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 #오세훈시장 #5개시도지사 공동건의문]
오세훈 서울시장등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발표!
”공시가격 전년가격 동결!”, “감사원에 조사 요구!”.
20210418. 서울시청 브리핑룸.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글/편집 = 주동식 기자)
사진제공:서울시
ㅡ 2021년 공시 가격을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해 주십시요
ㅡ 감사원에 즉각적인 조사 의뢰.
ㅡ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주십시요.
ㅡ 정부는 부동산 가격 공시법 시행령 46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가격조사 선정보고서를
신속하게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제공하라.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들이 어제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 모여 1시간50분간 공시가격 관련 논의를 마치고 오후2시50분 2층 브리핑룸에서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서울시장 오세훈,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대구시장 권영진, 경북지사 이철우, 제주특별자치도
원일룡 지사등 5개 시도지사가 함꼐 한 자리에서 공동건의문은 원희룡 지사가 발표했다.
발표후 5개 시,도지사들은 기자 질문 . 답변 시간을 가졌다.
공동 건의문은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일동은 부동산 공시가격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문재인대통령께 건의 드립니다.
1. 정부는 부동산 가격 공시법 시행령 46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가격조사 선정보고서를
신속하게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제공하여 구체적인 선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2.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하여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의 공시가격이 확인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감사원에 즉각적인 조사가 이루질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십시요.
3.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1년 공시 가격을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해 주십시요. 특히 공시가격 상승으로 발생으로 복지 수급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요.
4.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주십시요.
2021년4월18일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동발표문을 마치고 5개 시도지사들은
기자 질문.답변을 이어 갔다.
기자 질문1:
공시가격은 급상승했지만 정부는 재산세 감경과 건강보험 공제 인상으로 국민 90%는 지난해보다오히려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공시가 인상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보유세 강화외에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
원희룡 지사 답변: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조세 부담때문에 현재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경 조치를 취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 등 복지 탈락에 대해서는 경과적 조치로 긴급 구제할 수 있도록 지침도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수년내에 90%까지 올리려는 것을 이미 기정 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만 감경된 기준이 적용되지 2년뒤부터는 모든 주택이 재산세가 오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국토부와 전문가들 사이에 이미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공시가격 제도가 비싼 주택에 대해서 정당한 세금이 매겨지는 것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현장 실태 조사없이 제멋대로 매겨졌을 뿐만 아니라 기준이 들쑥날쑥하고, 주택마다 적용되고 있는 현실화율이 다 다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추후에 다시 문제 제기를 할 생각입니다만, 투명하지 않고 현장에 근거하지 않은 기준 자체도 국토부나 부동산원의 제멋대로의 적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상태로 책임을 메기는 것은 저희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나갈 때 국민들의 조세 부담과 부당한 세금에 대한 조세 저항은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경고해 드리는 바입니다.
한가지만 추가하면, 공시가격은 주택과 부동산에 대한 세금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90%로 매년 올리겠다 개별 혜택들에 대해서도 현실화율을 제멋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법률주의” 즉 세금 부담으로 가는 것은 납세자의 대표인 국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모두 법률에 의해서 돠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헌법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탈법이다. 나아가서는 위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 답변 :
정부가 2021년 3월15일 공동주택 가격공시안을 발표하면서 전체 공동주택 중에 공시가격 6억이상, 6억이하의 주택이 전체의 92,1%에 해당되어서 올해부터 3년동안 한시적으로 특례세율 적용해서 대다수 국민의 재산세보다 오히려 줄어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나 서울에서만은 다릅니다.
서울은 공동주택 258만호 중에 76만호, 즉 30%가 공시가격 6억원을 이미 초가했습니다.
그래서 3분의1의 주택 소유자는 특례세율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특례세율을 받지 못하면 3분의1 이 분들은 전년대비 재산세가 약 30% 오르게 됩니다.
또 공시가격 인상은 시장 상황에 반영해서 주택가격이 오르는 부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공시가격 인상이 아니라, 공시가격이 급등해서 국민의 세 부담이 급증하고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수급 기준등 63개 분야의 기준이 되기때문에 공시가격의 급등이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빠른 속도가 문제이다 급등이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마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강남 집값 잡을 것, 부동산 투기 수요만 잡겠다는 정책 기조로 현 정부는 양도세 중과, 종부세 인상, 취득세 인상등 각종 세부담 강화를 통해서 투기수요 독점하는 고집을 부려 왔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집값은 떨어지게 되어 있고, 강남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린다면 자연스럽게 강남의 집값은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이는 서울 강남,북간에 자산격차 나아가서는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도 줄이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답변 :
세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투명성, 안정성, 신뢰성입니다
원희룡 지사의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이 그 원칙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정부가 투명성 원칙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현장의 시민들의 요구 때문에 다시 조사하려고 해도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너무나 들쭉날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시민들에게 세금을 비롯 긱종 부담금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가 없고 시민들이 더욱 정부를 불신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해서 조세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동으로 요구하는 것은 고시가격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정말 투명하고 세금 부과가 안정적이고 신뢰할만 한 것 이라는 확신하게 해 달라는 건의문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상식과 합리에 기초한 건의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이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희룡 지사
5개지자체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오세훈, 박형준 시장님의 당선을 축하하는 겸해서 모였습니다만
앞으로도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의 균형발전 또 자치경찰을 비롯한 자치분권의 여러가지
현안을 비롯해서 국가적인 현안들, 우리가 소속해 있는 국민의힘당이 가야될 방향에 대해서도 저희들의 역할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자주 만나면서 국민들꼐서 당선시켜 주신 두 분 시장님의 합류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역할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발언 :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도 정부의 조치는 너무 형평성이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단체장들이 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야당 소속들이 만나서 말할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전문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야당 단체장이 모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여당 단체장들은 말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논의해야 하는데, 경북지역은 공시지가 같은 문제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을 정도로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매우 답답한 현실인데, 서울과 수도권의 문제를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원희룡 지사 :
오세훈 시장 답변에서 나왔습니다만
재산세에 대한 잠정 인하조치는 올해부터 3년동안 적용되기 때문에
제가 2년후부터 오른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 현실화율이 올라가는 것과 함꼐 잠정 조치가 끝나게 되면 3년뒤부터 뚜렸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점 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