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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Photo 뉴스인포토]유은혜는 사퇴하라! …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취소는 국가권력이 학생과 학부모를 짓밟은 폭거이다.20190726.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처음부터 자사고 폐지로 결론 지어놓고 짜 맞추기 평가를 하여 탈락시킨 행정적 폭거임이 드러났다. 전주상산고의 자사고 유지는 다행이나 안산동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동의는 야비한 정치적 결정으로서 강력히 규탄한다.

유은혜는 사퇴하라!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취소는,

국가권력이 학생과 학부모를 짓밟은 폭거이다."

20190726.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NEWSinPhoto.com  뉴스인포토  주동식 기자}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이종배 대표]은 26일 오후4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안산동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이종배대표는 각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동의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하고,
따라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전주상산고와 안산동산고 중 한 학교라도 재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를 한다면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대표는  성명서 발표와  발언을 통해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취소는 국가권력이 학생과 학부모를 짓밟은 폭거이다.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처음부터 자사고 폐지로 결론 지어놓고 짜 맞추기 평가를 하여 탈락시킨 행정적 폭거임이 드러났다. 전주상산고의 자사고 유지는 다행이나 안산동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동의는 야비한 정치적 결정으로서 강력히 규탄한다.


 또, 교육부는 절차적 정당성의 판단을 교육청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그 판단 기준 적용을 정치적으로 하여 상산고는 부동의하고 안산동산고는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상산고와 마찬가지로 동산고 또한 평가에 임박하여 평가지표를 불리하게 변경하고 기준점수를 대폭 상향한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임에도 이를 외면한 것은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행정 독재이므로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라고 강력 비난하고 ,

 다음은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부동의 해야 하는 이유를 들었다.



 1. 5년 동안의 자사고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면 첫해부터 명확한 평기기준을 제시하여 예측가능성을 담보해주고 나서 그 기준에 따른 합당한 평가를 내려야 절차와 결과 모두 정당성이 부여 되는 것인데, 4년 9개월이 지나서 평가를 불과 3개월 남겨두고 평가기준점을 상향하고 평기지표를 불리하게 변경하여 깜깜이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탈락 시킨 것은 독재이자 위법한 행정적 폭거이다.

 

2. 자사고측은 교육청에 깜깜이 평가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평가위원의 구성과 평가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였지만 교육청은 끝내 무시하였고, 밀실에서 자행된 부당한 평가결과에 교육부가 동의를 한 것은 사회정의를 무너뜨린 교육농단이다.


3. 또, 교육감의 ‘재량’이라는 한 줌도 안 되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행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교육부가 동의를 한 것은 비민주적이고 후진적인 교육행정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4. 법과 절차를 무시한 이번 자사고 폐지처럼 평가 직전에 기준점수를 마음대로 상향하고 평가지표도 불리하게 변경하여 깜깜이 평가를 통해 탈락시키는 식의 행정적 폭거가 용인된다면 앞으로 살아남을 학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5. 이러한 교육당국의 위법한 독재행정을 바로 잡지 못해 교육당국의 횡포가 계속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이 입게 될 것이고 그 고통이 매우 클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적인 이번 자사고 취소 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투쟁을 통해 반드시 비민주적 독재행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

 

6.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 등에 따른 고등학교 입시의 혼란에 대한 책임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져야할 것이다.

 

7.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은 자사고 폐지뿐만 아니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지금까지 저지른 △수시비리척결 외면 △수능절대평가 도입계획 △정시확대 반대 등의 교육농단을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반드시 총선에서 심판 받을 수 있도록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라고 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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