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심각성 시민 고발]
외국인 소유 늘여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 문재인 정권 규탄!.
국민이 집 사면 투기, 외국인이 집 사면 투자,
영주권 주고 결국 투표권까지도.
20200808.시민발언.여의도공원앞.
(NEWSinPhoto뉴스인포토 사진=주동식@사진전문기자)
지난 6월 한달동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2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인구 110만명에 달하는 고양시의 2020년 한해의 거래량과 맞먹는 것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외국인을 위해,
차이나머니를 위해, 자신들의 표밭을 확장시키기 위해 나온 정책인 것입니다.
ㅡ 자국민을 탄압하여 소유권 박탈하고 외국인 소유 늘여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정권 규탄한다!
ㅡ 자국민 홀대하고 외국인 특혜 주는 자국민 역차별 부동산정책 중단하라!
ㅡ 반국민적, 반자유적, 반민주적인 부동산악법 철회하고 자국민을 보호하라!
ㅡ 정치적 희생 제물 거부한다. 국민주권 무시하는 민주당은 해산하라
ㅡ 국민의 명령이다! 위법 부당한 부동산 정책 철회하라!
ㅡ 공공 임대 좋으면, 여당부터 임대하라!
ㅡ 대통령도 사저 팔고, 공공 임대 살아보라!
ㅡ 지역주민 협의없이, 공공임대 짓지말라!
ㅡ 월세제한 세금 강탈, 문재인이 독재자다!
ㅡ 다주택자 투기꾼들, 민주당에 몰려있다!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 7.10취득세소급피해자모임등 4개 단체가 주최한
“6.17소급적용강력반대”집회가 지난8일 토요일 오후6시 여의도 LG쌍둥이 빌딩 건너편 여의도공원 11문 옆 도로에서 촉촉한 비가 오는 가운데
연대단체인 전국학부모연합 박진우 사무총장 사회로 5차 집회가 진행 되었다.
집회는 진행자의 선창에 따라 모든 회원들은
ㅡ 정치적 희생 제물 거부한다. 국민주권 무시하는 민주당은 해산하라
ㅡ 국민의 명령이다! 위법 부당한 부동산 정책 철회하라!
ㅡ 공공 임대 좋으면, 여당부터 임대하라!
ㅡ 대통령도 사저 팔고, 공공 임대 살아보라!
ㅡ 지역주민 협의없이, 공공임대 짓지말라!
ㅡ 월세제한 세금 강탈, 문재인이 독재자다!
ㅡ 다주택자 투기꾼들, 민주당에 몰려있다!
라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시작했다.
고양시에서 왔다는 이현영 시민은 무대에 올라 특이한 발언으로 주목 받았다.
공산주의자 레닌이 공산당정권 유지를 위해 비결을 알려주었습니다.
중산층을 세금과 인플레이션의 맷돌로 으깨버려라
더 이상 노력으로 계층 상승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라 .
중산층을 과도한 세금과 집값 상승으로 척살하고,
빈민층들이 가진자를 혐오하게 만들어라.
국민들을 국가 공권력 및 구호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
공산정부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게끔 조종하는 것이 공산당 정권 유지의 비결이다 라고 말했다.
여러분, 레닌의 공산당 정권 유지의 비결이 지금 현 시국과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레닌의 가르침대로 자국민을 탄압하고 세금노예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자국민에게는 강제로 세금수탈 정책을 펼치며 중산층을 붕괴 시켜고 노예로 만들고 있으나,
외국인들에게는 대출규제도 세금부여도 자금출처를 밝히는 감시통제도 없이 마구 부동산과 영주권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한달동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2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인구 110만명에 달하는 고양시의 2020년 한해의 거래량과 맞먹는 것입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대출·세금 규제 등을 총동원해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를 막아놓는 사이에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마음껏 쇼핑한 것입니다.
강남구, 구로구, 영등포구 송파구 안산 부천 시흥 수원 고양 김포 등
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매매 비중이 외국인 매매의 절반을 넘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난 6월 외국인의 국내 거래는 모두 2,090건,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자국민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나 총부채상환비율, 자금조달계획서 등 주택 구매를 까다롭게 하는 반면
외국인은 신고 절차만으로도 용이하게 부동산을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정부가 이렇게 자국민을 옥죄는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외국인들의 투전판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이것은 문재인정부가 특정 외국인들에게 부동산 투자를 할 적기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매매 할 때 자국민은 자금출처까지 소명하는 감시통제를 당하는데 외국인은 자금출처도 따지지 않고,
실거주 여부도 따지지 않고, 가족관계증명 확인도 못한다면서 모든 것을 프리패스로 매매를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부부거나 가족이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남남이라 속여도 1가구 다주택자 보유도 가능하게 해주고
세금혜택도 주어 외국인 다주택자를 수두룩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다며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확대하고 있어
외국인의 주택 매입·신고 절차가 내국인보다 훨씬 더 쉬워진 지금 영주권을 얻기에도 장벽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이 같이 부동산 매입도 영주권 얻기도 쉬워지자 '차이나 머니'가 대거 유입되어
중국인들의 투자 대상이 서울의 고가 아파트나 빌딩으로도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집을 사면 투기라고 선동하고, 외국인이 집을 사면 투자라고 간주하여
부동산을 사들이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까지 주면서 결국 투표권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강남아파트 한 채 값도 안되는 몇억을 5년간만 투자한다고 약속을 하면,
겨우 몇 주 만에 영주권을 주고, 3년 후에는 투표권까지 주면서 자신들의 표밭을 확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김현미 장관은 걱정인지 변명인지 “외국인 주택매입이 코로나 때문에 이전보다 위축되었다”며 발표하였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외국인을 위해,
차이나머니를 위해, 자신들의 표밭을 확장시키기 위해 나온 정책인 것입니다.
각종 대출 규제와 각종 세금폭탄으로 자국민은 주택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갖고 있지도 말고 임대나 살라고 선동하면서,
외국인에게는 실거주 여부도 가족관계증명도 자금조달계획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동산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이같이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내놓는 부동산 세금정책은
자국민만 때려잡아 세금노예로 만드려는 자국민 탄압정책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날마다 쏟아내는 부동산 규제들은
자국민에게는 주택매입을 막고 중국인에게 활짝 열어주는 자국민 역차별 매국정책인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누구를 위한 정권이고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임대인도 임차인도 집주인도 세입자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며 나라의 주인인데
그 주인을 범죄자 취급하고 외국인들을 주인으로 만드려는 정권은 매국정권이 아니겠습니까?
라며 고양 시민은 구호와 함께 발언을 마쳤습니다.
ㅡ 자국민을 탄압하여 소유권 박탈하고 외국인 소유 늘여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정권 규탄한다!
ㅡ 자국민 홀대하고 외국인 특혜 주는 자국민역차별 부동산정책 중단하라!
ㅡ 반국민적, 반자유적, 반민주적인 부동산악법 철회하고 자국민을 보호하라!
ㅡ 정치적 희생 제물 거부한다. 국민주권 무시하는 민주당은 해산하라
ㅡ 국민의 명령이다! 위법 부당한 부동산 정책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