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9.서울대정문앞.

(NEWSinPhoto 뉴스인포토 주동식 기자)

개표참관인은 “언제든지 개표상황을 … 촬영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제 181조를 무시하고 개표소 내 투표지분류기를 “절대로” 찍지 말라고 한 개표소의 선

관위 직원이 “경고”를 했는가 하면, 최근에는 '수 십 군데 선거구 사전투표에서 선거인

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발견됐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선관위에서 바로 홈페이지 내 선

거통계 결과를 수정하여 공전자기록의 변작 및 직권남용죄로 고소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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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과거에 다른 선거부정 이슈가 있었을 때 앞장서서 투표지 저장 이

미지 파일도 공개하고, 재검 요구 시 제3의 기관을 통한 공개 검증도 가능하다고 했었

는데 이번에는 공개 검증도 피하고, 투표지 저장 이미지 파일도 공개 못하겠다고 하면

서 무조건 선거부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214인은 

지난달 29일 오후3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앞에서 “4.15 부정선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발표회에서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최원목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양식과 상식에 입각한 “진실을 헌법안에서 확정하자”라는 단순한 목소리를 내는데 한달반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숨어서 아름아름 선언을 발표할 정도의 상황에서도 214분이 순식간에 모인 것을 보면 20만 명이 참여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진실을 확정하자는 기본적인 목소리를 서울대를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대학 젊은이들 졸업생들  동문들 사이에 확산이 되어  어떤 정치 권력도 좌절시킬 수 있는 목소리가 진실 규명이라는 양심이 지배하는 사회로 속히 복귀하게 되길 바란다면서, 젊은 동문들이 앞장 선 오늘의 이 시국선언 행사를 축하한다 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이후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전국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의 관리 책임이 있는 선관위는

제기된 의혹들을 검증하지 않고 오히려 드러난 사실을 축소•왜곡하고, 감추거나

외면하고 있고, 또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관위를 견제하고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힘써야 할 언론, 위정자, 검찰, 사법부는 오히려 부정선거

의혹의 당사자를 감싸거나 묵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작금의 사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말했다.

이어 이미 부정선거 의혹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과 물리적 증거로 드러난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와 대응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을 한시의 지체함도 없이 철저하게 검증하여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을 견고히 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시급하고 위중한 시국을 국민들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

“우리의 선언” 을 선포했다.

이 날 발표에는 최초 발의자 김민수 졸업생, 익명의 재학생,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최원목 공동대표, 조원룡 박주현 변호사, 양선엽 공정연 대표 등 

재학생 및 2015년 졸업생부터  장년에 이르는 졸업생이 시국선언에 참여했고,

“서울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214인 일동”의 이름으로 “시국선언문”은 발표 되었다..

발표를 마치고  일부 기자들의 질문에서

서울대 시국선언을 필두로 각 대학서도 이러한 시국선언문 발표가 진행되는지 여부를 묻자

일부 대학교에서  검토되고 있고, 준비하는 대학이 있는 것으로 안다 라고 답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4.15부정선거의 근거로 

통계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10~15% 와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0~15% 조작되었다고 예측했는데

추가로 미국 미시간대학교 정치통계학 교수의 5회에 걸친 4.15부정선거 통계 논문을 통해 

4.15이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빌표한 사실을 적시했다.

또한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지역이 37곳 지역이 있었다고 말했다.

물리적 근거로는

신권 화폐 같은 투표용지가 다수 보였는데 투표함에 넣을 때 접은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붙어있는 투표용지도 있었고, 삼립빵 상자에 구멍 뚫린 투표지가 보관 되어 있는 점,

선거전용 폐쇄 통신망이 아닌 무선통신망을 사용한 점은 불법이라고 밝히고

공직선거법에 바코드를 찍게 되어 있는데 QR코드 투표용지를 사용한 점도 불법이라고 밝혔다.

증거조작 근거로는

개표시 참관인 없이 선관위 직원들끼리 재봉인이 이뤄졌고

증거보전 집행 전에 투표함이 해체, 봉인지가 제거된 점

통합 선거인 명부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전산 장치 및 전자 기록 검증을 거부하고 있고,

사후적으로 선거 통계 결과 수정하다거 적발된 점 등을

4.15 부정선거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선관위는 증거보존 불이행으로 증거 은폐 조작을 하고 있고, 

언론은 선관위 해명만 기계적으로 전달 국민의 알권리를 망각하고 있고,

검찰은 선관위 고발만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사법부는 핵심 전산 증거 보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있다면서

사법부는 전산 증거 보존과 기 신청된 전국 120여개 지역의 소송과 증거보존 신청에 따른 

재검표를 즉시 실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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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부정선거 시국선언문)

