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학생인권조례 발의안 철회 환영 기자회견 {현장 동영상}

... ‘울산〮울주군 학생인권조례 반대 학부모연합회’  20170914 울산교육청.

       [NEWSinPhoto.com 뉴스인포토닷컴 주동식사진전문기자]

14일 오전 11시30분 울산교육청 2층 기자회견장에서 ‘울산〮울주군 학생인권조례 반대 학부모연합회’{대표 김우선}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학부모 일동은 회견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법안을 발의한 최유경 시의원이 철회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과 관련해 “울산학생인권조례 발의안 철회 환영 기자회견”을 이 날 가진 것이다.

이 날 기자회견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울산교육청 입구에는 지역 학부모 단체로는 200여명의 많은 반대 측 각 학교운영위원회 , 교육단체 회원들이 참여해 핏켓시위와 구호를 외치며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앞서 11시에는 울산학생인권조례 찬성 측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대표 최민식}는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규정이 미흡한 조례의 한계를 절감해 왔다면서 조례가 아닌 법 제정운동을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시민들과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 대표는 회견문에서 인권에 대한 몰이해는 일부 기독교인을 넘어 교원단체와 교육청 관료들까지 광범위하고 ,일부 교회와 교인들은 인권을 부정하고 혐오하는 등 종교적 신념을 넘어 공격성을 드러내 놓고 과시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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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울산학생인권조례 반대 측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 울산학생인권조례안의 진행중단 및 철회를 요청합니다

2017년 7월 24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최유경의원을 중심으로 인권연대와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이 연합하여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언론과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에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하고자 한다고 천명한 것입니다.
그 때 최유경의원은 유엔아동인권협약 등을 근거로 우신고 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안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유엔아동인권협약에 나오는 권고내용은 동성애 허용, 청소년의 임신*출산 낙태허용, 차별금지법 제정권고 등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동성애가 담겨 있는 차별금지법 내용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정과제에서도 제외된 항목입니다.
또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학생에게 권리라는 용어를 쓰지 학생인권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최유경의원은 시의회 공청회 때 우신고 사태를 예로 들었지만 우신고 학생대표단과 학부모, 교사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학교의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발표하였고, 오히려 우신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부모 및 교사와 함께 공부에 집중하고 올바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학교 규칙을 강화하여 다시금 정상적으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최유경의원은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찬성하는 강남고 학생대표만을 내세워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공청회를 진행하였고, 반대측의 학생은 구성원에서 제외된 채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학생을 찬성입장으로 선동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 울산*울주군 학부모연합과 모든 학부모들은 용납할 수 없고 분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안 반대 포럼에 최유경의원을 초청하였으나 참석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을 대신하여 인권연대 최민식대표를 내세웠고, 그는 학부모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찬성에 대한 입장표명 보다는 반대로 나온 패널에 대한 인신공격 발언을 하며 학부모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습니다.

그 후 최유경의원은 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반대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8명의 찬성측과 3명의 반대측, 1명의 중립적인 교육청이 참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반대입장을 듣는 자리라고 하여 기대를 하고 갔지만 반대입장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반박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기에 바빴고 급기야 목소리가 높아지고 해서 녹음을 하며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상황에서 최유경의원이 자신도 학생인권조례안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울산*울주군 학부모연합회에서는 최유경의원측의 공식적인 보도자료나 언론을 통해 철회의사를 밝혀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도 1인시위 등을 통해 반대의사를 표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최유경의원은 공식적인 의사표명은 없었고 이에 울산*울주군 학부모 연합에서는 최유경의원 사무실 앞과 시청 앞에서 1인 반대시위를 하며 시민들과 학교, 학부모와 연계하여 서명을 받게 되었으며 청원서와 함께 잘못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진행을 철회 해주실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9월 7일 목요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학생인권조례 발의에 대한 회의를 했으며, 여기에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대해 많은 부분이 사회적 논란이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더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대변인과 임동호위원장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최유경의원과 더불어민주당에게 보도자료나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철회의 의사를 밝혀달라고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이렇게 직접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울산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발의를 진행하지 않고 철회한다는 소식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청소년 범죄의 수준이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이 사회에 교육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과 열정이 가득한 선생님들이 올바르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사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학생들이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편향되고 잘못된 인권의식을 주입시키는 행태는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고 또다시 이런 시도를 할 경우에는 학부모와 모든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더욱 강력한 정치적 퇴진운동까지 벌여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울산*울주군 학부모 연합회에서는 학생들의 부모 된 마음으로서 지금의 교육체계를 흔들고, 학업의 장인 학교를 붕괴시키고, 학생들이 교사를 고발하게 하는 상황들을 만드는 학생인권조례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을 비롯하여 인권단체,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그리고 모든 시의회 위원님들께 다시는 학생인권조례안과 같이 말도 안되는 법안이 울산에 추진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리는 바입니다.
 2017년9월14일
- 학생인권조례 반대 울산*울주군 학부모연합회 일동 -

[NEWSinPhoto.com 뉴스인포토닷컴 사진=주동식@사진전문기자 20170914 울산교육청 기자회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