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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역사교과서



[NEWSinPhoto]학생인권조례 ,살인조례 즉각 폐기하라!... 故 송경진 교사 추모 기자회견.20170831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전라북도북교육청 앞

- 교육부와 검찰은 인권고문기술자들을 조사, 처벌하라!
- 전북 김승환 교육감, 인권센터장, 인권옹호관은 즉각 사퇴하라.
- 특히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인권옹호관이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에게 누명을 씌운

서울시 인권옹호관이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 ,살인조례 즉각 폐기하라!

... 부안 상서중학교 故 송경진 교사 추모 기자회견.

20170831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전라북도북교육청 앞


[ NEWSinPhoto.com 뉴스인포토닷컴 주동식 사진전문기자 ]





- 교육부와 검찰은 인권고문기술자들을 조사, 처벌하라!
- 전북 김승환 교육감, 인권센터장, 인권옹호관은 즉각 사퇴하라.
- 특히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인권옹호관이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에게 누명을 씌운

   서울시   인권옹호관이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지난 8월31일 오후2시 전주시 전라북도교육청 앞에서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주최 故 송경진 교사 추모 기자회견이 있었다.


전국에서 모인 교육관련 시민단체 대표들은 여학생 성추행에 대해 경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은 송 교사를 부안교육청과 학생인권센터의 비인격적이며 무리한 수사, 성범죄자로 짜 맞춘 덫에 걸려, 사랑하는 가족과 제자들을 뒤로하고 지옥 같은 3개월의 힘든 싸움을 죽음으로 고발한 사건에 분노하며  김승한 전북교육감과 학생인권센터 인권옹호관의 자신 사퇴를 촉구했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박은희대표는 경과 보고를 통해 전북 부안 상서중학교 송경진교사가
야간자습 시간에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 4월21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센터가 계속 처벌했고 , 심지어 경찰의 내사가 잘못 종결 되었다면서 지역 KBS에 까지 방송을 내 보냈다고 지적했다..
전북학생인권센터 측은
7월24일 다시 발령을 내릴 테니 다른 학교에서 가서 발령 받으라고 요구했고,
송 교사는 학생도 학부모도 잘못이 없다고 인정한 사건인데 왜 내가 다른 학교에 가야하느냐고 항의 했으나,
3개월간 식음을 전폐한 가운데 벌어진 정신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8월5일 자살을 택하게 되었다고 고발했다.
마지막으로 고 송경진 교사의 부인은 
“이용당한 학생들도 피해자입니다, 세상 떠난 남편도
어린 학생들의 피해를 원치 않습니다 ,고통 받는 학생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을 나무라지 말라고 부탁했다”면서 경과보고를 마쳤다.





인천에서 달려온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 김수진 대표는 본 사건은 살인 사건이라고 분노하며 , 진실을 말해도 통하지 않아 송 교사를 죽음으로 몰아 놓은 사건에 어이가 없어 눈물만 나온다고 분노하며 ,동료 체육교사에게 잠시 이용당한  제자들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던 사건인데 학생인권센터가 대한민국 사법기관입니까 ? , 경찰청 보다 더 큰 조사 기관입니까 ,인권옹호관 염규홍은 사퇴하라고 규탄했다.





전주가 고향인 서울 “여성을위한자유인권연합” 이신희 대표는 살인인권조례 폐지하라고 외친 뒤,어쩌다 고향에 와서 이런 일을 당했야 하는지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고 ,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권면하고 야단을 치고 바른 길로 가서 사람이 되라고 말읗 하는 것인데 , 엄마도 어찌하지 못하도록 만든게 학생인권조례 라고 비판했다.






아산동성애대책위원회 강영화 실행위원은 경찰청이 무혐의로 마친 송경진 교사 사건을
교육청이 직위해제하고 봉급을 주지 않고, 죽음으로 몰고간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분개하고 새전북신문 8월29일자에는  김승한교육감이 일체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 김승한교육감에게 징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규탄했다.





