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포토/블랙시위르포] 

블랙시위청년연대(강준용대표). 20200707.광화문.

(NEWSinPhoto 뉴스인포토 주동식 기자)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블랙시위가 서울 서초역, 강남역 그리고 일산 경기도 북부를 중심으로 분당 지역등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광화문 이순신동상 근방 네거리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6시에 블랙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광화문에서 침묵 블랙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블랙시위청년연대” 강준용 대표는 

여름더위의 시작이라는 소서에 젊은청년들을 비롯해 각 세대별로 부정선거 규탄, 블랙시위를 하기 위해 광화문에 모였다. 특히 이번엔 4.15총선 개표장에 떠돌던 투표용지 6장을 민경욱 당시 연수구(을) 후보에게 부정선거 단서로 제공한 공익제보자 이종원씨의 구속을 규탄하며, 공정과 정의를 위해 모든 손해를 감수하며 부정선거 공익제보를 한 이종원씨의 구속을 당장 철회 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익제보자 구속으로 화가 난 한 청년은 부정선거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 일부러 인천에서 가면까지 가져와 분개하며 함께 시위를 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익제보자 이종원씨 구속과 관련해 민경욱 전의원은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과 함께 “검찰은 부정선거 공익제보자에 대해 즉시 불구속 수사로 전환하고, 그 예우를 보장함으로써 부정선거 의혹 해소에 노력하라”며    지난 7월7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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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검찰은 부정선거 공익제보자에 대해 즉시 불구속 수사로 전환하고, 그 예우를 보장함으로써 부정선거 의혹 해소에 노력하라.   

 

부정선거라는 국가 중대범죄의 진상규명을 위해 공익제보한 시민이 검찰에 구속됐다. 이번 4.15총선의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 6장을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부정선거의 증거”라며 전달한 이종원씨다. 이 씨는 당시 개표장에서 색깔이 다른 두 종류의 투표지가 나와서 선관위와 경찰에 신고했더니, 선관위가 경찰 출입을 막고 사태를 넘기려는 상황을 겪었다고 한다. 그 후 여분의 투표용지 6장을 한 참관인으로부터 전달받게 되었고, 이것이 부정선거의 증거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공익제보의 대상자인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씨는 민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어 투표용지를 입수하게 된 경위까지 자발적으로 밝힌 바가 있다. 

이런 점에 비추에 보아 절도의 의사가 없었고, 부정선거 입증이라는 시민 제보의식의 발로임이 상식적으로 보아도 명확하다. 우리나라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까지 도입하고 있고, 현 집권세력은 특히 시민의 제보의식을 강조해왔다. 그런데도 이종원씨를 선거법 위반은 물론 절도죄로까지 구속수사 하는 것은 검찰권의 남용이 아닐 수 없다.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고, 부정선거의 입증을 위해 노력한 제보자를 신속히 구속 수사하는 것은 수사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모든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공익제보자를 “도주우려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한 것도 상식에 반한다. 

이미 관련법규에 반해 큐알코드를 사전투표지에 사용했고 투표함 관리나 배송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음이 입증되었고, 많은 재원과 인력이 투입된 조직적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는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는 조직적 선거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시점에서 검찰이 앞으로 공익제보자들을 모조리 구속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져, 선거부정 관련 제보를 못하게 틀어막겠다는 것인가. 국가의 도둑을 신고했는데, 오히려 본인이 절도죄로 엮여서 구속된 시민의 인권과 명예는 도대체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 지금은 검찰권력의 인권침해 행위와 정치적 행보가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시기다. 공익제보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국민들을 향해 정치적 메시지와 위협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검찰과 그 배후의 세력은 그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는가.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인가 모든 민주시민이 묻고 있다. 

  이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회원 일동은 이종원씨에 대한 수사를 즉시 불구속 수사로 전환하고 공익제보자로서 예우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가적 중대범죄인 선거부정 의혹을 즉시 전면 수사할 것과 추가적인 공익제보자에 대한 예우를 보장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소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7. 7.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정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