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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Photo단독보도]새누리당,박사모와 애국당 조원진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2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고발…… 정의로운시민행동 {정영모 대표}.20180112 서울경찰청.

태극기 집회는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해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
검찰에 고발한 퇴진행동 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된 점을 지적하며 ,
퇴진행동 담당검사를 직무유기 직권남용 행위로 고발하고 , 퇴진행동 건 항고장을 곧 접수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새누리당,박사모와 조원진,정광용,정광택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2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고발

…… 정의로운시민행동 {정영모 대표}.20180112 서울지방경찰청.
         {NEWSinPhoto.com 뉴스인포토 주동식 기자}





부정부패 불법비리 척결에 앞장서는 공익활동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 정영모 대표}은 12일 금요일  오후 2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새누리당,박사모와 조원진 ,정광용,정광택 등 3인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영모 대표는 고발 내용에서 피고발인 정광용,정광택 등 박사모, 탄기국 핵심관계자들은 태극기집회가 본격화된 2016년11월부터 2017년5월까지 약 25억5,000만원을 불법모금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이는 경찰 조사결과이며 고발인 정영모는 63억4,000만원 모두를 불법모금한 것이라 확신하고 있기에 추가보완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여 이를 바로 잡을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정대표는 피고발인 정광용과 정광택 등은 조원진과 함께 새누리당을 창당하며 조원진의 19대 대선후보 기탁금 3억원,창당대회 비용,선거문자 발송비용,입당원서 제작비용 등으로 총 약 6억6,000만원을 탄기국{실상은 박사모 통장}에서 충당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정치 후원금은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를 통해서 정당에 전달할 수 있으나 ,탄기국과 박사모는 새누리당 후원회로 등록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누리당 측은 태극기집회에 인쇄물 등을 공급한 업체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000만원을 기부받고 이를 특별당비로 위장해 선관위에 허위 회계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이들은 새누리당도  창당자금 등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은폐하기 위해 새누리당 정광택 대표가 정광용{박사모 회장,새누리당 사무총장}에게 돈을 빌린다는 내용의 허위 차용증 16매를 작성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하며, 위 혐의와 관련하여 서울경찰청 지능범조수사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매체 기사 일부를 첨부해 수사에 참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탄기국의 실체에 대해서 그는 일부 단체의 연대형식으로 만들어진 탄기국은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사실이 없으며 ,임의단체 탄기국 명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발급을 위한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탄기국 명의로 모금한 돈을 탄기국 통장이 아니라 박사모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수법을 사용하였기에 63억4,000만원 모두가 불법 모금한 돈이며 박사모 회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사모는 태극기 집회 직전까지 월수입이 20만원대 영세한 단체였으며 ,2016년 10월까지는  마이너스 150만원대 부실 단체였다고 주장하고 , 이러한 박사모가 불과 몇 달사이에 40억대 회비를 납부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
그 실체는 신문광고와 대량문자를 발송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후원금을 보내달라고 반복 요청하여 입금된 돈이며,집시와 시위를 위한 모금은 기부금품법상 모금등록 대상이 아니기에 불법모금으로 간주 된다고 말했다.


지난 주  며칠간 떠들썩했던 2만명 계좌조회는 불필요한 수사였다고 지적하고, 탄기국 명의로 모집한 불법모금은 박사모 회비와는 별개의 것이기에 구태여 박사모 회비인가 아니면 불법모집 후원금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계좌조회는 할 필요조차 없었다는 것이 정 대표의 견해라고 주장하고,. 탄기국 /박사모 관련자들은 2017년4월10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하여 2017년11월14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된 내용을 참조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정의로운시민행동 정영모 대표는 지난 해 2016년12월16일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와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을 불법 모금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이 고발한 바 있는데 ,.
태극기 집회는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해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
검찰에 고발한 퇴진행동 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된 점을 지적하며 ,
퇴진행동 담당검사를 직무유기 직권남용 행위로 고발하고 , 퇴진행동 건 항고장을 곧 접수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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