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화)

  • 흐림동두천 4.4℃
  • 흐림강릉 9.9℃
  • 흐림서울 6.3℃
  • 흐림대전 9.0℃
  • 구름많음대구 9.4℃
  • 구름조금울산 12.2℃
  • 맑음광주 10.7℃
  • 맑음부산 16.1℃
  • 맑음고창 9.4℃
  • 맑음제주 12.4℃
  • 흐림강화 5.3℃
  • 흐림보은 7.9℃
  • 구름많음금산 9.8℃
  • 구름조금강진군 11.2℃
  • 구름많음경주시 12.3℃
  • 구름많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한변 국민감사청구]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학살에 대해 8일 감사원에 감사청구인 502명 국민감사청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변호사).20200908.

‘한변’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이번 검찰 인사가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지난 3일부터 감사청구인 502명(법정 요건 300명)을 모아 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하였다.

URL복사

[한변 국민감사청구]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학살에 대해

8일 감사원에 감사청구인 502명 국민감사청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변호사).20200908.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한변’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이번 검찰 인사가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지난 3일부터 감사청구인 502명(법정 요건 300명)을 모아 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하였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변호사/ 이하,’한변’)은 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난 8월 27일자 검찰 중간간부 인사학살에 대해 8일 감사원에 청구인 502명을 모아 국민감사청구를  했다고 알렸다.



한변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이번 검찰 인사는 ‘권력 줄 세우기’ 인사의 완결판으로서, 이제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추 장관은 자기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사건을 담당한 검사로서 지난 6월 자기 아들 부대 지원 장교였던 대위 및 지원 대장인 중령을 조사하면서
“추 장관 보좌관의 휴가 연장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참고인 조사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직속 상관인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등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여 진술조서 조작 혐의가 있는 해당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승진시켰고,
반면 해당 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사표를 냈고, 양인철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은 일선 검찰청의 인권감독관으로 배치했다.




또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하겠다고 독직폭행을 저지른 정진웅 부장검사는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시킨 반면,
이 사람을 감찰·수사했던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시켜 사직케 한 것을 비롯하여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라임 펀드 사건 등 현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던 검사들은 모두 좌천시키거나 교체했고, 영합한 인물들은 승진시키거나 영전시켰다고  국민감사청구 이유를 밝혔다.
 



특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제도를 파괴한 중대범죄로서 청와대 7개 부서가 일제히 가담하여 대통령까지 사건 배후로 지목되어 고발되고,
추 장관 자신도 여당 대표 시절 가담한 혐의로 고발된 초대형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검사들을 모두 지방으로 좌천시키고 공판에서 핵심 역할을 하던 김성훈 서울북부지검 부장마저 국민권익위원회에 파견 발령하여 수사 및 공소 유지팀을 공중  분해했다.



‘드루킹 특검’ 사건의 김경수 경남지사를 수사했던 장성훈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장도 고양지청 인권감독관으로 좌천시켜 역시 사의를 표명케 했다.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4차례나 반복된 이러한 인사학살로 검사들은 줄사표를 내고 권력의 불법비리를 수사하던 준사법기관은 사라지게 되었다.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독재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 아무리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검찰 인사권이 있다 하여도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무시한 채 정권의 비리를 덮고 수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직권남용에 의한 수사방해이고, 법무부장관 자신 또는 대통령 등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한변’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이번 검찰 인사가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지난 3일부터 감사청구인 502명(법정 요건 300명)을 모아 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하였다.

배너

배너
배너

동영상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