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nPhoto/시민언론 뉴스인포토닷컴/ #워싱턴 선언 Washington Declaration/ 국.영문]
한미상호방위조약연합방위태세를 유지,
공약 가장 강력한 언어로 확인!.
한미동맹은 북한 위협 관리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 선언!.
......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 강조!,
韓美 핵 협의그룹 창설, 韓美 핵자산운용 정보 공유,
韓美 핵자산 공동 기획.실행, 미국 핵잠수함 한반도 상시 전개.
20230426. 워싱턴 미국 국빈방문 한미정상회담.
(NEWSinPhoto/시민언론 뉴스인포토닷컴/정리=사진전문기자 주동식)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한미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 기자회견과 별개로 “워싱턴 선언문”을 채택, 발표했다.
<요약>
ㅡ 안보 파트너십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원칙을 옹호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ㅡ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었다.
ㅡ 우리의 동맹은 연이은 도전에 맞서서도, 언제나 굴하지 않고 일어섰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변화하 는 위협에 대응하였다.
ㅡ 우리 동맹에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강화된 상호방위관계를 발 전시키기로 약속했으며,
ㅡ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확인한다.
ㅡ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 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 미국은 미국 핵태세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 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며, 한미동맹은 이러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견실한 통신 인프라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ㅡ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 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
ㅡ 한미동맹은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한국과 지역 에 대해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공유 증진을 통하는 것을 포함한다.
ㅡ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하였다.
ㅡ 아울러,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
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ㅡ 양 정상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 국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였다.
ㅡ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ㅡ 나아가,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 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며,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나아가 한 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잠재적인 공격과 핵 사용에 대한 방어를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확장억제전략협 의체(EDSCG)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고, 공동 기획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이다.
ㅡ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의 새 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는 것 을 포함한다.
ㅡ 이러한 활동에는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도상훈련이 포함된다.
ㅡ 이러한 중요한 발전들의 견지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의 공동의 안보에 대한 모든 위협에 맞서 함께 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하며,
ㅡ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향후 조치들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ㅡ 동시에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
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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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미국 국빈방문 나흘 동안
24일 서울 공항 출발 행사, 워싱턴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
25일 알링턴 국립묘지 헌화, 투자신고식 및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한미 첨단산업 포럼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오찬, 美 NASA 고다드 우주센터 방문,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26일 공식환영식, 소인수 정상회담, 한-미 공동기자회견, 국빈만찬
27일 미국 의회,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진행 했습니다.
한.미 공동 기자회견과 별도의 “워싱턴 선언”을 발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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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워싱턴 선언” 국.영문 전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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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BERATIVE PROCESS PRIVILEGED DOCUMENT
<워싱턴 선언> Washington Declaration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2023년 4월 26일에 회동하였다. 우리 두 나라의 동맹은 공동의 희생 속에서 주조되고, 항구적인 안보협력을 통해 강화되었으며, 양국의 외교 역량을 활용한 긴요하고 전략적인 대업을 평화롭게 달성 가능케 한 긴밀한 연대를 자양분으로 하여 발전해왔다. 안보 파트너십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원칙을 옹호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었다. 우리의 동맹은 연이은 도전에 맞서서도, 언제나 굴하지 않고 일어섰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였다.
우리 동맹에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강화된 상호방위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확인한다.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우리가 함께 취하는 조치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목표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 미국은 미국 핵태세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며, 한미동맹은 이러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견실한 통신 인프라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
한미동맹은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한국과 지역에 대해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공유 증진을 통하는 것을 포함한다.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하였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양 정상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며,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나아가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잠재적인 공격과 핵 사용에 대한 방어를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고, 공동 기획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도상훈련이 포함된다.
이러한 중요한 발전들의 견지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의 공동의 안보에 대한 모든 위협에 맞서 함께 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하며,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향후 조치들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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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BERATIVE PROCESS PRIVILEGED DOCUMENT
영문 Washington Declaration
President Joseph R. Bide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President Yoon Suk Yeol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met on this 26th day of April, 2023, to mark the 7oth
anniversary of the U.S.-ROK Alliance. The Alliance between our two nations has been
forged in shared sacrifice, fortified by enduring security cooperation, and nourished by
our close kinship that has enabled both countries to leverage their diplomatic resources
to peaceably achieve crucial, strategic outcomes. What began as a security partnership
has grown and expanded into a truly global Alliance that champions democratic
principles, enriches economic cooperation, and drives technological advancements. Our
Alliance has been tested many times, and in every instance we have risen to the occasion
and responded to the changing threat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Indo-Pacific.
