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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차별금지법



[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 서울시교육청은 청소년을 HIV·에이즈 〮성병 〮불행감으로 이끄는 동성애 성〮전환 옹호정책 중단하라!.서울사랑학부모연합외36개단체,20210305.서울시교육청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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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 /#동성애.성전환 옹호 반대] 

서울시교육청은 청소년을 HIV·에이즈 〮성병 〮

불행감으로 이끄는 

동성애 성〮전환 옹호정책 중단하라!.

서울사랑학부모연합외36개단체,20210305.서울시교육청앞.

[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 편집=주동식 기자]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외 36개 단체는 3월 5일 목요일 오후 12시 30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청소년을 HIV·에이즈/성병/불행감으로 이끄는 동성애/성전환 옹호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ㅡ 2003년 4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최영애 사무총장)는 인터넷상에서 청소년들의 동성애 음란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한 것이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물’은 제외할 것을 권고했고

ㅡ 2002년 고등학생신분으로 동성애자인권연대에 가입하고, 2003년부터 상근활동가가 되어 이라크 파병반대운동도 하던 필명 ‘육우당’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에서 동성애 제외는 안된다는 반대여론이 있자 4월 26일 자살한 사건이다.

ㅡ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동성애 음란 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동성애’를 제외했고, 이후부터 청소년 HIV 감염자도 급증한다.

ㅡ 2006년 논문을 보면 동성애 커뮤니티에 들어온 청소년의 약 70%가 인터넷을 통해 들어왔다고 할 정도로, 국가인권위와 정부의 위법한 결정은 매년 감염자가 5명 미만이던 청소년 HIV 감염 실태를 매년 40~50명 수준으로 끌어올린 최악의 결정이었다. 

ㅡ HIV에 감염된 젊은이들은 절망에 빠져 술에 몇 개월씩 빠져 지내다가 체념하며 부모보다 일찍 죽지 않기만을 바라는 삶을 살거나 결국 자살하거나 약을 먹음에도 약의 부작용을 안고 사는 삶을 살게 된다.

ㅡ 육우당 1명의 죽음은 안타까운 것이지만, 그것을 이유로 정부가 요구대로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매체물에서 해제하자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빠지고, 결국은 HIV에 감염되고,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은 그 죽음이 좋은 결과를 남겼느냐에 대해서 달리 생각해야 할 것이다.

ㅡ 지난 20년 동안  전세계 HIV 감염은 39.3% 감소하였지만, 한국에서는 892% 증가하였다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특히 청소년 에이즈 폭증의 문제를 서울시교육청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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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기자회견문 전문>



서울시교육청은 제2차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지난달에 확정하기로 했었는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게 되어 다음 주 중 임시회의를 통해 종합계획안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음 주에 있을 심의를 앞두고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또다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


먼저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서 애도를 표하는 바이다. 

이번 죽음을 이유로 성전환 군복무 허용하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2003년 4월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동성애자의 인권을 요구하며 자살한 

육우당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의 죽음으로 2004년 2월 대한민국의 청소년 보호법에서 동성애를 유해단어에서 삭제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어 4월 20일 대한민국 국무회의에서 동성애는 청소년 보호법의 유해 단어와 인터넷 금지 단어에서 삭제되고, 4월 29일 동성애는 음란물 지정에서 삭제되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시발점이 되었다.


2003년 4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최영애 사무총장)는 인터넷상에서 청소년들의 동성애 음란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한 것이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청소년 유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물’은 제외할 것을 권고했고


2002년 고등학생신분으로 동성애자인권연대에 가입하고, 2003년부터 상근활동가가 되어 이라크 파병반대운동도 하던 필명 ‘육우당’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에서 동성애 제외는 안된다는 반대여론이 있자 4월 26일 자살한 사건이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동성애 음란 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동성애’를 제외했고, 이후부터 청소년 HIV 감염자도 급증한다.


