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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용산구청장 · 용산 경찰서장
직무 유기혐의?.
2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전격 고발!.
20221102. 서울마포구마포대로. 시민단체 활빈단(홍정식 대표).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시민언론/ 사진 = 주동식 사진전문기자)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핼러윈 축제 전 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사전,사후 대응이 후진국형으로 너무나도 미숙했다"며 국민안전에 대한 무한책임을 질 관할지 행정 책임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용산경찰서장을 "직무유기혐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혐의로 2일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국민생명안전운동을 벌이는 활빈단은 "폭3.2m, 길이40m의 좁은 골목길에 800여명이 몰려 있는 데다 현장 심각성을 호소하는 112신고건이 폭증 하면 압사 사고위험을 예상했어야 한다"며 당직 상황실 모니터를 실시간 보고도 긴급조치를 취하 지 않은 기관장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한 명백한 직무유기,경찰관직무집행법 5조 위반이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도 이날 "112신고를 처리 하는 이태원 사고 현장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판단 을 했다"며 경찰책임론을 사실상 인정했다.
한편 활빈단은 류미진 상황관리관 (총경)은 7일경 특수본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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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피고발인:(1)용산경찰서장 총경 이임재 (2)용산구청장 박희영
○고발인:시민단체 활빈단 대표 홍정식
주민번호: - /주소: 서울 구 로 길 , 아파트 동 호/전화:(010) -
○범죄혐의: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재난안전관리 법 위반·직무유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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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취지
피고발인들은 서울 용산구를 관할하는 구청장과 경찰서장으로서 10.29 이태원 압사 참사시 경찰관 직무집행법.재난안전관리법을 위반 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자들로 법과 원칙에 따라 위법행위를 사법 처리하여야 법치주의가 바로 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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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내용 요지
○피고발인1은 인파가 몰리는 다중집합지서 압사사고가 벌어지면 불가항력적으로 희생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는데 불과55평 좁은 공간에다 폭3.2m,길이 40m의 비좁은 내리막 골목길에 수많은 젊은이의 팔 다리가 뒤엉켜 도미노처럼 쓰러지며 아비규환 속 300여명의 넘는 사상자 를 야기한 사건 당시,112로 79번이나 시민들 의 다급한 SOS전화를 받고도 한 두차레나 출동 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하며 유기했고 오후10 시15분 사고후 무려 1시간21분 지난 오후11 시36분에서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늑장 보고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 위반 등 경찰 지휘관의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피고발인2는 관할지인 용산구청의 행정 수장 으로서 참사 하루전일 28일에도 사고 조짐이 있었는데 대규모 인파에 대비한 안전 관리에 무대응 이었던 자로 2주전에 100만 인파속에 개최된 지구촌 축제와는 대비가 안될 정도로 사전대비 소홀과 안전 관리 부실 대응 등 재난 안전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경찰서장 과 지자체장은 시민안전시스템 전반을 총체적 으로 점검,재난대비 시스템에 군중이 대규모로 몰릴 때를 예상한 인파 대책과 안전사고 방지책 마련에 집중적으로 힘을 쏟아서야 함에도 이를 어겼기에 피고발인들의 실정법 위반,직무유기 등을 철저히 조사해 혐의가 밝혀지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로 신속하게 사법처리하여 법정의 를 실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 첫 대형 압사 참사에 대해 정부가 11월 5일 자정까지 국가애도 기간으로 정하고,안전 은 곧 국격(國格)이기에 사고원인을 철저히 밝혀내고 공공안전기준 전면 재검토,재발방지 특단 대책을 모색해 국민안전이 최우선 가치로 여겨지며 생명과 인권이 존중받는 사고 없는 나라를 만들라는 국가원수인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사회정의와 공직기강이 강화 되도록 거듭 엄정한 수사를 바랍니다.
본건과 관련된 증거물 등은 추후 보완해 제출하겠습니다
2022.11.2
고발인:시민단체 활빈단 대표 홍정식(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