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와 민주주의의 사망,

피의자가 검찰에 직접 수사 축소를 지시하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윤석렬•검찰 대한민국 수호대.20190911.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행자시 법률지원단)은 11일 , “법치와 민주주의 사망,피의자가 검찰에 직접 수사 축소를 지시하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른바 ‘조국 펀드’ 사건과 관련해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진 조국 법무부장관은 조 장관은 11일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면서 ⓛ 검찰 직접수사 축소 ②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우대 ③ 기타 검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 직접수사 축소가 바로 조국 자신과 그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특수부를 겨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의 비율은 전체 형사사건의 2%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조 장관은 취임 직후 구성한 황희석 인권국장을 단장으로 임명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과 기존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히 발족하라고 지시하고 비법조인 참여 확대, 지방검찰청 형사부•공판부 검사 참여, 40세 이하 검사와 검찰 출신이 아닌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을 위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비법조인, 시민사회 활동가 등의 위촉을 확대하는 것은 조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이 매우 편향된, 이미 결과를 결정해 놓고 하는 개혁으로 귀결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조 장관은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현재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역시 이미 본인과 그 처가 피의자 신분인 조 장관이 취임 초기에 추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법무차관이 윤석렬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제안하고 조국이 말 안 듣는 검사는 내보내겠다는 발언을 한 것에 비추어 매우 현실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른바 검찰개혁과 관련된 검사에 대한 감찰 강화, 검찰 직접 수사 비율의 추가 축소 등은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인 한, 그리고 그 일가가 수사 대상인 한 의혹과 우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국 이래 최초인 “피의자 법무부장관”은 태생적으로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과 법무부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재구성할 수 있는 지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그토록 반대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윤석렬•검찰 대한민국 수호대”를 결성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진 사퇴, 문재인 대통령의 직권 면직,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발의 및 의결을 촉구하며 조국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임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다해 법치와 민주주의 파괴에 맞설 것입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행자시 법률지원단)은 정치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행자시)'와 함께 자유시민의 법적 지원과 조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며 윤석렬•검찰 대한민국 수호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