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 / #김명수 사퇴!]
김명수, ‘대법원장’은 당신의 자리가 아니다……
사법부와 동료 법관 욕되게 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대한민국장로연합.대한성도연합,
온누리애국장로회.자유민주총연대회의.
20210210.대법원앞.
(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 편집=주동식 기자)
ㅡ “사법부는 피를 흘리더라도 정권에 맞서야 한다”는 국민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가? 지금 우리는 법률가가 아니라 ‘법률기술자’가 사법부를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있다. 그 중심에 ‘법률기술자’ 김명수 대법원장, 당신이 서 있다.
ㅡ 현 정부, 부조리한 시대의 중심축 한 축에 김명수 대법원장 바로 당신의 이름이 있다.
이 비정상적인 나라에서 사법부의 수장인 당신은 지금껏 삼권분립 중심축의 균형을 비
틀어서 깨뜨리는 역할만 해왔다.
ㅡ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했다. 사법부의 수장으로써 사법권의 독
립을 위해 피흘림이 있을지라도 타락한 정권에 맞서겠는가?
‘대법원장’은 당신의 자리가 아니다.
더 이상 사법부와 동료 법관들을 욕되게 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ㅡ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임성근판사의 탄핵소추안은 탄핵의 정당한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임성근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의 문제에 관하여 작년 2월, 1심
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리고 아직 2심이 진행 중이므로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추진하는 법관탄핵은 명백한 ‘판사 길들이기’다.
사법부를 흔들려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사법부의 수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무
엇을 했는가? 말 한마디 없이 방치하고 있다가 작년 4월, 임성근판사가 건강악화
로 사표를 내자 “내가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어렵지 않느냐” 하며 반려하지 않았는
가?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건만, 암 투병으로 제출한 사표를 반려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고한다. 국민 앞에 그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라.
아니라면, 즉각 사퇴하라!
ㅡ 우리가 여기에 선 것은, 역사이래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통스러운 나라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ㅡ ‘원전’은 강압적으로 폐기시키고,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며 핵을 겨누고 있는 북한에게는 원전
기술을 넘겨주려는 정부!
ㅡ 북/중/러 공산독재 동맹에 굴복해서 후손들에게 식민지 노예살이를 물려주려고 애쓰는 정부!
ㅡ 울산시장 선거개입, 라임/옵티머스 펀드사건, 부정선거, 원전 게이트를 덮기 위해
사법학살을 일삼는 정부!
ㅡ 국가부채/기업부채/가계부채를 건국이래 최대 규모인 4,900조로 급증시켜서 국민들과 후손들을 모두 채무자로 전락시키는 무능한 정부!
ㅡ 코로나 정치방역을 통해 유례없는 언론왜곡과 여론조작으로 교회폐쇄 및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종교탄압 꽤하는 정부!
대한민국장로연합.대한성도연합,온누리애국장로회.자유민주총연대회의는 지난 10일 오전11시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4개 단체 합동 성명서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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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연/대성연/온애장/자유민주총연대회의 합동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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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
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롬 1:18)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
로 하시리라.” (롬 2:8)
우리는 평범한 국민이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부귀를 얻고자 함도 아니요, 권
세와 영달을 얻고자 함은 더욱 아니다. 단지 우리가 여기에 선 것은, 역사이래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통스러운 나라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 국가의 소중한 에너지원이자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원전’은 강압
적으로 폐기시키고,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며 핵을 겨누고 있는 북한에게는 원전
기술을 넘겨주려는 정부!
- 한/미/일 자유동맹은 약화시키고, 북/중/러 공산독재 동맹에 굴복해서 후손들에게
식민지 노예살이를 물려주려고 애쓰는 정부!
- 울산시장 선거개입, 라임/옵티머스 펀드사건, 부정선거, 원전 게이트를 덮기 위해
사법학살을 일삼는 정부!
- 무상복지 퍼주기 등 각종 포퓰리즘 정책과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
축,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과 취업난 등 손 대는 것마다 실패한 경제 정책으로 경
제 위기를 초래하고, 국가부채/기업부채/가계부채를 건국이래 최대 규모인 4,900
조로 급증시켜서 국민들과 후손들을 모두 채무자로 전락시키는 무능한 정부!
- 코로나 정치방역을 통해 유례없는 언론왜곡과 여론조작으로 교회폐쇄 및 차별금
지법 제정으로 종교탄압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조리한 시대를 살아가기에,
국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 부조리한 시대의 중심축 한 축에 김명수 대법원장 바로 당신의 이름이 있다. 이
비정상적인 나라에서 사법부의 수장인 당신은 지금껏 삼권분립 중심축의 균형을 비
틀어서 깨뜨리는 역할만 해왔다.
탄핵 거래의 장본인,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묻는다.
당신은 왜 법관이 되었는가?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임성근판사의 탄핵소추안은 탄핵의 정당한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임성근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의 문제에 관하여 작년 2월, 1심
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리고 아직 2심이 진행 중이므로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추진하는 법관탄핵은 명백한 ‘판사 길들이기’다.
사법부를 흔들려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사법부의 수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무
엇을 했는가? 말 한마디 없이 방치하고 있다가 작년 4월, 임성근판사가 건강악화
로 사표를 내자 “내가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어렵지 않느냐” 하며 반려하지 않았는
가?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건만, 암 투병으로 제출한 사표를 반려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고한다. 국민 앞에 그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라.
