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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NEWSinPhoto]손상윤 회장 법정대리인 조원룡변호사{국변} 성명서 발표…… 손상윤 뉴스타운 회장 단식 8일만에 병원 이송과 서울경찰청의 출석요구와 관련….. 20180206

손상윤 회장 법정대리인 조원룡변호사{국변} 성명서 발표.

손상윤 뉴스타운 회장 단식 8일만에 병원 이송과 서울경찰청의 출석요구와 관련

….. 20180206 {NewsinPhoto.com 뉴스인포토  주동식@사진전문기자} 




 손상윤 뉴스타운 회장 법정대리인 조원룡 변호사 {국변}가 손 회장 단식 8일만에 병원 이송 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뉴스인포토 주동식 @사진전문기자} 






지난 6일 , 태평 TV유투브{김일선 대표} 방송이 6일 손상윤 뉴스타운 회장의  단식 8일째를 현장방송하는 가운데 , 실시간 동영상 시청하던 시민의 제보로 119 구조대가 오후 2시20분경 공릉동 뉴스타운 본사내 2층 단식 현장에 도착했다.
6일 아침 ,하루 밤을 지내고 손 회장이 갑자기 탈진 현상을 보여  뉴스타운 관계자들이이 단식 중단과 병원 이송을 요청했으나 , 손 회장의 후송 거부로  이어지다가 관계자들과 법률대리인 조원룡 변호사가 협의를 통해 병원 이송을 적극 결정한 가운데 건국대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어서  , 건국대 병원 앞 주차장에서 법률대리인 조원룡 변호사 {국변}의 성명서가 발표 되었다


…………………………………………………………


[성 명 서]


존경하는 5천만 국민과 전 세계에서 뉴스타운을 시청하시는 애국시민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언론탄압의 현실과 이에 온 몸으로 저항하던 한 인터넷신문 뉴스타운의 변호인으로서 그가 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가 결국 탈진하여 앰블런스에 실려 건국대병원 응급실에 실려 올 수밖에 없었는지 고발하고자 합니다.


지난 01월30일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청와대와 경찰의 뉴스타운 공정보도 언론탄압 저지를 위한 단식투쟁이 금일부로 8일차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간략히 요약 말씀드리자면 뉴스타운은 지난 2017년 10월13일자 연합뉴스의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정부 청와대 경호실이 대통령과 근무자만을 위한 탄저테러 치료제 구입을 추진했다“는 보도사실에 근거해 국민에게 안심하라며 화생방교육도 시켜주지 않는 청와대가 유사시를 대비해 자기들만 살려고 백신주사약 500도즈를 수입했다고 비판보도를 2017년 12월 21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매우 이례적으로 보도 4일차인 12월25일 상기보도를 가짜뉴스 및 허위보도라 대변인을 통해 발표하며 “ 상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정정보도 요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청에 수사 청하여 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여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com)이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뉴스타운의 보도취지 입장을 밝히자면 최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전쟁위협과 관련하여 중대한 안보위협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어떠한 유사시의 예방 대피조치에 대한 교육도 하지 않는 이 정부가 정작 전쟁 및 대테러 상황대비에 필요한 탄저균 백신을 국민 몰래 구입하여 예방을 위해 투약하든 청와대의 주장처럼 치료용을 염두하였든 결과적으로 그들만의 안위를 위한 처신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비판보도였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뉴스타운은 공정보도를 할 목적이 명확하였음으로 많이 양보하여 청와대의 주장인 예방용이 아닌 치료목적으로 백신을 구입했다라는 취지까지 수용하여 바로 익일 정정취지의 보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통상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공정보도를 한 언론매체에 대한 사법적 탄압을 감행하고 있는 현실에 이 사건을 변호하는 변호인으로서는 경악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현재 명백히 대한민국은 북한이라는 적국과 대치중인 국가이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그리고 생화학테러 감행의지를 수시로 드러내고 있는 실정임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탄저균의 테러무기화가 개발 완료된 북한을 지척에 두고는 대한민국에서 상식을 가진 국군통수권자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근무하고 그를 보좌하는 청와대가 과연 제일 먼저 염두하고 대비하여야 하는 탄저균백신 투약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대한민국 60만 국군, 그리고 법치수호자 경찰, 국민안전의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구급대원들까지는 적어도 최우선적으로 접종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오직 뉴스타운만의 왜곡된 생각이자 보도이고 이것이 가짜뉴스이고 명예훼손이 되는 사항인지 전 세계 언론인 및 해외동포, 국민여러분들께서 냉정하게 판단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뉴스타운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후 2018년 01월 17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 6팀으로부터 19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피의자)를 받게 되어 확인결과 고소 고발 없이 인지수사라는 명분으로 해당보도의 진위조차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 범죄혐의대상자 신분인(피의자)로 통보되는 황망하기 그지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국변)>소속의 저 조원룡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하게 되었으며 1월22일 변호인이 서울지방 경찰청을 방문하여 사건의 진행상황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통상적 명예훼손 수사절차에 입각하여 해당사건을 관할서에 사건이송신청을 요청하였으나 이 조차도 무시하고 2018년 1월26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제2차 출석요구서를 답변대신 통보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해당보도와 관련된 경찰, 정확히는 청와대의 모든 사법적 절차가 명백히 위법의 소지도 있으며 공정과 상식적이지 않음을 알고 있으나 대한민국 최대의 수호가치인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악법도 법이다”라는 심정으로 오직 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응키로 하여 거듭 사건을 관할서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허나 거듭되는 의뢰인과 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2018년 02월02일 10시 까지 사건이송 없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라는 최후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2018년 2월 2일 오전 10시 반경 직접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 6팀 담당수사관을 찾아가서 나날이 악화되어갈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님의 건강을 염려하여 비록 부당하지만 제4차 출석요구서를 보내면 의뢰인을 간곡히 설득해서 항의의 표시로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서울 노원경찰서에 출석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자신들은 법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소극적인 답변을 듣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여러분! 이에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언론탄압 상황에서도 최대한의 인내심으로 법적 절차를 준수키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언론탄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명백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정식 언론사인 뉴스타운만이 제외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60만 국군과 경찰 구급인력에 대한 예방요구 보도가 공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아울러 집단명칭인 청와대에 대해서는 사건의 진위를 떠나 그 자체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없어서 수사대상이 될 수조차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비판하는 뉴스타운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폭압적인 언론탄압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앞으로 더욱 더 적극적인 자세로 투쟁에 임하라고 권유할 각오임을 밝힙니다.

