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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바른청년연합 / 문재인 대답하라!] 자유를 찾아온 국민, 그 국민 찢어죽인 국가!, 북한의 제물로 바친 탈북민의 피와 생명!......... 인권 생명 말살 문재인 대답하라!. 20220715. 양산 평산마을 입구. 바른청년연합(대표 손영광) 기자회견.

ㅡ 귀순의사 무시하는 문 정권을 처벌하라!
ㅡ 근거 없는 강제 북송, 문재인은 해명하라!
ㅡ 인권유린 자행하는 문재인은 반성하라!
ㅡ 자칭 인권변호사 문재인은 응답하라!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바른청년연합 / 문재인 대답하라!] 
자유를 찾아온 국민, 그 국민 찢어죽인 국가!, 
북한의 제물로 바친 탈북민의 피와 생명!
......... 인권 생명 말살 문재인 대답하라!.
20220715. 양산 평산마을 입구. 바른청년연합(대표 손영광) 기자회견.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정리 = 주동식 기자)





부산 청년단체,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자국민 살해 ‘인권 말살 정부’ 규탄 시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생명을 대가로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했는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은 국민들의 목숨값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질타.
1. 자칭 인권 변호사 문재인 응답하라
2. 국민 생명 버린 국가, 이런 국가 못 믿는다!
3. 소처럼 끌려간 생명, 찢겨죽은 희망
4. 인권 말살 '사람이 먼저'라며?
5. 북한의 제물로 바친 탈북민의 피와 생명

 





   부산·경남의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단체 ‘바른청년연합’이 7월 15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비판하는 시위를 개최했다. 해당 청년단체는 성명서와 자유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당일 시위에서 성명서 낭독과 피켓시위, 자유발언으로 시위를 구성했다.


 
   또한 부산대, 부경대 등 부산지역 다수의 대학교에 대자보를 게시했다. 대자보의 제목으로 “자국민 살해한 인권 말살 정부를 규탄한다! 자칭 인권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은 응답하라!”는 제목의 대자보에서 강제북송이라는 “반인권적 범죄 행위를 지휘한 사람”이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인지 진실을 요구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대가로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했나?”는 질문을 던지며 문재인 전 정권을 비판하였다.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게시판에 부착된 탈북어민 강제북송 규탄 대자보




부산대학교 중앙도서관 정문에 부착된 탈북어민 강제북송 규탄 대자보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 걸린 탈북어민 강제북송 규탄 현수막




    청년단체 바른청년연합은 강제북송 사건 당시 정부를 “자유를 찾아온 국민, 그 국민 찢어죽인 국가”라고 현수막을 내걸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강제북송 당한 북한의 청년들은 우리와 같이 자유를 원하는 젊은 청년들”임에도 보호하지 않은 문재인 정권의 ‘반인권적 범죄 행위’를 참을 수 없는 마음으로 모였다고 밝혔다.


     청년들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1세기 자유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고 믿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요약했다. “소처럼 끌려간 생명, 찢겨죽은 희망이라는 피켓 문구”를 통해 사람에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로 묶는” 명백한 폭력행위를 표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제북송 사건은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강제북송이라는 반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청년단체는 현수막 문구로 “국민의 목숨값 갖다 바쳐 세운 대북외교”를 내걸었다. 성명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생명을 대가로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했는가” 질문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은 국민들의 목숨값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국민 생명 버린 국가, 등돌린 청년들”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자유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국민의 생명을 짓밟는 국가를 위해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고 중대한 국가의 의무”이지만 “국민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북한정권에 갖다버린 국가”는 국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시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전직 국가 원수로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성실하게 해명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에서 통일부 장관이었던 김연철은 2019년 11월 21일 한반도 평화정책 간담회에서 “강제 북송의 결정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당연히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처리한 사건이다.”라고 한 발언을 인용하며 참혹한 사건의 책임을 요구했다.