To commemorate this historic year for our Alliance,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Yoon
have committed to develop an ever-stronger mutual defense relationship and affirm in
the strongest words possible their commitment to the combined defense posture under
the U.S.-ROK Mutual Defense Treaty.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are committed to
peace and stability in the Indo-Pacific, and the measures we take together are in
furtherance of that fundamental goal.
The ROK has full confidence in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and recognizes
the importance, necessity, and benefit of its enduring reliance on the U.S. nuclear
deterrent. The United States commits to make every effort to consult with the ROK on
any possible nuclear weapons employment on the Korean Peninsula, consistent with the
U.S. Nuclear Posture Review's declaratory policy, and the Alliance will maintain robust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to facilitate these consultations. President Yoon
reaffirmed the ROK's longstanding commitment to its obligations under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s the cornerstone of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as well
as to the U.S.-ROK Agreement for Cooperation Concerning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The Alliance commits to engage in deeper, cooperative decision-making on nuclear
deterrence, including through enhanced dialogue and information sharing regarding
growing nuclear threats to the ROK and the region. The two Presidents announced the
establishment of a new 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to strengthen extended
deterrence, discuss nuclear and strategic planning, and manage the threat to the
nonproliferation regime pos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n
addition, the Alliance will work to enable joint execution and planning for ROK
conventional support to U.S. nuclear operations in a contingency and improve
combined exercises and training activities on the application of nuclear deterren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keeping with the Presidents' commitments, the Alliance has
established a new bilateral, interagency table-top simulation to strengthen our joint
approach to planning for nuclear contingencies.
DELIBERATIVE PROCESS PRIVILEGED DOCUMENT
President Biden reaffirmed that the United States' commitment to the ROK and the
Korean people is enduring and ironclad, and that any nuclear attack by the DPRK
against the ROK will be met with a swift, overwhelming, and decisive response.
President Biden highlighted that the U.S.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to the
ROK is backed by the full range of U.S.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Going forward,
the United States will further enhance the regular visibility of strategic assets to the
Korean Peninsula, as evidenced by the upcoming visit of a U.S. nuclear ballistic missile
submarine to the ROK, and will expand and deepen coordination between our
militaries. Furthermore, the United States and ROK will strengthen standing bodies for
consultations on extended deterrence, including the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to better prepare the Alliance to defend against potential attacks
and nuclear use and conduct simulations to inform joint planning efforts.
President Yoon affirmed that the ROK will apply the full range of its capabilities to the
Alliance's combined defense posture. This includes working in lockstep with the United
States to closely connect the capabilities and planning activities of the new ROK
Strategic Command and the U.S.-ROK Combined Forces Command. Such activities will
include a new table-top exercise conducted with U.S. Strategic Command.
In view of these critical developments,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Yoon send a firm
messag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stand
together in the face of any and all threats to their shared security, and continue their
close consultations on further steps to strengthen extended deterrence. In parallel, both
Presidents remain steadfast in their pursuit of dialogue and diplomacy with the DPRK,
without preconditions, as a means to advance the shared goal of achieving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DELIBERATIVE PROCESS PRIVILEGED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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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7일
<한미 공동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모두 발언>
바이든 대통령님의 특별하고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미국을 국빈으로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미 양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깊은 뿌리를 토대로
지난 70년 간 도전과 위기를 함께 이겨나가며
강력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지속가능한
가치동맹을 일구어냈습니다.
지금 전례없는 복합위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동맹으로서
이러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깊이와 외연을 더욱 확장하고,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이든 대통령님과
이러한 공동의 비전을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아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대화의 결과는
오늘 채택된 공동성명에 잘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성과는 확장억제입니다.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워싱턴 선언’에 담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님은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입니다.
양국은 또한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美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양국 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두 정상은 양국의 국민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상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과학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 간 첨단기술 분야 파트너십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한미 국가안보실(NSC)에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서 이런 협의체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시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떠오르는 첨단기술 분야인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공동성명도 채택했습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동맹이 사이버, 우주 영역으로도 확장될 수 있도록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미 양국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공유, 수집, 분석과 관련된 협력도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주 분야 역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입니다.
저는 이번 방미 계기 NASA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우주항공청 신설을 환영했으며, 우리는 우주항공청과 NASA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방 분야의 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미래세대의 교류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습니다.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각 2,023명의 이공계(STEM) 및 인문·사회 분야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양국이 총 6천만불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2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역대 최대규모의 풀브라이트 장학사업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 구축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양국의 인태전략 이행과정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과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지지했으며,
우리 두 정상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국제 개발협력, 에너지와 식량안보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 관해 양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70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 사회를 위한 우리의 신념과 비전이 일치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련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의 청사진을 바이든 대통령님, 그리고 양국 국민들과 함께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