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8 (화)

  • 구름많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1.9℃
  • 맑음대전 0.6℃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2.0℃
  • 맑음광주 3.1℃
  • 맑음부산 3.9℃
  • 맑음고창 0.2℃
  • 맑음제주 5.8℃
  • 맑음강화 -2.7℃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0.7℃
  • 맑음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0.6℃
기상청 제공

시민단체



[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 일부 성소수자들이, 국민들보다 소중한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 차별금지법 "검토할 단계"말 10월27일 확인!.........인천시민단체 75개 연합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20211111.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단계"라고 말한 것으로 10월27일 확인됐다.
보수 기독교계가 극렬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이 정치권에서 '있어도 없는 법' 취급을 받아온 점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그 자체로 입법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URL복사
[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차별금지법 반대] 
일부 성소수자들이, 국민들보다 소중한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 차별금지법 "검토할 단계"말 10월27일 확인!.
인천시민단체 75개 연합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20211111.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
(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  정리 =주동식 기자)












#  하나, 문재인 정부는 입법부의 법 제정에 관여하지 말고, 민생의 회복에 집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하나, 더불어 민주당과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하는 국회의원들              은 즉각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폐기하라!
#  하나, 21대 국회는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은 차별금지법, 평등법의 제정에 시간              을 낭비하지 말고 민생회복에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  하나, 언론은 진실에 의거한 공정한 기사를 쓸 것을 촉구한다.











ㅡ  11월 8일까지 381,694명이 코로나에 확진되었으며, 2,930명이 죽었다. 
ㅡ  11월 8일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사망 및 중증 신고 총 13,140건           이고 그중에서 사망자는  1,217명이라고 한다
ㅡ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가게의 문을 닫거나 목숨을 끊       는 일들이 있어났다.
ㅡ  그런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국민들의 삶을 돌보고, 어려움을 해결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보다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ㅡ  이는 정부의 역할과 국회의 책임을 외면하는 후안무치한 처사이다.








인천시민단체연합 외 75개 시민단체는 11일 오전11시 인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훈 목사는 
2019년 12월, 시작된 코로나 펜더믹은 2021년 11월, 현재까지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힘겹게 만들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자료에 의하면, 11월 8일까지 381,694명이 코로나에 확진되었으며, 2,930명이 죽었다. 그리고 11월 8일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사망 및 중증 신고 총 13,140건이고 그중에서 사망자는 1,217명이라고 한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가게의 문을 닫거나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어났다. 거기에다 요소수가 부족하여 대한민국에는 물류대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국민들의 삶을 돌보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보다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일명 평등법은 수많은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며,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11월에 제정하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역할과 국회의 책임을 외면하는 후안무치한 처사이다.
 

수많은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서 삶을 포기하거나 낙담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목적과 이익이 있기에 역차별이 가득한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무리하게 제정하려는지 모르겠다. 


일부 성소수자들이 대부분의 국민들보다 소중한 것인가?!! 


일부 지지자들의 의견이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보다 중요한 것인가?!!
코로나로 죽어가고, 백신으로 죽어가고, 빚으로 죽어가고 있는 국민들을 외면하는 한심한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을 멈추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약 계속해서 국민의 의사를 외면하고, 국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인천범시민연합과 75개 시민단체는 다음과 같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다. 


하나, 문재인 정부는 입법부의 법 제정에 관여하지 말고, 민생의 
회복에 집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단계"라고 말한 것으로 10월27일 확인됐다. 보수 기독교계가 극렬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이 정치권에서 '있어도 없는 법' 취급을 받아온 점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그 자체로 입법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분명하게 삼권분립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며, 민생에 회복에 관심이 없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자신들의 책임을 망각하지 말고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에 관여하지 말고 민생의 회복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더불어 민주당과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하는 국회의원들은 즉각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폐기하라!


2007년 노무현 정부 법무부 입법예고안을 시작으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입법하려는 시도가 벌써 11번째이다.‘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이라는 빌런이 법안명만 바꿔가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대한 도전을 11번이나 시도한 것이다. 그런데 왜 제정되지 못했는가?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소수의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뽑아준 대다수의 국민들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며 국가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법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망각하는 일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제정하려는 국회의원들은 즉각 법안을 폐기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21대 국회는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은 차별금지법, 평등법의 제정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민생회복에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막대한 권리와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며,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다. 때문에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그리고 국민적인 합의가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공청회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많은 국민들이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번 회기에서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개인적인 이익과 소수의 의견만을 받아들이려는 잘못된 입법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21대 국회는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올바른 의정활동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자신들의 본분을 잘 깨닫고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제정하지 말고 민생회복에 전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언론은 진실에 의거한 공정한 기사를 쓸 것을 촉구한다. 


분명하게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진정한 평등을 위한 법이 아니라, 일부 극소수를 위한 평등법이며, 헌법과 수많은 상위법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는 법이다. 그리고 찬성하는 사람보다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법이다. 그런대로 언론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사만을 기사화 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이것은 언론인의 참된 자세가 아니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일이다. 때문에 언론사와 언론인들은 공정하고 분명한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알리고,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공평하게 알려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 인천범시민연합과 75개 시민단체는 다시 한번 엄중하게 촉구한다. 
정부와 여당은 차별금지법,평등법을 폐지하고 민생을 돌보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인천범시민연합과 75시민단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끝까지 반대하며 막아낼 것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인천범시민연합 외 75개 참여 시민단체

올바른인권세우기연대, 옳은가치시민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모임, 목회자기도동지회, 나라사랑모임, 무궁화사랑모임, 브래싱 KI, 22세기미래전략연구소, 바른한국근대사연구소, 한국헤븐리서치, TOC리더훈련원, 다음세대살리기운동본부, 교육혁신을위한부모연대, 인천여자대학생총연합, 소외된이웃을위한모임, 동인천구들목, 인천교정교화선교회, 인천나팔부는사람들, 글로벌한국어학원, 미래비전훈련센터, 마카롱요리연구회, 인천광장문화연구원, 민주화운동본부, 녹두꽃역사연구소, 평신도개혁연대, 북한인권회복연맹, 헤븐스타즈, 인천교육혁신을위한학부모연대, 교육희망연대, 어깨동무함께가자, 송도참교육연대, 바른성연구소, 인천교육앤나비날다, 희망을노래하는우리, 페니미즘교사를반대하는부모연대, 한국미세먼지문제연구소, 인천환경운동연대, 한국물길연구소, 인천아라뱃길환경지킴이, 인천경제살리기대책연구소, 올바른성윤리실천연합, 한국여성발전협의회, 인천여성가족민우회, 바른인권시민감시단, 비뚤어진학생인권조례감시단, 인천소상공인도움회, 한강하구어업감시단, 군인건강홍보단, 감리교바르게세우기연대, 웨슬리성결운동본부, 코로나보상대책회의, 국가기도운동본부, 북한인권연구소, 진평연, 한국반동연, 클린시민연대 외








배너

배너
배너

동영상



칼럼



동성애/차별금지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