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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차별금지법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평등법? 불평등 역차별] “평등법 · 차별금지법 법사위 통과 큰소리”………더민주 이상민의원 박살낸다!. 202010520. 건강한경기도만들기 도민연합외 100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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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평등법? 불평등 역차별] 

“평등법 · 차별금지법 법사위 통과 큰소리”

………더민주 이상민의원 박살낸다!. 

202010520. 건강한경기도만들기 도민연합(최승균 대표,외 100개단체). 

국회의사당앞.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글/편집= 주동식 기자)


 






 


 


ㅡ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ㅡ  불평등과 역차별을 야기하는 구별금지법이므로 제정을 반대한다!




대전 유성구 이상민 민주당 의원실에 항의문을 전달하는 

건강한경기도만들기 도민연합  박종호 사무총장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 등 100개 단체들은 5월20일 오후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규탄했다.


 


도민연합은 “이상민 의원이 5월 안에 나쁜 평등법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큰소리치고 있어 긴장감이 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평등법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 힘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소리쳤다.


 








 


이들은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등이 발의하려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정의당과 범여권 국회의원 10명이 제출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국민인권위가 제출한 ‘평등법’에서 이름만 바뀐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성 소수자와 관련해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법으로 처벌하거나 사회적으로 위해를 가한 적이 없고, 현존하는 실정법은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고 보호하는 충분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계속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양심적이고, 동성애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역차별하고 인신 구속과 이행강제금을 물리며 반인권주의자로 낙인찍으려는 무서운 음모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도민연합은 “여권은 독단적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이상민 의원을 징계・퇴출하고 동참하려는 10명의 의원을 중징계함이 마땅하다”며 “야당은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당론으로 결의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여권은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법안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와 양심의 자유뿐 아니라 인권, 언론, 학문, 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억압하는 반헌법적인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주장하는 것을 막고 물리적 제재를 가하려는 것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가중하여 법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결국 다수가 소수에 역차별당하는 소수 특권법이 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이 법안을 강행하면 동성애자의 숫자는 늘어날 것이며,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라며 “장차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아이들의 미래는 비윤리적인 젠더 교육으로 인해 정체성의 혼돈과 성적 타락으로 귀결될 것이며, 소수자에 대한 반대의견을 낸다고 이를 처벌하는 나라가 된다면 온전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만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소수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며 다수의 대의 즉 다수결의 원칙을 따른다”며 “180여 석의 절대다수의 여권은 해당 법안을 물리력으로 통과시키기보다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수렴해 더 큰 차별을 낳는 차별금지법 입법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민연합은 지난 6일 100여 개 단체와 연대하여 대전시 유성 이상민 의원 사무실 앞에서 1차 규탄 집회를 갖고 이상민 의원 사무실에 성명서를 직접 전달한 바 있고,  20일에도 2차 국회의사당 정문 규탄 집회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으로 이동하여 규탄 집회를 갖고 성명서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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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남인순 정춘숙의원 

‘평등법·차별금지법’ 발의 규탄 집회 성명서 전문>.


 

하나.

우리는 오늘의 이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그동안의 잘못을 먼저 회개하고 자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하나.

대통령과 정부 여당과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영토・주권을 보호하며,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것을 오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청한다.


 

하나.

망국적 악법인 소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에 앞장선 이상민 의원과 이에 협력한 10명의 의원을 규탄하며, 소속당은 이들을 중징계하기를 절대다수의 국민과 일천만 성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그 누구도 자유 대한민국을 전체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 등 그 어떤 체제로도 바꿀 수 없음을 천명하며 순교의 정신과 행동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를 지켜나갈 것을 천명한다.


 

하나.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을 괴롭히는 정치 방역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코로나바이러스 방역과 퇴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정치권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내로남불식 적폐 청산을 당장 중단하고,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여 국민을 위해 봉사하게 하고,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속히 사면하여 화해와 협력의 길을 열어가기를 촉구한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의 주최로 열리는 규탄 집회는 경기도 시군 기독교연합회, 인천시 연합회, 중부권 기독교연합회(충남, 세종, 대전) 종교단체들과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기독교연합회, 부천시, 안산시 기독총연합회 등 100여 단체가 연대했다.


 


<참여단체>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중부권기독교총연합회, 사)전국17개광역시226개시군구기독교연합회, 사)한국교회연합,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협의회,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 사)대한기독교총연합회, 사)한국개신교단협의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시흥시기독교총연합회, 안산시기독교총연합,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군포시・의왕시기독교연합회, 안기연, 진평연, 김포시기독교연합회, 부산기독교총연합회・교단연합,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외 100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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