“강제북송 사건은 3년의 시간이 지나고서야 공개된 판문점 사진들과 관계자 증언들을 통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난 상황에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로 “인권과 사람을 앞세운” 인권변호사로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세운 가치들을 들며 탈북민들을 살인자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진실을 요구했다.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로 정의와 공정을 망가뜨리고 국민의 생명마저 내팽개친 정부”라고 평가했다. “자유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자국민의 생명을 돌보지 않는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바른청년연합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부산·경남 지역의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통일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로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위한 교육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 양성에 정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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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청년연합 청년 발언 모음 >


탈북소녀의 시 3: 어둠을 뚫고 빛을 외치다
작가: 지현아 탈북민


정말 아무도 없나요

무서워요   거기 누구 없나요
여긴 지옥인데   거기 누구 없나요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아무도 저 문을 열어주지 않네요   거기 아무도 없나요

제발 우리의 신음소리  들어주세요
짓밟히는 우리의 아픔들  들어주세요  거기 아무도 없나요

사람이 죽어요  내 친구도 죽어가요
불러도 불러도 왜 대답 없나요   거기 정말 아무도 없나요

두려움에 울부짖는 소리 
아버지 들리십니까

불러도, 불러도 대답 없음에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눈물  아버지, 보이십니까

지치고 지쳐서 소리조차 낼 수 없고
눈물초자 흘릴 수 없는 그들의 서러움   아버지, 아십니까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아둔함을
우리의 미련함을  주여, 용서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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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대학본부장 부산대 재학생 (23)
(성명서 전문)

자국민 살해한 인권 말살 정부를 규탄한다!
자칭 인권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은 응답하라!

귀순의향서를 쓴 북한 동포들을 북한 정권에 도로 갖다 바친 문재인 정부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요 우리의 동포인 탈북어민들에게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을 묶어 강제 북송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다. 

21세기 자유대한민국에서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3년의 시간이 지나고서야 공개된 판문점 사진들과 관계자 증언들을 통해 설마했던 일이 사실임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북한 청년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북한으로 끌려갔다. 자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국가 주도의 ‘반인권적 범죄 행위’를 보며 비분강개한 마음을 도저히 떨칠 수 없다.

강제북송 당한 북한의 청년들은 우리와 같이 자유를 원하는 젊은 청년들이었지만, 대한민국 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문재인 정부는 자유를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생명을 강제로 앗아갔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강제북송이라는 반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국가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다면, 국민들은 결코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고 중대한 국가의 의무다. 그러나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김연철은 2019년 11월 21일 한반도 평화정책 간담회에서 “강제 북송의 결정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당연히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처리한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그의 증언이 맞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유를 찾아 돌아온 탈북어민들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주적 북한 정권에 갖다 바친 것이다.

자칭 인권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은 응답하고 해명하라!
인권과 사람을 앞세웠던 과거의 모든 약속들은 모두 거짓과 위선이었나? 
도대체 어떤 증거로, 누구의 말을 듣고 탈북어민들을 살인자라고 단정했는가?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내쫓은 ‘반인권적 범죄 행위’를 정말로 당신이 지휘했는가?
11명을 살인한 사람을 변호했던 자칭 인권변호사가 어떻게 의혹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 정권에 상납했는가?

