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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NEWSinPhoto 시민언론 뉴스인포토닷컴 / 검수 완박 시즌 2 의혹?] 민생 앞세운 속내에 꼼수 의혹 불거져?, “이재명 검수완박 2탄.......검사 교체. 신상 공개 등 방탄法 지시”.........숭례문 장외투쟁 이재명 대표,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 검사 독재 규탄 대회 이후 여,야 논쟁 증폭!......... 20230207. 숭례문 장외투쟁 숭례문 앞 현장 Photo News.

[NEWSinPhoto 시민언론 뉴스인포토닷컴 / 검수 완박 시즌 2 의혹?] 
민생 앞세운 속내에 꼼수 의혹 불거져?, 
“이재명 검수완박 2탄.......
검사 교체. 신상 공개 등 방탄法 지시”.
...숭례문 장외투쟁 이재명 대표,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 
검사 독재 규탄 대회 이후 여,야 논쟁 증폭!.
20230207. 숭례문 장외 투쟁 숭례문 앞 현장 Photo News.
(NEWSinPhoto/시민언론 뉴스인포토닷컴/ 사진=주동식@사진전문기자)












지난 4일  숭례문 앞 민주당 장외 투쟁 집회가 오후 3시부터 시작 5시 30분까지 진행되었다. 집회는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에 이어 애국가 제창은 생략한 채 이어졌다.













2016년 국정 농단 사태 후 6년 만에 거리로 나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발언을 통해
민생이 위기입니다. 난방비 폭탄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전기 요금이 오르고 교통비도 오릅니다. 대출금 이자도 오르고 시장의 무값, 배춧값, 호박값도 오르고 점심값도 천정부지인데, 유독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월급봉투는 얇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허리가 부러질 지경인데, 은행과 정유사들은 잭팟을 터트리고 수익 나누는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무얼 하고 있습니까. 재정이 부족하다고 서민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공공요금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부자들 세금은 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깎아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양극화와 불평등이 모든 사회문제의 근원입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윤석열 정권만 모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척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이게 상식입니까, 여러분!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독재 정권 아닙니까.








가장 심각한 것은 경제 위기입니다. 기후 위기를 맞아 전 세계가 탄소 문명을 넘어서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생태문명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격동의 시기, 지금이야말로 결단하고 투자하고 미래를 준비할 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탄소 문명시대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탈출하는 과거를 향해서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의 대전환기에는 낙오의 위험을 감수하는 추격자가 아니라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능력입니다.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인 아닙니까.







모든 영역에서 우리 사회가 퇴보하고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봅니다. 각자도생을 강요하지 않고 우리가 이웃을 살피는 공동체였다면, 신림동의 반지하 세 모녀는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면, 이태원의 10월 29일은 평범한 일상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국민의 고통에 조금 더 민감했다면, 국민의 신음 소리는 더 작아졌을 것입니다. 정치가 살아있었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이 아닌 희망을 꿈꿀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경고합니다.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마십시오! 국민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이재명을 부숴도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마십시오! 나라의 미래를 망치지는 마십시오! 국민도 나라도 정권도 불행해지는 길, 몰락한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갔던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처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며 국민의 처절한 환경과 민생 걱정으로 가득 찬 발언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17개 시ㆍ도당 지역위원회에 인원까지 할당해가며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만나겠다고 합니다. 마치 마음이 돌아선 애인을 찾아 탈영한 병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마음은 돌아선 지 이미 오래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주경야독하는 심정으로 주중 5일은 국회에서 일하고 주말은 국회 밖에서 국민들을 직접 만나겠다.”라고 합니다. 국민들 귀에는 “수업 시간에는 몰래 놀고, 쉬는 시간에는 맘껏 놀겠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놓았던 ‘조국 수호’에 대해서는 ‘정권교체’라는 국민들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길거리로 뛰쳐나가 무모하게 ‘이재명 수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늘에 드리운 시커먼 먹구름을 보면서도 장작불을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장작불 위로 곧 폭우가 쏟아질 것입니다고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5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진 거대 야당 거리로 나갔다.



출범 이후 첫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부터 탄핵을 경고했고, 일부 의원은 대통령 퇴진집회에 참석해 선동했던 민주당의 전례를 봤을 때, 장외투쟁은 일면 예견되었기에 새삼스럽지도 않다.


오직 ‘재명 수호’, ‘방탄 호소’를 위해서 국회를 내팽개친 채 거리를 선택한 것임을 국민께서 모를 리 없다.

본인에게 제기된 범죄 의혹이 억울하다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면 되는 것이다.

개인 비리에 민주주의 훼손을 비판하며 가당찮게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고, 검찰의 영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위협이라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의 변함없는 인식은 실소를 넘어 이제 분노가 치민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 앞에 해야 할 책임은 '진실함'이다.


연일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는 대북 불법 송금 의혹은 시간이 지날수록 ‘소설’이 아닌 사실에 기반을 둔 ‘다큐’가 되어 가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의 진술과 정황은 한 사람을 향하고 있다.


국민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검찰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을 똑똑히 지켜보고 계심을 명심하시라.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조롱하고 법치주의를 짓밟으며, 총동원령으로 집결한 힘을 과시해 여론에 기대어 조금이라도 더 방탄막을 두껍게 둘러보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 방탄을 위한 장외투쟁을 멈추고 부디 국회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위기의 ‘민생’을 짓밟은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이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장외 투쟁 집회가 진행 되는 숭례문 앞 도로에 경찰의 방어벽이 설치된 가운데, 보수측  정의로운사람들(이은택 대표) , 일파만파, 남북함께 시민연합 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주동식 기자)



보수 측 정의로운 사람들,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회원들이  민주당 집회 현장 바로 옆 차벽 넘어에 대형 스피커를 설치하고 맞불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
조선일보 6일 자 박상기 기자의 기사로 인해 민주당이 빨끈하고 나섰습니다. 
조선일보 단독 기사는 “이재명 검수완박 2탄....... 검사 교체. 신상 공개 등 방탄法 지시”
야당은 핵심 증거 사전 열람도 요구?, 여당은 “속 빤히 보이는 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4일 중구 숭례문 앞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 검사 독재 규탄 집회”에서 민생 파탄 언급을 많이 했는데 이는 시선 돌리기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 속에, 조선일보 기사는 수사 중인 검사를 바꿔달라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법으로 공개하게 하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찰 측 증거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게 하고, 피의 사실 공표가 의심될 경우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등을 검토 중이다며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이 같은 법안은 이 대표가 작년 말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에 직접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 대표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지적하고 사실상 ‘이재명 방탄용’ 입법인 셈이며, 당 차원에서 밀어붙일 경우 “검수 완박 시즌 2”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을 또 한 번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재명 만물설” 읊는 조선일보의 허위보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보도문을 내고, 먼저 이재명 대표는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에 지시한 바가 없다, 대책위는 검찰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모니터링한 후 제도 개선 논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법원과 일선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여러 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논의 중이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가 거론한 법안들은 법조계와 관련 종사자들이 오랜 시간 제도 개선을 요구하던 사항입이다. 기피 신청의 경우 법관에게는 적용되나 유독 검사에게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랫동안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고 설명하고,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허위 보도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하겠다.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허위 보도를 일삼는 행태를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입장을 취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장외 투쟁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서 국민들은 야당 탄압용 수사 39,4%,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52,1%,  모름.무응답 8,4% 나왔다.
MBN & 매일경제신문이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2월 4-5일 양일간 조사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6,402명 접촉해 1,003명 조사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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