서울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214인은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대한민국 제21대 국

회의원 총선거에 대해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이하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

고 규정하여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

도록 하였으며, 공직선거법을 통해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

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함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4월 15일에 실

시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전국에서 터져 나오

고 있는데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의 관리 책임이 있는 선관위는 제기된 의혹들을 검

증하지 않고 오히려 드러난 사실을 축소•왜곡하고, 감추거나 외면하고 있다. 또한 민주

적인 절차를 통해 선관위를 견제하고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힘써야

할 언론, 위정자, 검찰, 사법부가 오히려 부정선거 의혹의 당사자를 감싸거나 묵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월 15일에 실시된 국회의원선거결과 거의 모든 지역의 선거구에서 사전선거와

당일선거간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득표율 차가 같은 값으로 일정하게

나타났다. 여러 통계전문가들이 이는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히고 있으

며 많은 국민들이 자연적으로는 발생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 생긴 이유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여 년간 400여 개의 선거를 분석하고 작년 볼리비아 대선 부

정 등을 밝혀낸 해외의 부정선거 탐지 전문가도 이러한 사전선거와 당일선거간의 득표

율 차이는 사전선거 결과가 부정하게 조작되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발

표하였다.

이와 함께 부정선거 의혹을 뒷받침하는 여러 물리적 증거들도 쏟아지고 있다. 인구수

보다 많은 선거인수 혹은 선거인수(투표용지 교부 수) 보다 많은 투표수가 나온 지역

들이 있는가 하면, 특정 후보에 유리하게 편파적 오류를 내는 투표지분류기가 나오고,

1만8천여명이 사전투표 기간인 24시간 내내 4.7초마다 한 명씩 투표를 마친 선거구도

나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사전투표봉투보다 커서 반드시 접어야 하지만 접힌 흔적

이 전혀 없는 신권같이 빳빳한 더불어민주당을 찍은 사전투표 묶음들, 마치 전표처럼

붙어 있거나 법으로 규정한 규격에 맞지 않는 사전투표용지들, 선거권자의 명의를 도

용한 투표 사례들, 잠금장치 없이 봉인되지 않고 열려있는 투표함이 개표 전 등록된

보관장소가 아닌 곳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해외 정치와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개표인으로 참가하고,

선관위는 그런 외국국적의 개표인이 중립적이라 문제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렇듯 지금까지 제시된 여러 통계적•물리적 증거에 기반을 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선관위는 제대로 된 검증 대신 단순한 실수나 부실로 치부하고 변명으

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응은 4•15 선거 관리와 사후 대응에 있어 선관위가 정확

성, 공정성, 투명성 그 무엇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스스로가 보도 자료와 해명•〮안내 자료를 통해 선거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하고 있다는 말과 달리, 여러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 수 있는 핵심 증거인 통합선거인

명부 및 여러 전산 장치와 전자기록에 대한 공개 및 전문가의 검증을 선관위는 거부하

고 있다. 선관위는 과거에 다른 선거부정 이슈가 있었을 때 앞장서서 투표지 저장 이

미지 파일도 공개하고, 재검 요구 시 제3의 기관을 통한 공개 검증도 가능하다고 했었

는데 이번에는 공개 검증도 피하고, 투표지 저장 이미지 파일도 공개 못하겠다고 하면

서 무조건 선거부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국민과 전문가의 검

증은 원천적으로 차단한 체 실제 선거에 사용된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투표지분류기

를 가지고 하고 싶은 말만 나열한 선관위의 면피성 시연‘쇼’를 보며 공개 검증에 자신

있어 하던 과거의 선관위와는 달리 감추려고만 하는 현재의 선관위의 달라진 태도에

우리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단순한 공개 거부를 넘어서 심지어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들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개표참관인은 “언제든지 개표상황을 … 촬영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제 181조를 무시하고 개표소 내 투표지분류기를 “절대로” 찍지 말라고 한 개표소의 선

관위 직원이 “경고”를 했는가 하면, 최근에는 '수 십 군데 선거구 사전투표에서 선거인

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발견됐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선관위에서 바로 홈페이지 내 선

거통계 결과를 수정하여 공전자기록의 변작 및 직권남용죄로 고소되기도 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선거무효 소송의 증거보전 집행 전에 투표함을 해체하고 봉인지를 모두

제거하는가 하면, 한 선거구에서는 증거보전 과정에 참여한 판사와 변호사 앞에서 증

거보전이 인용된 투표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보전 의무가 없다는 거짓말을 하며 투표

함 제출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선거법으로 정해진 “막대 모양”의 바코드는 1번을

