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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의도적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획기적 정책전환 촉구!

한변, 북한인권법 시행 4주년 기자회견.20200904.국회정문앞.
(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 편집=주동식 기자)

-정부·여당은 북한인권 문제 외면 비판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답해야
○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 북한인권재단의 조기출범을 요구할 계획”,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인 탈북자들이 또 다른 침해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O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법상의 조치들을 정상 집행하고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권고를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변, 북한인권법의 정상집행을 촉구하는 화요집회의 정기 개최 검토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하'한변' , 대표 김태훈 변호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韓辯 :대표, 김태훈변호사)은 「북한인권법」시행 4주년을 맞아
9월 4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북한인권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획기적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4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실태를 조사하는 핵심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의 이사진조차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악의적 직무유기로 표류하고 있으며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공석으로 남아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북한 정권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체계적인 인권유린에 침묵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관계자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의 직무유기에 관해 일제히 비판을 가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한변에 보낸 영상축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책무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향후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들을 만나서 북한인권재단의 조기출범을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북한인권 및 탈북단체들에 대한 통일부의 사무검사에 관해,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인 탈북자들이 또 다른 침해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인영 통일부장관에게 사무검사를 받는 북한인권 및 탈북 단체들과의 진정한 대화를 시작하기 전까지
사무검사 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 북한 인권운동의 대모인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도 영상축사에서,
“현재 우리는 암흑기를 겪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법상의 조치들을 정상 집행하고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권고를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진리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탈북자들이 북한 내부에 정확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인권법의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되었다는 비판에
“북한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 이상 허무한 말의 성찬만을 쏟아내지 말고, 통일부장관 몫으로 규정된 북한인권재단 이사 2명을 즉시 추천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변은 과거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화요집회를 매주 화요일 개최해 2016년 3월 북한인권법 통과 시까지 74회 진행한 바 있는데,
앞으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 등 북한인권법의 정상집행을 촉구하는 화요집회의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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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축사 (국문 번역)

 ○ 북한인권법 4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주최한 단체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하며, 단체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 북한인권법이 완전히 집행되지 않은 안타까운 시점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더욱 중요성을 지닌다고 생각한다.

 ○ 특히, 북한인권법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북한인권재단은 아직까지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책무를 부담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어야 인권단체, 시민단체, 탈북자단체들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수차례 촉구해왔다. 본인은 북한인권재단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기에, 향후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들을 만나서 북한인권재단 조기출범을 요구할 계획이다.

 ○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을 제고하는데 있어 초당파적인 단체들의 활동들이 많은 기여를 해왔다. 나아가, 위와 같은 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말미암아 유엔 인권 이사회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를 창설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인권 문제가 외면되지 않고 주목을 받도록 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활동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며 존경받아야 한다.

 ○ 시민사회 단체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존중이 필요함에도, 대한민국 통일부는 북한인권을 위해 노력해 온 시민사회 단체, 탈북자 단체들만을 겨냥한 사무검사를 시작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서 본인은, 대한민국 통일부의 행태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본인은 이인영 통일부장관에게 사무검사를 받는 단체들과의 진정한 대화를 시작하기 전까지 사무검사 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나는 이 점을 다시 강조한다.

 ○ 추가적으로, 탈북자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탈북자들은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존중 받아야 한다. 다시 또 다른 침해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탈북자들은 북한 정권에 의한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범해지는 국가로부터 벗어났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북한 내부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인권법의 완전한 이행이 중요하다.

 ○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권과의 교류협력을 진전시켜, 궁극적으로 남북 평화체제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출했다. 우리 모두 수십년간의 갈등 이후 남북평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일련의 노력들에 찬성한다. 그러나 본인이 수차례 지적했듯, 평화는 북한 주민들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도 평화 체제로부터 수혜를 입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논의하지 않는다면, 북한 주민들은 평화 체제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위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다시 한번, 금일 행사에 참석한 분들 그리고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해온 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한다. 근시일내에 서울을 방문하여 북한인권과 관련된 논의를 해나가고자 한다.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이어가기를 바라며, 북한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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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잔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축사 전문(국문 번역)

 ○ 미국에서 원격으로 인사를 전하는 수잔 솔티이다. 행사 현장에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아겠지만, 부득이 영상으로 북한인권법 4주년을 맞이한 행사의 개최를 축하한다.

 ○ 현재 우리는 암흑기를 겪고 있다. 김태훈 대표, 이정훈 대사, 태영호 의원을 비롯한 우리는 과거에도 어려운 상황을 겪은 바가 있다. 여러 고난에도 여러분들이 북한 인권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가는 모습에서 희망을 갖는다.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매일 반복적으로 범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유린은 과거 어떤 역사적 사례와도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잔혹하다.

 ○ 이번 행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법상의 조치들을 정상집행하고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권고를 조속히 수용하기를 기원한다. 나아가, 북한인권대사의 조기 임명을 촉구한다. 물론 그 누가 임명되더라도 이정훈 대사의 업적을 뛰어넘기 어려울 것이다.

 ○ 우리는 북한 내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을 떠받히는 엘리트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 여러분들은 김정은에게 예속된 노예일 뿐이다. 어떠한 노력을 하든, 결과적으로 본인이 죽음을 당하거나, 본인이 죽기 전에 가족이 죽는 모습을 목격해야 하거나, 정치수용소에 끌려가서 천천히 죽음을 맞이하게 될 뿐이다.

 ○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지금과 다른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북한 주민, 특히 권력층들로부터의 개혁이 전개되어야 한다. 북한 외부에 있는 우리가 침묵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지속에 기여하게 된다. 결코 방치할 수 없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주민들이 향유하는 자유와 기본권을 가지기를 바란다.

 ○ 민주적 절차를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이야 말로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위해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야 한다. 그렇지 못한 암흑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애통하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맞음을 증명할 것이다.

 ○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질 만한 말씀 몇가지를 하며 마무리하겠다. 첫째,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는 매우 박빙으로 전개되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으나,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정치세력이 공감하고 있다. 둘째, 태영호 국회의원의 당선이 가지는 중요성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출신의 엘리트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 선출시킨 사실은, 북한 엘리트가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인정을 받고 존경받을 수 있음을 증명했다. 북한 내부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 북한 주민들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 많은 탈북자들이 언급했듯이, 진리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다. 탈북자들이야 말로 북한 내부의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최적임자들이다. 탈북자들은 북한 내부에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최대한의 자원을 활용해서 탈북자들이 북한 내부에 진리를 전달하는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 우리가 생각하는 바들이 실현되지 못하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과거에도 우리는 암흑기를 맞이했지만, 결속과 연대를 통해 극복해왔다. 북한이 자유로워질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 갈 것이다. 역사의 옳은 편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길 바라며, 우리의 목표를 외쳐본다.   자유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