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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Photo ] 더미래연구소 김기식,홍일표,최병모,정세현 4억6천만원대 기부금품법 위반혐의 남부지검 고발.... 정의로운시민행동{정영모대표}20180413 서울남부지검.

더미래연구소에 국회의원 김기식 정치자금 땡처리 후원 의혹과 더미래연구소의 불법 수익사업 의혹 , 더미래연구소의 피감기관 상대 고액 수강료 수임 갑질 의혹과 더미래연구소의 고액강좌 강사진에 특정인물 배정 ,그리고 더미래연구소에 연구용역 몰아주기 의혹등을 제기했다.

더미래연구소 김기식,홍일표,최병모,정세현

4억6천만원대 기부금품법 위반혐의 남부지검 고발

….. 정의로운행동{정영모대표}20180413 서울남부지검.

{NEWSinPhoto.com 뉴스인포토 주동식 사진전문기자 20180413 목동 서울남부지검}






정의로운행동 정영모 대표는 13일 금요일 오후5시경 목동 서울남부지방검창청에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 단체와 피고발인 김기식 전 연구소장 , 홍일표 전 사무처장,최병모 1대 이사장, 정세현 2대 이사장 등 4인을 4억6천만원대 기부금품법 위반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정대표는 고발 취지문에서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에 대해 1차로 9개 혐의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첫째 더미래연구소는 2015년 3월26일 민법 제32조에 근거해 설립된 재단법인이며, 2015년6월30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았고 재단법인 설립 당시 출연금이 153,000,000원으로 확인 되었는데, 법인설립 3개월만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받은 사실과 2억원 미만의 최초출연금으로 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경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고,


둘째로 국세청 홈텍스의 지정기부금단체 공개자료에  더미래연구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의하면 ,2015년에 73,482,000원,2016년에 146,521,000원,2017년에 240,760,000원의 기부금을 모집했으며 현재도 진행중인 2018년 기부금을 합산한다면 이미 5억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 기부금품법 제4조에서는 1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동법 제4조
2항에 규정된 사항을 적은 모집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청인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해야 함에도 더미래연구소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등록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지적했다.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및 1호에서는 동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기부금품법 제17조에서는 양벌규정을 ,제18조에서는 과태료가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무등록 불법모금한 기부금에 대해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조세포탈을 방조한 혐의는 추가보완자료에서 별도로 거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더미래연구소의 회계수치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세청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제도 안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으로 등재된 더미래연구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너무나 확연한 회계수치 오류가 발견되어 의혹을 제기하는 바,
2015년도 사업연도 전기잔액 1,800,063,036원, 연간수입 73, 482,000원,연간지출 47,072,795원,차기이월 잔액 1,826,472,241원
2016년사업연도 전기이월 잔액  26,409,205원 ,연간수입 146,521,000원,연간지출 112,017,415원 차기이월 잔액 60,912,790원
2017년 사업연도 전기이월 잔액 34,422,946원 , 연간수입 240,760,000원 연간지출 174,076,955원,
차기이월 잔액 101,105,991원으로 상기 3개년도 전기이월 잔액과 차기이월 잔액이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상당한 금액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미래연구소에 국회의원 김기식 정치자금 땡처리 후원 의혹과 더미래연구소의 불법 수익사업 의혹 , 더미래연구소의 피감기관 상대 고액 수강료 수임 갑질 의혹과 더미래연구소의 고액강좌 강사진에 특정인물 배정 ,그리고 더미래연구소에 연구용역 몰아주기 의혹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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