연상시켜 개인정보 유출 및 조작의 염려가 있는 QR코드를 법을 어겨가며 썼다고 주장

하는 선관위의 행태는 선관위가 스스로를 초법적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개표가 끝났다고 선거가 모두 끝난 것이 아니다. 개표된 표들과 선거 물품들을 일정기

간 보관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검증이 끝날 때까지 선거가 끝나지 않았음을 의

미한다. 그런데 증거보전 절차에서 투표용지들이 투표함이 아닌 빵 박스나 구멍이 뚫

린 박스에 허술하게 보관되고, 이마저도 떼어내도 흔적이 남지 않는 테이프로 봉인되

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심지어 일부 봉인들은 뜯어본 흔적이 명확한 가운데 한 선

관위 직원은 봉인을 뜯고 확인 후 다시 재봉인 하였다고 인정하였다고 하니, 부정선거

의혹의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이 가능한지조차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을 참관인의 입회하에 봉인하고 참관인이 봉인지에 서명까지 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의 모든 과정에서 진행되는 선관위의 행위가 국민에 의해 투명하게 감시받게

하여 선거의 신뢰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선관위가 검

증이 끝나지도 않은 개표된 표를 아무 곳에나 방치하고 자의적으로 표들을 뜯어보고

다시 재봉인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

다.

정치학자들은 21세기에 들어서 제3의 민주화 물결을 탔던 여러 국가에서 언론장악과

부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후퇴가 있어 왔다고 경고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켜나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검증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2009년 독

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선거의 모든 과정과 결과는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

이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반 국민에 의해 검증될 수 없는 전자장치를 이용한 선

거는 비민주적이며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검증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이지, 무조건 문제가 없다고 문제제기도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지름길이다. 이를 잘 아는 선진국에서는 부정선거의 의혹이 없어도 선거 결과

에 대한 상시적 감사를 시행하면서 민주주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스스로

묻고 확인하고 있다.

우리는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아직까지 고압적인 자세로 국민들을 대하며 검증을

방해하고 거부하는 선관위의 모습에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리고 쏟아지는 선거부정 의혹과 증거들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선관위의 보도 자료만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식물언론, 국민들이 제기한 무수히 많은 선거 관련 고발 사건들

은 뒤로 하고 선관위가 제기한 고발 사건만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검찰, 전산 장치 및

선거 관리시스템, 웹서버 등 민주적 검증 절차에 필요한 주요 증거들에 대한 보전 신

청을 기각하는 사법부, 정당한 국민들의 의혹 제기에 의구심을 풀어주기는커녕 음모론

으로 치부하는 위정자들은 정당한 사후 검증을 요구하는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고

눈을 가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에 우

리는 이미 부실로 드러난 선거 관리 행태와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지 않는 선관위,

그리고 이를 옹호하고 있는 언론, 위정자, 검찰, 그리고 사법부에 분노하며 다음과 같

이 요구한다.

ㅡ 하나.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라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선거권을 침해당한 국민에게 고개 숙여 깊

이 사죄하며, 증거 훼손과 부실 선거의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을 엄정히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ㅡ 하나. 선관위는 이제라도 4•15 선거의 과정과 결과의 정확성, 투명성, 공정성을 검증하

기 위해 통합선거인명부, 서버, 선거관리 시스템과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의혹이 제기

된 모든 증거물들을 국민들에게 무조건적이고 완전하게 공개하며, 향후 이어질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ㅡ 하나, 언론은 선관위의 주장만을 편파적으로 보도하거나 이미 정해진 결론에 맞는 사

실들만 선택적으로 취하여 보도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본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중요한 사실들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있는 그대로 보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ㅡ 하나, 국회를 비롯한 위정자는 국민의 선거 과정에 대한 정당한 의혹 제기를 음모론으

로 몰아 묵살시키려는 행위를 중단하고, 이번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국정 조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향후 선관위에 대한 상시 감사를 법제화할 것을 요구한다.

ㅡ 하나, 검찰은 하루빨리 선거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이

제기한 여러 부정선거 관련 고소•고발 사건들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

한다.

ㅡ 하나, 사법부는 4•15 부정선거 의혹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통합선거인

명부, 서버, 전자개표기 및 기타 전자시스템과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모든 주요 증거물

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고, 빠른 시일 내에 수 개표를 명령하는 것은 물론

QR코드에 있는 일련번호의 확인과 투표지 저장 이미지, 서버 기록,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여러 전자적, 물리적 조작 의혹이 제기된 증거들에 대한 교차 검증이 가능할 수 있

도록 선관위와 관련자들을 강제할 것을 요구한다.

2020. 7. 29.

서울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214인 일동

                                            서울대 시국선언  동영상입니다 (유투브  뉴스인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