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

2012년-2016년 건강보험료 수입 중

1조8767억원 행방불명 의혹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의료개혁국민연대{윤철수대표}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 .20180113 종로.{동영상}

 NEWSinPhoto.com  뉴스인포토 의료개혁국민연대 회견 유투브 동영상 자료입니다

의료개혁국민연대{윤철수 대표} 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건강보험료 수입금액이 행방불명된 1조8767억원을 밝히기 위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청원했는데 한달간 20만명이 청원에 서명해야 청와대가 답변한다는 규정에 부딪혔습니다.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건강보험료를 거두면 , 1년간 거둔 건강보험료 수입이 얼마인지 건보공단의 결산서는 해마다 다음 해 3월에 건보공단 게시판에 공표하고,
복지부 결산서는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때 국회 게시판에 공표합니다

따라서 ,건보료 수입은 3월 발표 이후, 정기국회에 상정할 때는 수입금액이 같아야 하는데
 2012년도 - 2016년도는 해마다 수천억원씩 줄어들게 공문서를 허위기재하는 수법으로 총 1조8767억원의 건보료 수입이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윤대표는 지난 1월2일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에서 공문서 허위기재 수법을 이용한 건보재정 약1조원 비리를 조사하여 관련자 전원을 엄벌에 처해 주시고, 건보재정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계획을 국민 앞에 발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만 한달안에 20만명 서명했을 경우에만 ,국민들에게 답변한다는 청와대 홈페이지 규정에 따라 현재 답보 상태에 놓여 있어 의료개혁국민연대 측은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대표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만 한달안에 20만명이 청원에 서명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언론에 크게 부각 되기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