충북교육시민단체 이재수 대표는 학생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은 죽음으로 몰아가고 ,사기행각을 벌인 문제의 교사들만 득실거리는 현상이 가슴 아프다면서 ,자기들의 무혐의 주장도 관철하지 못하는 경찰의 무능한 현상과 정치현실을 규탄하고 ,
고 송경진 교사 사건을 보면서 , 경찰청이 무능한 것인지 , 학생인권센터가 막강한건지 비교해봐야 돤다고 강조했다. 충북도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두 해 겨울 견디며 치열했던 충북학생인권조례 투쟁에서 전국의 교육단체 대표와 시민들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었는데, 1년 뒤 전교조 교육감으로 바뀐 뒤 , ‘충북교육공동체’라는 해괴망측한 수백 페이지의 보고서가 나와 다시 큰 혼란을 겪었다면서 충북도 현재 비슷한 사례가 진행 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춘천에서 달려온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한효관 대표는 학생인권조례는 고발 조례이다.학생들을 조정해 선생님을 고발하게 만드는 고발조례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같이 경찰청 조사과정에서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들조차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사건임에도 순진한 학생들을  꼬득인 체육교사가 송 교사 자살 사건의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 학생인권조례 살인조례 즉각 폐지하라 ! 라고 구호를 외쳤다.
이어 새전북 신문에 의하면 학생인권센터는 13명으로 구성 되었는데 교육자는 전혀 없고 이상한 자들로 구성된 단체라고 고발했다.
감독기관인 전북교육청 김승한교육감이 책임을 져야 한다. 학생인권센터가 사고를 냈는데 학생인권센터 교수 한 명이 나와 조사하고는 매뉴얼대로 이상이 없었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감독기관 교육감 맞습니까 라고 비난했다., 





강원도사랑학부모연합 정미경 대표는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앞서 강원도도 2012년 학생인권조례떄문에 몸살을 앓았는데 교육감 임기가 1년 남아 , 또 다시 선거에 나오려고해 걱정이라며
교육부와 검찰은 인권고문기술자들을 조사, 처벌하라! 라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전라북도 이병진 교육시민단체 대표[목사]는 학교인권조례가 좋은 것 인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쁜 방향으로 나가 교사가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맞은 문제에 대해 우리 자신이 대신 사과를 드리고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고 , 반드시 이런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 전라북도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단체는 집회를 마치고 현수막을 앞세우고 성명서를 교육청에 전달하기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영내를 지나 본관 앞에서 전북교육감을 대신해 나온 장학사를 만나 전달했다. 단체대표들이 교육감 나오라고 고성을 지르는 가운데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이경자 대표는 장학사를 향해 송 교사 빈소에 교육청측에서 한 사람도 오지 않았고 , 사망사건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었는데 이 자리에서 대신 사과를 하라고 항의했지만 장학사는 교육청 측에 성명서를 잘 전달하겠고 비서실에서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나열했다.



……………………………………………………………………….


[아래는 단체 성명서 전문이다]


교육부와 검찰은 인권고문기술자들을 조사, 처벌하라!
여학생 성추행 누명을 쓴 부안 상서중 故 손경진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손 교사는 부안교육청과 학생인권센터의 비인격적이며 무리한 수사, 성범죄자로 짜 맞춘 덫에 걸려,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지옥 같은 3개월의 힘든 싸움을 죽음으로 고발했다.

 
인권 완장차고 인민 재판하는 학생인권센터의 갑 질로 무고 판결난 교사가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인권팔이들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자신들 잘못은 시인 않고 수사는 정당했고 학생의 2차 피해가 염려된다는 기자회견을 여는 뻔뻔한 행동으로 실의에 빠진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편협된 인권 개념으로 학교를 휘젓는 것은 마치 무면허 의사가 매쓰를 들고 설치는 것과 진배없다. 조그만 일에도 등장하던 인권팔이들은 왜 교사의 죽음엔 침묵하는가! 교사권익단체 전교조는 왜 가만히 있고 간첩의 인권보호에 앞장서던 인권단체들은 다 어디 갔는가? 결백을 주장하던 선생님이 간첩보다 못하단 것인가!

