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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Photo]대한민국온라인국민의회[국민의회] ... 국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 심포지움 개최20170426

국민의 뜻과 동떨어진 , 여의도 국회 개혁 외쳐......

대한민국온라인국민의회[국민의회]

... 국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 심포지움 개최 20170426


-- 국민의 뜻과 동떨어진 여의도 국회 개혁 외쳐......







 ‘대한민국온라인국민의회(약칭 ’국민의회‘)’     창립준비위원회는 정종섭 국회위원 실 주최 및 국가원로회의,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미래미디어포럼 등의 후원 하에 4월 26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개혁’을 주제로 심포지엄과 ‘국민 의회’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다.

 행사는 이기수 국회개혁범국민연합 상임대표(前 고려대 총장)의 개회사와 정종섭 국회의원(前 행자부장관) 인사말, 윤증현 前 기재부장관 격려사로 시작하여 김흥기 ‘국민의회’ 창립준비위원장의 ‘국회개혁과 국민의회’ 발제로 이어졌다.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상 초유의 장미 대선으로 정치 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선거만 지나면 흘러간 파도처럼 모두 잊어버린다. 그러나 좋은 나라에 대한 열망은 국민의 주위에서 호수처럼 천천히 머물러야 한다”며 “선거철에만 등장하는 공약과 정책이 아니라 일상적인 제안으로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해 기존 정치를 개혁하는 온라인국민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교육과 의식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기에 온라인국민의회가 새로운 정치의 대안이자 통로로 부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종섭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기에 앞서 헌법 학자로서 이미 20년 전에 제 2의 건국수준의 국회개혁을 외쳤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어서 자신이 국회의원인 게 부끄럽다”고 말문을 열곤, “사람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 말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숨은 국회가 문제이다. 국회는 책임지는 적이 없다. 이러한 때에 온라인국민의회의 대두는 시대적 요청이다. 온라인 국회가 잘하는지 여의도 국회가 잘하는지 경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국회에서 요구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건 돕겠다. 함께 손잡고 개혁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을 보살펴야 할 국회와 정치가 오히려 국민을 걱정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연후 “본래 정부라는 말은 행정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광의의 개념에서 국회도 정부의 한 부분이다. 민주주의 삼권분립은 권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공유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는 어떤 책임을 져왔는가? 국회는 개혁의 객체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 국민이 국회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 국민의회가 ‘국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개혁안의 마련과 전달’을 사업목적에 꼭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언하였다.





 김흥기 창립준비위원장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이젠 옛말이며 이젠 모든 길은 국회로 통한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국회독재가 문제이다.”라고 말문을 열면서 “우리는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 말하고 하지만, 이제부터는 국회의 ‘권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들이 결정하는 국가예산이 현재 400조 원이다. 국회의원 300명이 그들과 보좌관을 포함 연간 2천억 원 보수를 받아간다고 비판하지만 이들이 일만 제대로 한다면 2조원을 쓴들 무슨 문제인가? 식물국회, 동물국회, 농땡이 국회라는 비난과 조롱에 처한 국회가 우리 국민들의 생명, 자유와 재산을 포함하여 우리의 일평생 삶을 송두리째 결정하고 있다. 이게 바로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의회는 ‘국민들’처럼 생각하고 느껴야 한다. 국민들이 기쁠 때 함께 기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해야 하고 국민들이 아쉽고 필요한 것을 적시에 법률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국회는 우리가 마주치는 보통의 국민들과 생김새가 다르다. 20대 국회에 법조인 출신이 49명이고 서울대 67명으로 명문대가 독식하고 있다. 청년(30대이하)인구는 40.3%인데 청년국회의원은 3명(1%)에 불과하다. 19대 대비 장애인은 5명에서 4명으로 줄었고 다문화는 한 명도 없다. 여의도 국회는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을 가진 국회가 아니다. 또한 국민의 뜻과 열망을 묵살하거나 외면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 개혁은 시대적 요청이다. 이에 부응코자 ‘대한민국 온라인국민의회’를 창립하고 이를 운영하여 국회의 민주성, 전문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활동을 감시견제․보완지원 하고자 한다. 몽테스키외는 ‘선거’에 의한 선발이 오히려 ‘귀족정’의 특징이라 하였다. ‘추첨’은 기존 국회보다 사회전체를 더 잘 반영해 국민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방식이다. 50인은 추첨으로 하되, 추첨에 의한 무작위성을 보완코자 50인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한다. 총 100명의 국민의원을 구성해 민의와 민심을 수렴하고 바른 법 추진과 그른 법 저지, 의원투표와 국민투표 참여, 국민청원 분과 심의위원 활동 등을 해나간다.