국민의 생명을 대가로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했나?
전직 국가 원수로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울분에 찬 국민들의 질문에 응답하라. 
성실하게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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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곤 부산외대 재학생 (22)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24살 청년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탈북민을 북한에 강제 북송한 사건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 이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군을 다녀온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가 마땅히 국민으로써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부름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저의 시간들이 부정되었습니다. 국민으로써 국가를 지키는 것이 마땅한 것과 같이 국가는 국민을 위해야합니다. 그런데,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헌신은 요구하면서 국민은 지키지 않는 국가, 국민을 사지로 내몰아서 그 국민을 찢어 죽이는 국가, 그런 국가가 과연 제대로 된 국가가 맞습니까?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그 기틀부터 자유가 보장되고 자유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는 자유가 보장이 되고, 자유를 추구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서, 자유를 위해서 모진 고통을 견디고, 자유를 향한 탈출을 했는데, 자유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정부는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의 자유를 빼앗고, 그 생명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렇게 정부는 자유를 찾아온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그의 소중한 생명을 정부는 북한에 공물로 바치듯이 저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를 보고 자유가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언제부터 자유라는 것이 국가가 자유롭게 국민의 생명을 좌지주지하고, 국민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흉악범이다” “국가안보가 위험해서 그렇다” 헌법상 탈북자는 한국국민이며 북한주민일 때에도 한국국적자입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것뿐 입니다. 그렇기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탈북자들은 한국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곧바로 한국국민이 됩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들은 원래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흉악범죄를 저지르면 그 흉악범을 찢어 죽였습니까? 언제부터 흉악범을 북한에 소 끌고 가듯이, 쓰레기를 버리듯이 질질 끌고 가서 버렸습니까? 제아무리 흉악범이라도 국민은 헌법에 따라 인권을 보장받고 마땅히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의 판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형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그렇기에 흉악범은 한국국민이 아니고, 인권이 없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소리입니다. 북한에 가면 무조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북송을 했다는 것은 그 정부가 국가로써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인권 역시 무시한 것입니다


국가를 향한 국민의 헌신과 의무는 이야기하고, 요구하지만, 국민을 향한 국가의 헌신과 의무는 어디 있습니까?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정부, 국민의 자유를 무시하는 정부, 국민의 생명을 무참히 찢어버린 정부, 저는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청년으로써 이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일어나 이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올바른 정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해주는 정부가 서도록 우리 모두의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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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성령 동서대 재학생 (21)

저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의 끔찍한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탈북어민 두명을 강제로 북송한 사건을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11월 2일에 NLL을 넘어온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어민을 단 사흘만에 북으로 추방하고 싶다고 북에 통보하고, 11/7일 엿새 만에 어민 두명을 포승줄에 묶고 안대까지 해서 짐승처럼 북으로 끌고 간 그 사건 말입니다.

 새롭게 정권이 바뀌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북한측에서 탈북자들을 보내라고 먼저 요구를 한 적도 없는데 문재인 측에서 먼저 '보내주겠다' 라고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 정부에서는 이 2명의 탈북어민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살인자 이기 때문에 강제북송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고작 이틀만 조사했을 뿐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정부는 두 탈북자가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변호인 입회 하에 정식으로 자백을 한 것도 아니고 기록도 없습니다. 
 16명의 어민을 죽인 살인 현장인 해당 선박에서는 중국산 노트북, 스마트폰, 미국산 GPS장치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문정부에서 주장하는 증거인 '혈흔' 등은 3일만에 빠르게 소독을 했기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사진은 있으나, 혈흔의 사진은 없다는게 아이러니 입니다. 배의 소독 요청은 역사상 최초로 해경이나 검역기관이 아니라, 국정원에서 요청했다고 합니다. 혈흔이 있었다고 주장은 하지만, 배에 있을 살인 증거는 국정원이 나서서 재빨리 소독하고 그대로 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소문이 어마하게 빠른 북한사회임에도 북한에서는 한꺼번에 16명이 죽은 사람들을 찾을수가 없고, 어디 살았는지, 북한 어디 출신인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한국 법체계는 국민을 재판이 없이 범죄자 라고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두 어민들은 재판도 못받아서 범죄자인지 아닌지 결정도 안났습니다. 유일하게 증거가 될 수 있었던 배를 닦고 소독까지 해서 얼른 북으로 넘겨버리고, 재판 관할 권도 넘겨버렸습니다. 그들을 흉악살인마 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당한 법적 권리를 박탈 한 것입니다. 정작 문재인 본인은 페스마카호 사건으로 사람을 11명이나 해친 사건을 맡아서 변호를 하고, "이 사건 가해자들도 동포로써 따뜻하게 품어줘야 된다" 라는 발언을 남긴채로 말입니다.
북한인권단체는 물론, 미국 의회까지 나서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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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학부모


