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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Photo]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청구 행정소송 … 김기수변호사 ,공개 검증 길 열어 ! 20180914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자랑스러운 5.18 민주 유공자 ! , 4,000여 명 ?
왜 명단을 국민 앞에 떳떳하게 밝히지 않는가 ?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청구 행정소송

김기수변호사 , 공개 검증 길 열어 !

20180914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NEWSinPhoto.com 뉴스인포토 주동식기자}








                                                                       프리덤 뉴스    유투브 동영상 =기자회견




5.18유공자명단 및 유공내용공개촉구국민연합{대표 채원암,이하 5.18공촉연}이 제기한 5.18유공자 명단 공적사항 공개 관련 행정소송 첫 변론이 14일 오후2시50분 서울행정법원 지하 B220호 법정에서 열렸다.



채원암 외 101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원고로 참여하여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명단공개청구소송 첫 변론에서 재판부는 피고{국가보훈처}에게 내달 10월24일까지 국가보훈처가 보관하고 있는 5.18민주유공자 중 사망자, 부상자, 기타희생자, 유공자 본인, 유가족 각 유형별로 5명씩  명단과  공적내용 등이 기재된 서류를 재판부에게 비공개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법정을 나온 법률대리인 김기수 변호사가 .전했다.













채원암 외 101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하에 의거해 정보공개 청구서를 지난 4월 11일 국가보훈처에 접수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지난 5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륩`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청구내용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비공개` 임을 5.18공촉연 측에 통보했다.




그러자 5.18공촉연 채원암대표와 임원들은 2018년7월2일 서울행정법원에 원고 채원암 외 101인의 명의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9608호}를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하였고, 따라서 이날 14일 오후 2시50분에 첫 변론이 열린 것이다.



5.18공촉연은 이전에도 2016년10월13일 국가기록원에도 5.18유공자 명단 기록물 열람을 신청했으나 동년 11월1일 국가기록원 측으로 부터 ‘기록물부존재’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 날 변론에 앞서 오후 1시50분부터 서울행정법원 앞마당에서 ‘5.18공촉연’ 주최  ‘국가정신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국정본 , 대표 주동식} ,5.18진실규명국민운동{대표 권재구} 협력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진행 되었다.






자랑스러운 5.18 민주 유공자 ! ,  4,000여 명 ?  왜 명단을 국민 앞에 떳떳하게 밝히지 않는가 ?란 현수막을 내걸고 30여 분간 기자회견을 진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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