2006년 논문을 보면 동성애 커뮤니티에 들어온 청소년의 약 70%가 인터넷을 통해 들어왔다고 할 정도로, 국가인권위와 정부의 위법한 결정은 매년 감염자가 5명 미만이던 청소년 HIV 감염 실태를 매년 40~50명 수준으로 끌어올린 최악의 결정이었다. 


HIV에 감염된 젊은이들은 절망에 빠져 술에 몇 개월씩 빠져 지내다가 체념하며 부모보다 일찍 죽지 않기만을 바라는 삶을 살거나 결국 자살하거나 약을 먹음에도 약의 부작용을 안고 사는 삶을 살게 된다.


육우당 1명의 죽음은 안타까운 것이지만, 그것을 이유로 정부가 요구대로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매체물에서 해제하자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빠지고, 결국은 HIV에 감염되고,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은 그 죽음이 좋은 결과를 남겼느냐에 대해서 달리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전세계 HIV 감염은 39.3% 감소하였지만, 한국에서는 892% 증가하였다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특히 청소년 에이즈 폭증의 문제를 서울시교육청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성전환수술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를  아는가? 그 이유는 성전환 수술을 시켜놨더니 자살등 정신과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붙임자료 참조)

성전환 대상자는 일반 대조군에 비해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약 5배, 자살로 사망할 가능성이 약 19배 더 높다고 밝혔다. 

성전환수술은 정신적 문제를 신체적 수술로 해결하려 하는 것으로 외형은 변할지라도 내부의 성염색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신체적으로 건강한 몸을 훼손함으로 인체를 불필요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다. 

해외에서 먼저 성전환수술을 했던 많은 아이들이나 부모들은 성을 다시 되돌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는 삶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고 고백하고 있음을 서울시교육청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동성애와 성전환의 위험성을 말하는 것만 가지고도 혐오와 차별이라고 매도함으로써 기본적인 의학적 사실조차 교육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결국은 질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거나 죽고,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올바른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인권교육을 하겠다면  동성애/성전환 옹호정책을 중단하고 청소년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켜주는 올바른 정책을 추진할 것을 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추진하면서 혐오표현을 규제하겠다고 강조하였는데 혐오표현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다수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다음과 같은 말들이 혐오표현에 해당하는지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반드시 아래의 문장이나 질문들에 ○또는 ×로 답변을 해주기를 요청한다.


1) 성별의 구분은 xy. xx 염색체로 한다. ( ○, × )

2)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이뤄진다. ( ○, × )

3) 성별은 남자와 여자 이외의 수많은 성별로 이뤄진다. ( ○, × )

4)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다. ( ○, × )

5) 남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다. ( ○, × )

6) 남성 간 성접촉자들은 에이즈 고위험군이다. ( ○, × )

7) '동성애 반대', '퀴어축제 반대', '성전환 반대'가 혐오표현인가? ( ○, × )


●기타 질문

8) 2017년 사건처럼 교사가 에이즈 예방교육하면 또 징계할 것인가? (       )

9) 성소수자의 범위는 LGBT까지인가? (       )   

10) 토론회 영상 중 ‘성소수자 유아 포용’의 의미는 성소수자가 유전이란 뜻인가? (   )

11) 동성애 옹호하고 에이즈 예방교육 안해서 서울시 청소년이 에이즈에 걸리면 누구의       책임인가? (      ) 



 2021년 3월 5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35개 단체


국민희망교육연대, 국민의 눈, 21C미래교육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나라사랑어머니회 제주지부,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다문화페미니즘 대응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대한민국역사지킴이, 리박스쿨, 미래를위한  인재양성네트워크,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인권여성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세움학부모연합, 여성을위한자유인권네트워크,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인천자유시민연합, 새별작은도서관협회, 자유경제네트워크,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좋은교육시민모임, 자유통일청년정치연합, 푸른도서관운동본부, 학부모의 힘, 한국성평화연대, 행복한다음세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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