2019년 대한민국의 품으로 목선을 타고 자유를 찾아왔던 탈북어민 청년 2명을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도 제대로 된 조사도 받지 못하고 단 3일 만에 북한으로 송환되었다는 소식에 기가막혔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지금 여기가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인 것 같아 소름이 끼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이러한 사실조차도 제대로 된 정부의 언론을 통한 공식발표로 알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계자끼리 주고받은 문자가 한 기자의 카메라에 잡혔기 때문에 그 기자의 제보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지 만일 그 기자가 무심코 지나갔다면 2명의 젊은 청년의 죽음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묻혔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 청년들이 존재했었다는 사실, 대한민국 땅을 밟았으나 그들이 어떤 이유인지 알지도 못한 채 다시 북한으로 보내졌다는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 조항에 의하면 그 탈북어민 청년 2명은 저 북괴에 점령당한 지역에서 도망쳐 나온 우리 대한민국국민이었습니다. 
남쪽에 가면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목숨걸고 바다를 건너온 우리의 대한민국국민을 우리 경찰의 손으로 다시 북한으로 보내버린 기가막힌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속속들이 밝혀지는 사실에 의하면 두 청년은 귀순의향서를 자필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부의 발표는 어떠하였나요? 대한민국에 살고자하는 의향이 없는 것처럼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그런 거짓말쟁이 정부를 우리가 우리손으로 뽑았다는 사실이 경악스러울 따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하며 주거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자신이 살고 싶은 곳을 선택할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왔지만 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한민국정부에 의해 버림받고 배신당했습니다. 
대한민국국민이 아니라 난민이라도 이렇게 대할 수는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을 우리 정부가 친히 비행기에 태워 구조하였던 일을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예멘등지에서 스스로 그 비싼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까지 날아와 난민이라고 하였던 그 500여명을 제주에서 직장찾아주고 먹을 것 입을 것 거주할 곳까지 알아봐 줬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우리 국민들은 옷을 모으고 생필품을 모아 자비로 그들에게 보냈었습니다. 
난민이라도 이렇게 우대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을 우리나라 정부가 사지로 몰아가는 것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살인범이라 그랬다구요?
100번 양보해서 그 청년들이 살인범이라고 칩시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모든 국민은 법률의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대한민국 헌법에는 명시되어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치면 바로 뜨는데 설마 변호사 출신이신 분이 그것도 몰랐을리는 없었을테지요? 
그런데 이렇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들은 제대로된 조사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청년들을 며칠만에 보냈습니까? 단 3일입니다. 단 3일 
지난 5년간 이 나라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았는지 법치국가가 맞았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눈가리고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던 청년이 남북군사분계선을 건너가기 전 눈치채고 넘어가지 않으려 발버둥치고 시멘트 바닥에 머리까지 찧으며 거부하던 그 사진!
머리에 피범벅이 되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완력으로 북한으로 보내버린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경찰. 정말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자유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믿고 살아갈만한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중국에서 제3국에서 이 소식을 들은 탈북민들은 이제 우리가 갈 곳이 없겠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착하여 지내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들은 우리도 여차하면 저렇게 북한에 버려지는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 청년들은 사지를 찢겨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고통을 상상하니 소름이끼쳐 체할 정도였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탈북해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와도 다시보내버리니 누가 탈북하겠습니까?
탈북하더라도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대한민국이었는데 더 이상 대한민국은 자유를 찾아 목숨걸고 넘어올 곳이 아니었습니다. 

 전 통일부장관이었던 김연철씨가 2019년 11월 21일 한반도 평화정책간담회에서 “강제북송의 결정을 문재인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당연히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처리한 사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지내시는 문재인 전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이 청년들의 죽음에 일말의 양심의 가책은 느끼시는 것입니까?