 ‘대한민국 온라인국민의회’는 그 명칭과 같이 많은 활동이 온라인상에서 발생한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를 개발 중이며 현재 90%이상 개발이 완료되었다. 홈페이지는 청원플랫폼, 입법예고, 국민투표, 여론조사, 뉴스포털, 국민의회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청원플랫폼을 통해서 청원에 필요한 이유와 관련 자료를 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체개발한 서명 시스템을 통해 청원에 즉시 참여할 수 있다. 입법예고 메뉴를 통해서는 ‘그른 법’을 저지할 수 있다. 연동 알고리즘 도입으로 입법저지가 필요한 법안이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등록되면 온라인 국민의회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입법저지 활동이 가능하다. 국민투표는 헌법상의 국민투표는 아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주요 사안에 대해 국민의사를 묻는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한다. 여론조사는 편파적 여론조사가 아닌 실제 국민들의 생각에 근접한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메뉴이다. 뉴스포털 기능은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는 거짓 정보 홍수시대에 편파적인 여론이 아니라 균형있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회 메뉴는 국민의원들이 바른 법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분과위원회 투표와 본의회 투표가 가능한 공간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존 대응은 일회적, 단발적, 대증적, 감정적, 무계획의 각개약진이었다. 그렇기에 비효율적이었으며 효과적이지도 않았다. 이제 온라인 국민의회를 통해 상시적, 지속적, 근본적, 이성적,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국회를 개혁하고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박인환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현진권 前 자유경제원장, 이상로 미래미디어포럼 대표, 이경자 전학연 공동대표 및 김동근 대학생 청년연합 대표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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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연 대표는 이 땅의 엄마들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들을 역차별 하는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얼마나 눈물의 투쟁을 하고 있는지를 호소하였다. “1천 회 이상의 전국순회 강연을 할 때 마다 톡방을 만들고 군사를 만들어 싸우고 있다. 죽을 지경이었다. 이제 앞으로는 온라인국민의회에 모여서 싸운다면 각개약진 하지 않고 대동단결 하여 바로바로 악법을 막을 수 있으니 이제야 엄마들이 좀 살겠다.”라고 국민의회의 출범을 환영하였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한국의 정치체제는 대의제로 대표를 뽑아서 하고 있다. 전국구인 대통령과 지역구인 국회의원이 그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고 국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이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이런 위기에 직면해서 온라인 국민의회가 만들어지고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정치개혁을 해나가려는 노력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한국은 온라인 기반이 잘되어있기 때문에 온라인 국민의회를 통해서 정치개혁이 이뤄지고 더 나은 환경에서 후손들이 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제공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기대를 밝혔다.




 현진권 前 자유경제원 원장은 “대한민국 학교 교과서에서는 ‘자유’에 대한 기술이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에도 아무도 가르지치 않는다. 그러니 자유가 무엇인지 모른다. 오히려 왕조시대의 충효를 가르치고 있다. 자유 중에도 특히 경제적 자유가 중요하다. 국민의회를 구성하면 국민의원 뿐 아니라 일반국민들 대상으로 자유와 경제적 자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아카데미가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표했다.




 이상로 대표(전 MBC 공정노조위원장)는 “자신은 MBC에 30년 이상 근무했던 카메라 출동 기자이자 현재는 대학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탄핵사태를 거치면서 주류언론은 몰락하고 대안언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이제 대한민국 국회도 도전을 받고 있다. 온라인 국민의회가 대안국회이다. 국민의회가 국회 보다 더 나은 법을 만들면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국회와 경쟁하자. 대안언론인으로서 대안 국회를 돕겠다.”라고 말했다.




 이경자 대표는 “국회가 국민의 국회 해산권을 빼앗아갔다. 국회를 해산시키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지난 10개월간 법안이 6천 건이 발의되었다. 월 600 건이고 하루 20건 씩 쏟아져 나온다. 이 중에 악법이 엄청 많다. 이걸 막느라고 엄마들이 밤 12시 이전에 자본 적이 없다. 악법 막느라 생활폐인 됐다. 지쳐서 나가떨어진 지경이다. 국민의회 너무너무 감사하다. 명실상부한 국민의회 만들어 주시면 온라인 전사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처절한 심정을 밝혔다.
 



  김동근 대학생청년연합 대표는 청년들의 정치참여에 대해 “청년정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의 인구분포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청년들이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 국회의원 300명중 단 3명만이 청년이라는 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은 온라인에 친숙하고 이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회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박인환 교수는 “잠도 못자고 악법 저지에 투쟁해오던 엄마들이 이제는 온라인국민의회를 통해 체계적인 워치 독(watch dog)의 역할을 하자. 그리고 worst 국회의원을 뽑아서 온라인국회에서 대대적으로 공개하고 낙선운동도 하자”라고 토론을 마무리 지었다.
 
심포지엄에 이어 제2부 행사인 대한민국온라인국민의회 발기인대회에서는 조계근 상지대 석좌교수의 경과보고에 이어 정관승인 및 임원선출 등이 진행되었다. 이기수 前 고려대총장은 상임의장, 김흥기 창립준비위원장은 상임대표 그리고 이경자 ‘전학연’ 공동대표와 이희범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무총장과 조계근 상지대 석좌교수 등 세 명이 이사로 선출되었다.




 ‘국민의회’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바른 법’ 추진과 ‘그른 법’ 저지 등 통해 국회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전 국민으로부터 100인의 무보수•명예직 임기 2년 국민의원으로 온라인 의회를 운영하고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등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19대 대선에만 관심을 갖는 시기임에도 많은 청중들이 참석한 것을 볼 때 국회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동참이 쇄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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