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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차별금지법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차금.평등법반대 부산지부 국회 앞 집결] 더불어민주당은 50여 가지 제3의 성, 젠더를 허용하는 성별해체, 프리섹스사회를 지향하는 성윤리ˑ생명윤리 파괴법인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20220519. 차별금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 부산지부 외 77개 단체, 국회 앞.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차금.평등법반대 부산지부 국회 앞 집결] 
더불어민주당은 50여 가지 제3의 성, 
젠더를 허용하는 성별해체, 
프리섹스사회를 지향하는 
성윤리ˑ생명윤리 파괴법인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20220519. 차별금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 부산지부 외 77개 단체, 국회 앞.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정리 = 주동식 기자)






ㅡㅡ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듣기 좋은 표현과 달리 국민을 다수 대 소수, 
ㅡㅡ 강자 대 약자로 갈라치기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국론분열법인 동시에 
ㅡㅡ 소수·약자 프레임으로 상식에 반하는 특혜를 위해 대다수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법안.
ㅡㅡ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포함하는 
ㅡㅡ 차별금지법 제정 목적이 동성혼 합법화에 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 
ㅡㅡ 동성간성행위와 성전환을 인권과 자유로 주장하기 때문이다. 
ㅡㅡ 그러나 우리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은 무제한의 인권과 자유가 아닌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 도덕          률에 의한 제한을 명시하고 있고, 
ㅡㅡ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동성간성행위는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며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라고 4차례나 거듭 판시했다.
ㅡㅡ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고 성윤리와 생명윤리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 내지 평등법은 양심과 지성을          억압하는 반민주 독재법이자 차별심사라는 명분으로 
ㅡㅡ 개개인의 윤리관을 검열하는 현대판 인민재판법이며 
ㅡㅡ 생물학적 성별을 존중하는 남녀 양성평등사회를 해체하고 
ㅡㅡ 50여 가지 제3의 성, 젠더를 허용하는 성별해체, 프리섹스사회를 지향하는 성윤리ˑ생명윤리 파괴법이다.









19일 ‘차별금지법제정반대 국민행동 부산지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부산울산경남지부’, ‘건강과교육을위한학부모연합’,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대’ 등 77개 단체 회원들은 오전 7시 부산 동래역을 떠나 낮 12시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진행하고 구호 제창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산지부 단체들은 
ㅡ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동성애옹호교육 강제하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ㅡ 동성애 옹호하고 성윤리ˑ생명윤리 파괴하는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ㅡ 학문, 종교, 표현, 양심의 자유 박탈하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ㅡ 가정해체, 도덕파괴, 국민양심 억압하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ㅡ 국민에게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 강요하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ㅡ 동성애 옹호로 건보료 가중시키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ㅡ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통제하는 현대판 인민재판 반대한다.
ㅡ 이름값 못하는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차별금지법 즉각 철회하라.
ㅡ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국민생활 통제하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ㅡ 동성애 옹호로 장애인 복지 예산 갉아먹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면서 구호를 외쳤다.


현재 국회 법사위가 여,야 합의없이  법안심사제1소위(이하 ‘소위’)에서 차별금지법 공청회 진행 여부관련 법적 요건을 갖추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어  차별금지법 공청회 반대 전국의 단체들이 속속 국회 앞에 집결하고 있는 것이다. 

공청회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 하에 진행하는데 소위에서 공청회 하더라도, 전체회의에서 다시 공청회 개최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위가 공청회를 이용해서 전체회의에서 공청회 생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공청회 요건을 만족하면, 그 다음에 법사위 안건조정위, 소위, 전체회의를 거치는데, 민주당이 다수이기에 막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공청회 개최 자체를 막아야 될 상황이다 라고 단체들은 주장한다.
소위 구성은  민주당 5  VS 국민의힘 3 이기에, 민주당 중 한 사람만 반대해도 통과되지 못한다며 국회내의 소식을 길원평 교수가 모든 단체들에게 알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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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 부산지부 외 77개 단체 성명서 전문 >