언론의 자유와 60만 국군, 경찰, 구급인력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고자 법치와 국민안전이라는 대의를 위한 선택으로 지난 01월 30일자로 무기단식투쟁에 돌입한 손상윤 회장은 선포하고 금일 8일차에 이르러 탈수증 등으로 인한 급속한 건강악화상태에 처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 저희가 물러나면 60만 국군 나아가 국민의 안전에 대한 그 어떠한 보도도 차후 청와대의 입장에 따라 진/위가 가려지는 보도가 될 것이라는 무거운 책임 때문에 중도에 이 투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단식투쟁으로 하루하루 상해가는 손상윤 회장님이나 그것을 지켜보는 뉴스타운 임직원 일동 모두가 하루하루를 칼날 위에 서는 고통 속이었음을 지켜보며 한 형사사건의 변호인의 입장을 넘어서서 자랑스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손상윤회장님의 살신성인의 애국심과 그에 일사불란하게 따르는 뉴스타운 임직원들의 애국심에 감동되어 저 역시 의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저 역시 이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첫째, 60만 국군과 비상시 치안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경찰, 소방과 구조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관들에게 우선적으로 탄저균 백신을 예방접종하라

둘째,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여론 형성의 주역인 언론매체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셋째, 법치를 무시하는 일방적 국정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법조인으로서도 한 국민으로서도 본 투쟁에 합류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유대한민국과 법치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손상윤 회장님의 정의와 사명에 대한 소신은 전 세계 언론인들의 귀감이 되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오직 최고통수권자의 입맛에 맞는 어용언론이 나라를 어떻게 망치고 독재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되어 인류에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는지는 우리는 지난 나치 등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끝은 독재이자 국민의 탄압이고 이는 곧 국가의 패망과 직결될 것입니다.


금일 손상윤 회장의 건강은 새벽을 지나며 급격히 악화되었고 오전은 위험수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어 급히 응급이송을 권하였습니다만 본인은 재차 목숨 건 투쟁을 피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투쟁하고 건강을 회복해야 저항하여 소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모든 애국국민들의 절절한 뜻을 전달하며 수차례 설득을 통해 응급조치 및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8일 동안 지근거리에서 본 손상윤 회장의 투쟁은 그 누구보다 결기 있고 의연하였으며 담대했다고 생각하며 공익과 자유를 위한 큰 투쟁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손상윤 회장은 더 큰 투쟁과 사명을 완수코저 아프고 아쉽지만 단식투쟁을 종료하고 충분한 회복을 거쳐 다시 국민 여러분들께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설 것입니다.


다녀가신 정규재 주필, 지만원 박사, 이용식 교수, 성창경 KBS공영노조위원장, 박정섭 대표, 자유민주국민연합 이희범 수석 부위원장, 국변 회장 윤형모변호사 등 국내, 외에서 격려하고 성원하여 주신 언론인과 애국단체장님들과 수많은 애국국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 의뢰인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는 앞으로 손 회장과 뉴스타운의 발전과 투쟁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 2. 6.

국변 조원룡 변호사와 애국국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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