아니라면,
즉각 사퇴하라!
김명수 대법원장. 당신은 왜 스스로 악한 정권의 충견이 되려 하는가?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원의 수장으로써 자존감도 없고 부끄럽지도 않는가? 그것은 두려움 때
문인가? 법관의 양심을 지킴으로써 다가올지도 모를 정치권으로부터의 공격이 그
렇게도 두려웠는가? 그렇게 비겁해질 것이라면 왜 그 막중한 대법원장이라는 직책
을 맡았는가? 젊은 시절 법학도로써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지키리라” 던 외침
은 어디로 갔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는 헌법의 명령은 또한 어디로 갔는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고한다.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서
생명력이 넘치는 나라로 변화되도록 통회자복 하며, 피눈물로 기도하라. 그리고 당
신에게 실망한 국민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구하라.
아니라면, 당장 사퇴하라!
국민의 이름으로 묻는다.
당신은 왜 그 자리에 있는가?
당신은 법관이 되어서 거짓말쟁이가 되었다. 법관은 누구보다도 도덕적이어야 하
며 정직해야 한다. 법관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서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숙명
의 길’을 가고 있다. 법관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를 하도록 하고, 진실
을 말하게 하며 거짓에 대하여 준엄하게 꾸짖는 ‘거룩한 맹세’ 앞에 서 있는 재판관
이다. 그런 존재로 평생 남을 판결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 스스로를 한번 돌아 보라.
당신은 지금 법관으로써 얼마나 정직 한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을 하였다. 당신은 대법원이
발송한 공식적인 서면으로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국회의원에게 거짓
말을 했다. 하지만 곧이어 공개된 녹음파일에 불완전한 기억이었다고 말을 바꾸었
다. 이 또한 얼마나 비굴한가?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럽지 않는가? 잘못을 했다
면 인정하고 떳떳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법관으로써의
본분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고한다. 거짓말이 나쁘다는 건 어린아이도 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가슴에 손을 얹고, 거룩한 양심으로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러
면, 더 큰 매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오천이백만 국민의 이름으로 묻는다.
당신은 왜 법관이 되었는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이 되어서 역사에 죄를 지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공화정의 본질은 ‘견제’와 ‘균형’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때문에 공화국
의 헌법은 권력을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누었다. 삼권분립의 상호 견제와 균형으
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왔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제물 삼아, 입법부의 권력 앞에 비굴하게 무릎
을 꿇었다. 삼전도에서 인조가 대신들을 끌고 나와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고 땅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듯이 김명수는 사법부를 거대한 입법부 권력 앞에 통
째로 굴복시켰다. 이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누가 지켜줄 수 있는가? 이제,
어느 누가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치적으로 가장 중립적이어야 하
며, 권력의 광풍으로부터 정의의 성벽을 지켜야 하는 대법원장이 스스로 그 벽을 허
무는 까닭은 무엇인가? 당신은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고한다. 바람이 불기 전에 풀이 먼저 누워버린, 작금의 현실
을 개탄해 하는, 가족 같은 법조인들과 국민 앞에, 마음을 찢으며 그 자리에서 내려
오라. 그러면, 역사의 심판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묻는다.
양심과 소신을 저버린 당신은 왜 법관이 되었는가?
“사법부는 피를 흘리더라도 정권에 맞서야 한다”는 국민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가? 지금 우리는 법률가가 아니라 ‘법률기술자’가 사법부를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있다. 사법부의 구성과 판결에 대통령과 정권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려
하고 있고, 그들의 뜻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면 담당자를 징계하고, 인사 조치 등 위
협을 가하는 형국이다. 그 중심에 ‘법률기술자’ 김명수 대법원장, 당신이 서 있다.
사법부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나라는 반드시 독재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
권력의 압력에 저항해야 할 김명수 대법원장은 스스로 ‘항복한 장수’가 되어서 성문
을 활짝 열고 정권에 굴복했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여야 한다. 당신
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보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답하라. 과연 당신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분별하는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했다. 사법부의 수장으로써 사법권의 독
립을 위해 피흘림이 있을지라도 타락한 정권에 맞서겠는가?
아니라면, ‘대법원장’은 당신의 자리가 아니다.
더 이상 사법부와 동료 법관들을 욕되게 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삼천리 금수강산,
태양도 빛을 잃어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힌 이 나라에 새 빛을 허락하소서.
치욕과 고난 속에 고통 받는 백성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소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악한 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구해 낼 것이다.
나의 강한 손과 펼친 팔로 나의 백성을 붙들어 주리라.
압제와 속박으로부터 구할 것이며,
생명의 법으로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허락한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한반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내가 세웠노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기업을 이어간다면,
이 땅에서 대대손손 평화를 누리며,
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리라.
지금은 비록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위기를 맞고 있지만, 반드시 새롭게 회복케 하실
그 날을 기대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희망찬 미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2021년2월10일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고문 정광택 / 회장 양유식 / 사무총장 류혁희
‘대한성도연합’: 공동대표 민계식/권영해/이상민/이동욱/이경훈/강연재
사무총장 김명세
‘온누리교회 애국장로회’: 회장 구재영 / 사무총장 김명세
‘자유민주총연대회의’: 대표 최명진 & 위 단체들의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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