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nPhoto/시민언론 뉴스인포토닷컴/#한동훈 당 대표 최고위 민생 발언. 26일]
의료 상황에 대한 불안, 유일한 해법?,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최선 다 하겠다!,
국민의힘 금투세 완전 폐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증시와 대한민국의 경제를 포기했는가?,
인버스나 숏 쳐서 돈 벌라고 권유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에서 부 축적방법 오직 부동산뿐,
부동산 공화국 오명 씻기 위해
국내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활성화 반드시 필요!,
다 떠나서 청년들에게 자산증식 희망 드릴 수 있을 것이다.
1,400만 투자자와 대한민국 증시를 사랑하시는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
20240926.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국회의사당.
(NEWSinPhoto/시민언론 뉴스인포토닷컴/글.정리=주동식 사진전문기자)
(사진제공 : 국민의힘)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9월26일 당최고의원회 발언 요점 정리)
ㅡ 의료 상황에 대한 불안 해결 유일한 방법,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최선 다 하겠다! ,
ㅡ 국민의힘은 금투세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
ㅡ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증시와 대한민국의 경제를 포기했는가, 그런 식으로 인버스나 숏 쳐서 돈 벌라고 권유하는 것인가?
ㅡ ‘대한민국에서 부를 축적할 방법은 오직 부동산뿐,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국내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
ㅡ 정기예금 수준의 성장만 보이고 있는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되어있는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거듭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모여있는 자금도 이동할 것이고
ㅡ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
ㅡ 다 떠나서 청년들에게 자산증식에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 희망을 꺽지 말자는 말씀을 드린다.
ㅡ 저희는 끝까지 1,400만 투자자와 대한민국의 증시를 사랑하시는 국민들과 함께하겠다.
ㅡ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호남지역에서 하는 선거는 선거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건 경매 아닌가. 받고 5만 원 더, 이런 식으로 계속 얼마를 주겠다는 라는 식의 경매를 부르는 것 아닌가.
ㅡ 돈을 주는데 그 재원은 원전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하겠다는 말도 들린다.
ㅡ 탈원전하겠다는 것 아니었는가. 탈원전하겠다는 분들이 원전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선거를 경매 판으로 만들고 있다.
ㅡ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는 차이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ㅡ 그런데 길거리를 보면 아주 어린 학생들이나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사실상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 같다. 그로 인한 치명적인 교통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ㅡ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이었다가 2023년에 2,389건, 같은 기간에 사망자도 3배나 늘었다.
ㅡ 무면허 운전자 사고 비율도 면허차량 보다 14배나 높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단속 결과 도로교통법상 면허를 받을 수 없는 13세 미만의 어린이 운전 적발도 3년 새 4.8배나 증가했다.
ㅡ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지 않더라고 최소한 현행에 도로교통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여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엄격한 조치를 취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ㅡ 지금은 그런 철저한 면허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26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축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 말하고 금투세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증시와 대한민국의 경제를 포기했는가. 그런 식으로 인버스나 숏 쳐서 돈 벌라고 권유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하며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1,400만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다 말하고 국민의힘은 금투세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부를 축적할 방법은 오직 부동산뿐,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국내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에게 자산증식에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 희망을 꺽지 말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청년층을 겨냥해 자산증식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 대표는 이어서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호남지역에서 하는 선거는 선거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건 경매 아닌가. 받고 5만 원 더, 이런 식으로 계속 얼마를 주겠다는 라는 식의 경매를 부르는 것 아닌가.
