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성명서]
왜 교육감 선거가 중요한가? ,
그리고 어떤 교육감 후보를 찍어야 하는가?
이번 교육감 선거는 지난 30여년 간 아이들의 미래를 볼모로 쌓은
이념의 토대 위에 국가 최대 권력집단으로 성장한 전교조와의
전면전이 될 것이다!.
20220531.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정리 = 주동식 기자)
< 성 명 서 전문 >
그간 우리 아이들을 이념의 사지로 몰아넣었던 것은 단순 전교조의 교육만이 아니라, 이를 막지 못한 어른들의 무관심과 교육자들의 무능력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지난 30여년 간 아이들의 미래를 볼모로 쌓은 이념의 토대 위에 국가 최대 권력집단으로 성장한 전교조와의 전면전이 될 것이다
이제 내일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그런데 지방선거 열기가 뜨거운 반면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은 저조하다. 심지어 많은 유권자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교육감 후보자들 이름조차 모른다. 교육공약이 복잡한데다가 단일화 무산 따른 실망으로 아무도 찍지 않으려는 반발심까지 겹쳐 17개 지역 모두 부동층이 변수이다.
하지만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따라 교육현장이 통째 바뀌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교육청 인사부터 예산편성까지 모두 교육감의 정책방향에 따라 달라진다.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운영 정책도 바뀐다. 학교배정 예산도 달라진다. 그래서 교육감은 “교육 소통령”으로 불릴 정도이다.
서울시 한해 예산은 약44조2천억 원인데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약 1/4인 10조6천억 원이다. 경기도 예산이 33조6천억 원인데 경기도 교육청 예산은 그 절반이 넘는 19조2천억 원에 달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모든 걸 준비한다. 대한민국에서 학부모는 교육전문가가 된지 오래다. 하지만 정작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교육정책에는 무관심하다. 잘못된 교육정책과 제도 아래 교육받게 되면 개인이 노력하더라도 그 결과는 허무할 수 있다.
교육감의 정치성향에 따라 각 지역 학생들의 시험 횟수부터 다르다. 경기도의 중학교 1학년 학생은 시험을 보지 않는다. 반면 대구 중학생 대부분은 모든 학기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본다. 학부모들이 진저리치는 혁신학교 경우 경기도의 혁신학교 비율은 57%인 반면 경북의 혁신학교 비율은 2.18%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육감 후보에 관심을 갖고 투표해야만 한다. 유초중고 학생들은 투표권이 없다. 우리는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며 책임감을 갖고 투표해야 한다. 청년들은 자신들의 동생을 위해, 학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조부모들은 손주를 위해, 그리고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투표해야 한다.
김흥기 전학연 자문위원장은 “의사가 오진을 하면 한 사람의 몸이 망가지지만 교육을 잘못하면 한 사람의 일생을 망치고, 교육정책이 잘못되면 한 세대를 망친다”면서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을 감안 지금이라도 공약을 살펴보고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투표해야 하는가?
현재 전교조는 17개 시·도 교육감 중 10명을 배출할 만큼 막강한 단체이다. 전교조는 “참교육”의 기치 아래 권위주의적 학교문화를 개선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한편에선 정치투쟁에 앞장선 강경노조라는 비판도 있다.
전교조는 이명박 정부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는 “일제고사”라 명명하며 전국적으로 시험거부 운동을 펼쳤다. 학교를 정치화 시켰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교조는 FTA, 광우병, 국가보안법 폐지, 세월호 사고 등 사회 이슈가 있을 때 마다 학생을 대상으로 계기수업을 해 왔다.
진보 보수 어느 교육감이건 학교 안에서 빈곤층 학생들과 부유층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격차를 줄이고, 빈곤율이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의 학업성취도 격차를 줄이며, 농촌지역 학교와 도시 학교의 학업성취도 격차를 줄이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의 새 변화 추구는 전교조의 발목 잡는 행태에 가로막혀 있다. 전교조 간부 출신들은 대거 시·도교육감에 진출해 자신들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다. 틈만 나면 특권교육, 부모 찬스, 줄 세우기라며 바람직한 교육 방향도 비난한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의 자녀들은 특목고를 보내고 스펙을 쌓아 외국 유학을 보낸다.
조전혁 서울교육감 후보는 “그간 우리 아이들을 이념의 사지로 몰아넣었던 것은 단순 전교조의 교육만이 아니라, 이를 막지 못한 어른들의 무관심과 교육자들의 무능력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지난 30여년 간 아이들의 미래를 볼모로 쌓은 이념의 토대 위에 국가 최대 권력집단으로 성장한 전교조와의 전면전이 될 것이다”라고 역설하였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도 “전교조는 창립 당시 순수성을 잃고, 교육운동보다 노동운동에 더 치중해 왔다며 "이번 교육감 선거를 통해 전교조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흥기 위원장은 “우리 모두 ‘자칭 교육전문가’이다. 하지만 우리는 행정가가 아니다. 교육감 선거는 연구원, 교수, 사회운동가를 뽑는 게 아니라 교육행정가를 뽑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에 맞는 바른 철학과 정책, 그리고 역량을 갖춘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하며,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다!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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