,자의적,초법적 임의조직이다 …즉각 폐지하라!.20170908탈원전반대시민모임 금요일 저녁 광화문 거리Talk.

20170908토크 동영상 신고리원전 공론위원회는 변태적,자의적,초법적 임의조직이다 즉각 폐지하라!.20170908탈원전반대시민모임  금요일 저녁 광화문 거리 Talk.

-공동대표 : 한정석.전영준.고성혁 자문위원 :,주동식,지윤천,김인자

탈원전반대시민모임은 8일 금요일 오후 신고리원전 공론위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광화문 동아면세점 건물 앞에서 신고리원전공론위는 현행 법률상 행정위원회나 자문위원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변태적,자의적,초법적 임의조직이므로 활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석 미래한국편집위원은 신고리원전공론위원회는 행정위원회의 자격을 가질 수 없으며 그렇다고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 자문위원회도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신고리원전공론위는 현행 법률상 행정위원회나 자문위원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변태적,자의적,초법적 임의조직이라고 주장했다.

[NEWSinPhoto.com 뉴스인포토닷컴 사진=주동식@사진전문기자]

……………………………………

[아래는 탈원전반대시민모임의 주장이다]

첫째 ,법적 정당성이 없는 신고리원전공론위는 즉각 활동을 중지하라!

 

둘째, 현재 신고리원전공론위는 법률적으로 정부위원회로서의 권능과 자격이 없습니다.

셋째, 안전이 문제라면 원전 중단여부는 원자력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전 안전문제로 인한 원전 중단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자력안전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원전 중단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적 근거가 없이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행정명령을 기초로 하는 원전중단 행정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전중단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의 여부는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합니다.

 

넷째, 신고리원전공론위의 여론 수렴활동에 불공정성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원전공론위는 이러한 법적 하자성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에 찬성하는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시민행동과 같은 진보단체들이 참여하는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을 원전반대 대표 창구로 선정하고 원전 찬성 측에 한수원노조, 원자력협회, 원자력학회 등 이해관계자나 관변단체가 중심이 된한국원자력산업회의를 창구로 단일화하면서 공정한 여론 수렴이 되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 수렴 기구 구성은시민사회 對 이익집단이라는 이 분법적 구도이므로 처음부터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탈원전반대시민모임은 정부와 원전공론위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과 자격이 없는 신고리원전공론위의 활동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하나, 법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없는 신고리원전공론위는 즉각 해체하라!하나, 탈원전 정책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하라!하나, 정부는 태양광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과장된 홍보를 중지하라!우리 탈원전반대시민모임은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시설을 국민의 귀중한 재산과 경제성장의 자원으로 인식하며 이에 대해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행정부의 무책임, 무소신, 월권적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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