이제 임기가 끝났으니 본인의 책임은 아니라고 떠넘기실 것입니까? 
모른척 한다고 그 죄가 없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공무원이 북한의 군인에게 총살당하고 그 시체가 태워져 흔적도 없어지고 표류하였던 그 공무원이 도박에 빠져 빚더미에 앉아 자진월북하였다고 뒤집어씌워 무마시키고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인 탈북어민 청년 2명을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단3일만에 그들에 의사와 상관없이 아니 그들의 의사와 반하는 북한으로 다시 강제 송환한 당신은 정말 이 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았습니까? 당신의 idenditity 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적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적은 있습니까? 당신의 조국은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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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우 동아대 졸업생 (28)


우리는 여기! 문재인 사저 앞에서! 목소리를 내어 문정부가 감추고자 했던 ‘귀순 어민 북송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통일부가 해당 사건의 사진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사진에는 북한에 가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귀순자를 사복 차림을 한 남한의 경찰특공대가 제압하는 사진과 결국 북한 측에 인계되어 체념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귀순 의사가 아주 명확한 우리 국민이 강제로 북한에 보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정부 일때요? 2019년 문재인 정부 일 때입니다.

해당 사건을 통해 문정부는 국민이 아니라
북한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정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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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지점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1) 귀순의향서에 직접 사인했는데 진정성이 없다고?
2) 고문방지협약을 어겨 국제법을 위반하였다.
3) 보호해야 할 한국 국민을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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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 번째, 1)귀순의향서에 직접 사인했는데 진정성이 없다고? 한 점입니다.

어민은 자의로 귀순의향서에 직접 서명을 하여 귀순 의사를 명백히 밝혔으나, 문정부 측은 북한에게 귀순 어민을 보내버려야 하므로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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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2) 고문방지협약을 어겨 국제법을 위반한 점입니다.

북한 주민을 호송할 때는 ‘대한적십자사’가 인계한다는 원칙이 있으나, 문정부는 이를 명백히 어겼습니다.

사건 당시 국방부가 민간인 송환을 거부하자, 청와대 안보실은 사복차림의 경찰특공대원 8명을 동원시켰습니다.

송환 시 자해 위험이 있다며, 재갈을 준비하였고 안대를 씌웠으며 경찰특공대원이 귀순자의 양팔을 제압한채로 강제 북송이 이루어졌습니다.

남한에 있고 싶어하는 귀순자를 북한에 강제로 보내야하니까 그런 몹쓸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입니다. 그렇기에 공정한 사법 질서가 없는 곳, 끔찍한 인권 유린이 예상되는 곳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를 통해 문정부는 ‘고문방지협약’이라는 국제법을 위반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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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3) 보호해야 할 한국 국민을 버렸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 제3조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우리 영토를 불법으로 강제 점거하고 있는 ‘불법 무장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문정부는 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사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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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북한의 요청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가 먼저 ‘귀순어민 인계하고 싶다’고 통지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JSA경비대대장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어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먼저 ‘북송 의사’를 밝히고, 다음 날 북한은 ‘보내라’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북송된 선원 2명은 50일간 고문당하며 조사받다가 결국 참수형으로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이 북송사건으로 ‘탈북해 봐야 남측은 돌려보낸다’며 
북한 주민의 정신교육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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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며 그토록 외쳤던 슬로건은 그저 이미지를 위한 것이며,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인권은 없는지!

아프가니스탄 사람은 군용기까지 띄워 온갖 착한 척 했으면서,
자국민인 서해 피격 공무원은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는지!

북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북한과 잘 지낸다고 우리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서둘러 귀순자를 북한으로 넘겨주겠다고 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어! 
반인권적인 행위에 맞서 싸워,

정치적으로 탄압받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자유롭게 판결 받을 권리와 
노력할 기회를 주는 세상을 만들어나가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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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광 대표


3년 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의혹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의 침묵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졌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후에 명백히 사진 증거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70년 전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제 수용소에서 반공포로 석방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70년만에 그에 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든, 윤석열 정권이든 다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실 해명을 요구합니다.
70년 전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 주민을 향해 “희망을 버리지 마오, 결코 잊지 않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 사실을 가슴속에 품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서 비통한 마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북한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인권 변호사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리 요구에 응답하고 해명하기 바랍니다.


귀순의사 무시하는 문 정권을 처벌하라!
근거 없는 강제 북송, 문재인은 해명하라!
인권유린 자행하는 문재인은 반성하라!
자칭 인권변호사 문재인은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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