대선이 끝난 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듣기 좋은 표현과 달리 국민을 다수 대 소수, 강자 대 약자로 갈라치기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국론분열법인 동시에 소수·약자 프레임으로 상식에 반하는 특혜를 위해 대다수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법안이다.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로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외국인처우법 등 부당한 차별을 금하는 수십 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 차제연 등 22개 차별금지사유를 단일법안으로 치리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목적이 동성혼 합법화에 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 동성간성행위와 성전환을 인권과 자유로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은 무제한의 인권과 자유가 아닌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 도덕률에 의한 제한을 명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동성간성행위는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며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성적만족행위”라고 4차례나 거듭 판시했다.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고 성윤리와 생명윤리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 내지 평등법은 양심과 지성을 억압하는 반민주 독재법이자 차별심사라는 명분으로 개개인의 윤리관을 검열하는 현대판 인민재판법이며 생물학적 성별을 존중하는 남녀 양성평등사회를 해체하고 50여 가지 제3의 성, 젠더를 허용하는 성별해체, 프리섹스사회를 지향하는 성윤리ˑ생명윤리 파괴법이다. 


또한 차별금지법 내지 평등법은 능력과 노력에 따른 보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해체하고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 기계적 평등을 강요하며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고용의 자유와 이윤추구의 자유를 침해하는 기업말살법이다. 소수 약자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경제활동의 자유와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억압하는 경제말살법이자 소수자 특혜를 위해 대다수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수자 독재법이다.


이렇듯 소수 약자 옹호에 충실한 차별금지법 내지 평등법은 소수라는 이유로 외국인이 특혜를 누리고 다수의 자국민이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 어이없는 자국민 역차별법이다.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하고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소수·약자 차별금지 프레임으로 일부 사람들은 특혜를 누리고, 대다수 국민은 정당한 기본권조차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역차별적인 차별금지법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불공정을 양산하는 악법이며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사회를 역행하는 독재적 발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럴듯한 표현으로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반인륜적이고 위헌적인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차별금지법제정반대 국민행동 부산지부’는 이름값 못하는 민주당의 반민주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을 비롯해 부산 각처에서 반민주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과 연대해 반민주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한 강력한 국민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

2022년 5월 19일


차별금지법제정반대 국민행동 부산지부
<동참 단체 이름>
(가나다 순)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부산울산경남지부, 건강과교육을위한학부모연합, 건강한부산만들기시민연대, 검소한혼례국민운동본부, 경남중고기독동문회, 교육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게임중독힐링센터, (사)기독교세진회, (사)나눔과기쁨 부산연합회, 나라사랑부산협의회, 나라사랑불교도연합, 남성청년연대그루터기, 남촌문학관,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부정부패척결대책위원회, 대한민국지키기부산광역시불교도총연합, 도덕국민운동본부, 마마클럽, 문화쉼터, 민족사랑회, 바른교육실천을위한부산학부모모임, 바른인권여성연합부산지회, 바른청년연합, 법과질서지키기국민운동본부, 복지개혁국민운동, 부경대트루스포럼. 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부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부산교목협의회, 부산교육삼락회, 부산기독교여성협의회,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부산대자유동문회, 부산대트루스포럼,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부산복음화운동본부, 부산선진화시민운동, 부산성시화운동본부,  부산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부산여전도회연합협의회, 부산애국범시민연합, 부산자녀사랑학부모회, 부산교회희망연합, 부산자유민주애국시민총연합.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 부산좋은학교운동연합, 부산학부모연합회, 부울경기독교수연합회, (사)북한이탈주민자립협회, 비전위드, 삼일동지회여성중앙회.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부산연합회, (사)세계직장선교회, 십대의셔틀, 아가페이주민선교회, 아바선교회부산지부, 아이누리공동체, 여성청년연대서로서로, 예스컴, 예평물류협동조합, 인성교육실천연합, 정직한기업국민운동본부, 정치개혁국민운동의정감시단, 정치개혁부산연합. 직장사역훈련센터, 참빛노인복지회. 
청년연대새벽이슬, 청바지, 청소년선교횃불, (재)컴앤씨, 통일준비국민운동본부, 트리니티교육, 한국교육자선교회부산지방회, 한국청소년진로진학연구회, (사)한국창의인성교육원,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YFC (77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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