 
교사의 주검으로 파괴된 가정, 전북교육감과 인권옹호관이 책임져라!

가장을 잃고 경황이 없는 중에도 억울함을 풀기위해 병든 몸으로 고군분투 하는 고인의 부인을 학부모가 돕기 위해 모인 것은 지금까지 학생인권조례의 존재와 학생인권센터의 불합리한 행태, 인권옹호관의 편향된 역할 등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에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다.

 
이 자리를 빌어 학생과 교사에게 학부모가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게을렀습니다. 안일했습니다. 이제야 엄마들이 움직여 죄송합니다. 무소불위한 권세로 망나니칼을 휘두르며 학교를 무질서의 장으로, 사제 관계를 파괴하여 갈등과 분노의 장으로 만드는 ‘학생인권센터’에 이제 학부모가 맞서 싸우겠습니다.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인권’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아이들 영혼을 사로잡아 자신들 정치야욕에 이용하고 총알받이로 사용하는 학생인권센터 행태에 학부모는 분노한다.


고인의 해명은 원천차단하고 자신들이 짜 맞춘 대로 사건의 방향을 몰아가며 진실을 말하는 여학생들 진술까지 무시함으로 고인을 성범죄자로 낙인찍어 직위해제 시켜 학교뿐 아니라 사회에서 매장한 것이 진정 인권을 입에 달고 사는 자들이 할 짓인가? 경찰에서 무혐의로 수사 종결한 사건을 제자의 앞날을 걱정하는 고인의 마음을 이용, 인권센터완장으로 혐의를 일부 인정하게 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이를 근거로 지금, 고인이 혐의를 인정 했다며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인권센터가 직권조사로 혐의를 찾았다면 경찰에 재수사 의뢰해야 하나 이들은 직무유기를 해가며 인권완장권력으로 손경진 선생님을 주검으로 내몰았다. ‘학생인권센터’는 이일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학부모와 유가족은 학생인권센터가 사건 초기 언론에 터트리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이를 번복할시 여론의 질타를 의식해 고인을 성범죄자로 계속 낙인찍으며 진실을 감추고 이모든 것을 고인에게 뒤집어씌우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당국은 죄 지은자가 응분의 댓가를 치르고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어 손해배상과 유가족연금이 지급되도록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거짓 진술한 학생들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린 나이를 감안할 때 어른들 꼬임에 넘어갈 수 있고 반성했으니 용서하나 선생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전북 인권센터내 인권고문기술자를 고발하라!


학생들 2차 피해를 막는 것은 고인과 학생의 분리가 아닌 선생님 죽음이 학생인권센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것임을 시인하고 사과할 때 비로소 자신들 거짓진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살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교생 19명에 교직원 9명인 학교가 정상인 학교인가?

그 작은 학교에서 대학동창 두 명의 교사가 승진경쟁을 다투며 발생한 일이 이 일에 발단임을 우린 행간에서 읽을 수 있었다.


우리는 학부모가 교육에 적극 개입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일에 매진 할 것임을 천명하며 많은 국민이 교육에 관심 갖고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학부모와 유가족은 아래의 내용으로 학생인권조례폐지와 인권옹호관을 규탄한다.


1. 학교엔 60여년 학교규칙이 있었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학생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센터, 인권옹호관제를 즉각 폐지하고 단위 학교규칙을 위한 자율권을 돌려줘라!

2. 이 상황을 자초한 전북 김승환 교육감, 인권센터장, 인권옹호관은 즉각 사퇴하라.

3. 손교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명예회복과 정당한 보상을 하라!

4. 교육부는 손교사를 주검으로 내몬 최초 고발자 상서중 체육교사, 전북인권센터, 인권옹호관의 비정상 행동을 조사하고 이들의 만행을 고발하기 바란다. 아울러 전국 인권센터내 활동하고 있는 인권옹호관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특히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인권옹호관이 서울시향 박현정 대표에게 누명을 씌운 서울시 인권옹호관이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5. 경찰과 검찰은 교육부와 학부모 고발에 대해 ‘인권살인자’들을 사법처리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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