돈을 주는데 그 재원은 원전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하겠다는 말도 들린다. 탈원전하겠다는 것 아니었는가. 탈원전하겠다는 분들이 원전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선거를 경매 판으로 만들고 있다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전동퀵보드의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해 운전면허증 소지자만 사용할 수 있다면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이었다가 2023년에 2,389건, 같은 기간에 사망자도 3배나 늘었다. 무면허 운전자 사고 비율도 면허차량 보다 14배나 높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단속 결과 도로교통법상 면허를 받을 수 없는 13세 미만의 어린이 운전 적발도 3년 새 4.8배나 증가했다고 우려를 표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한동훈 당 대표 발언 전문이다>
지금 현 상황에서 의료 상황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실상의 유일한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은 여·야·의·정 협의체라고 생각한다. 여·야·의·정 모두 협의체 출범을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포용하고, 좀 더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는 호소와 말씀을 드린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
금투세 관련 이야기를 매번 해야 하는 상황이 저는 이해 되지 않는다. 민주당도 이거 어렵다고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민주당이 이 금투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지난 민주당의 역할극 토론회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민주당 김영환 의원께서 작년에 책을 한 권 내셨는데 그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제목은 ‘추락하는 경제, 무너지는 대한민국’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숏 치라고 하는 것 아닌가. 인버스 투자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증시와 대한민국의 경제를 포기했는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버스나 숏 쳐서 돈 벌라고 권유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1,400만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이 발전하자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중요한 민생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제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어제 토론회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국민을 설득하자고 했던 토론이 아니었던 것 같다. 심지어 토론회를 방청하러 온 개미 투자자들 향해서 고성을 지르고 협박하는 행태까지 있었다. 국민이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국민을 관중으로조차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저희 국민의힘은 금투세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법을 만드는 것을 논의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 이후에 건설적인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법을 유예하자고 나오는 것은 결국 불확실성을 증가시켜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부를 축적할 방법은 오직 부동산뿐이다.’라는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국내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기예금 수준의 성장만 보이고 있는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되어있는 주식시장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거듭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모여있는 자금도 이동할 것이고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 다 떠나서 청년들에게 자산증식에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 희망을 꺽지 말자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는 끝까지 1,400만 투자자와 대한민국의 증시를 사랑하시는 국민들과 함께하겠다.
재보궐 선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호남지역에서 하는 선거는 선거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건 경매 아닌가. 받고 5만 원 더, 이런 식으로 계속 얼마를 주겠다는 라는 식의 경매를 부르는 것 아닌가. 아주 오래전에 진짜 몇백 년 전에는 예전에는 이런 이유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는 행동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공당에서 공공연히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후퇴시킬 생각인지 묻고 싶다.
돈을 주는데 그 재원은 원전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하겠다는 말도 들린다. 탈원전하겠다는 것 아니었는가. 탈원전하겠다는 분들이 원전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선거를 경매 판으로 만들고 있다. 국민께서 이 과정을 똑똑히 보고 계시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전동킥보드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한다. 길가에 전동킥보드 많이 다니는데 멋지게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린 학생들도 많이 타고 있는 것도 보이고, 여러 가지 많은 풍경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전동킥보드는 차인가. 자전거인가. 무슨 말이냐면, 운전면허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인가.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는 차이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길거리를 보면 아주 어린 학생들이나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사실상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 같다. 그로 인한 치명적인 교통사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이었다가 2023년에 2,389건, 같은 기간에 사망자도 3배나 늘었다. 무면허 운전자 사고 비율도 면허차량 보다 14배나 높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단속 결과 도로교통법상 면허를 받을 수 없는 13세 미만의 어린이 운전 적발도 3년 새 4.8배나 증가했다.
당연히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크다. 전동킥보드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런 안전 문제를 배가시키면서 프랑스 파리, 호주 멜버른, 스페인 마드리드는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해서 도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퇴출을 결정했다. 퇴출은 아니지만, 우리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하는 나라들도 꽤 있다. 덴마크에 코펜하겐에서는 시내 중심부에서 전공 킥보드 주차를 금지했고, 노르웨이 오슬로는 도시 내 전동킥보드 운영을 8천 대로 제한했다고 한다. 산업을 규제하는 것, 산업의 발전을 억제하는 것은 저희 당의 철학과는 맞지 않다. 그렇지만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할 가치이다.
법을 준수하는 산업의 활성화는 장려하되 이를 어기고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는 공존을 위해서 조정이 필요하다.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지 않더라고 최소한 현행에 도로교통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여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엄격한 조치를 취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금은 그런 철저한 면허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당의 박성민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의료 상황에 대한 불안 #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 국민의힘은 금투세 완전 폐지! #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의 증시, 대한민국 경제를 포기했는가? # 민주당 인버스나 숏 쳐서 돈 벌라고 권유?. # 대한민국 부 축적방법 부동산뿐
# 청년들 자산증식 희망 드리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