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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 #코로나방역 시리즈 기사2] 문정부의 방역은 과잉방역을 넘어 책임호도 방역,비판적인 국민에 대한 표적사찰 방역입니다.....서민경제 초토화하는 코로나 계엄 반대 시민 비대위 400人.20200831.이순신동상앞.

문정부가 노리는 것은 오직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게서
최대한 많은 확진자를 발굴하여 집중 보도를 하게하고,
수천만 통의 문자를 온 국민에게 반복적으로 보내서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선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혐오감 방역, 마녀사냥 방역, 파쇼 방역.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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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포토닷컴/ #코로나방역  시리즈 기사2] 
문정부의 방역은 과잉방역을 넘어 책임호도 방역,
비판적인 국민에 대한 표적사찰 방역입니다.
혐오감 방역, 마녀사냥 방역, 파쇼 방역.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서민경제 초토화하는 코로나 계엄 반대 시민 비대위 400人.
20200831.이순신동상앞.
(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 사진=주동식@전문기자)





<비대위의 요구>
ㅡ 서민경제 초토화하는 코로나 계엄 철폐하라!  
ㅡ 방역실패 책임호도 8.15국민 위협사찰 방역 중단하라!  
     8.15국민을 마녀로 모는 파쇼 방역 중단하라!  
ㅡ 최저임금 폭증 등의 파고가 밀어닥친 2018년에 
    그 전해 보다 자살자가 1,207명이 늘어난 13,670명이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자살자 통계가 나오면 우리는 우악스런 경제정책과 
    코로나 사태가 초래한 또 한번의 대학살극에 경악할 것입니다.
ㅡ 마스크 벗은 실내 식사 보다 마스크 낀 실외 집회를 더 위험시하는 거꾸로 방역 중단하라! 
ㅡ 공연, 미사, 법회 보다 예배를 더 위험시하는 교회탄압 방역 중단하라! 
ㅡ 감염원을 8.15집회로 규정한 확진자는 그 근거를 상세히 밝혀라! 
ㅡ 무증상 확진자는 재검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라! 
    치료 방기, 사실상 감금, 혈세 낭비 무증상자 시설격리 최소화 하라!  
ㅡ 코로나 유형(S, V, GH)별 확진자 중 무증상자 비율과 유증상자의 증상및 처치 내역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  
    깜깜이 방역 그만하고 투명 방역 실시하라! 
ㅡ 회사원들이 점심 먹는 식당과 출퇴근 지하철의 밀집도와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점심 시간은 2시간으로 늘리고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라!
ㅡ 주거•학습•연구 조건이 열악한 사람들을 위해 공공도서관 등을 개방하고, 
    개방시간은 늘리되,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이용자 간 간격을 늘려라! 
ㅡ  방역단계 상향으로 소득이 급감한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소득•금융안전망을 제공하라!
ㅡ 코로나 확진자 제로화를 제1의 가치로 삼고, 방역 단계 상향해도 생계에 전혀 지장이 없는 감염병 전문가       와 관료 중심으로 구축된 코로나 대응 거버넌스를 개혁하라!









“서민경제 초토화하는 코로나 계엄 반대 시민 비대위”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지난달 31일 오전 광화문 이순신 동상앞에서 
현 시국을 걱정하는 시민 400人의 이름으로 진행된 시민비대위 시리즈2 기사이다.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문은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필두로 교대로 선언문이 낭독되었다.


시민 비대위는
대만, 베트남, 몽골, 홍콩 등 중국 인접국의 방역 성과에 비해 한국이 나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 비해 훨씬 좋습니다. 
8월30일 현재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미국 614만명/18만7천명, 영국 33만명/4만7천명, 프랑스 27만명/3만1천명, 
독일 24만명/ 9천명, 이탈리아 27만/3만5천명, 스페인 46만명/2만9천명인데 반해 
한국은 확진자 2만(19,699)명, 사망자 323명에 불과합니다. 



높은 인구밀도, 수도권 과밀집중, 아파트 거주, 과밀혼잡 지하철과 버스 이용 출퇴근, 
점심을 1시간 내에 구내식당이나 먹자골목에서 해결하는 문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조건에서 이룬 한국의 방역 성과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및 시스템과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 등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난 7~8월(8.15이전)에 문정부 주도로 잠깐 흐트러졌지만, 곧바로 복구 되었습니다. 
방역 단계 상향 때문만은 아닙니다. 
확진자 증가 보도와 정부당국의 협조 요청을 접하고 자율적으로 복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와 미국 등이 취한 식당, 카페, 야외 놀이터 폐쇄, 외출 제한 등 초강력 방역 조치의 기대에 많이 못 미친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와 사망자수가 한국의 4배인 일본(인구는 2.5배)의 상대적으로 느슨하지만 선후강약이 정확한 방역조치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쉽게 종식될 질병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WHO)와 질병관리본부 가이드라인은 코로나 검사가 필요한 밀접 접촉자는 
확진자와 직접 신체 접촉을 하거나 
최소 15분이상 마스크를 작용하지 않고 1m거리 내에서 직접 접촉한 사람입니다. 


문정부도 8.15 이전에는 이런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오페라의 유령’ 관객 1만명이 밀폐된 실내에서 3시간 동안 확진자(공연자)와 같이 있었으나 
관객 전원에 대해 검사를 강요하지 않았고, 
캐리비안베이 이용객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어도 역시 이용객 전원에 대해 검사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성남 맥주집이나 식당 등 에어컨이 켜진 실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역시 모든 고객에 대해 검사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7월의 박원순 장례식도 마찬가집니다. 


8.15 당일 광화문 인근에서 개최한 민노총 집회 참석자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이들에 대한 휴대폰 위치 추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증세를 느껴 검사를 요청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여자가 감염에 노출되었다면 이들이 거쳐간 인근의 수많은 식당, 카페, 맥주집 종사자와 
대면 접촉을 한 7천명의 출동 경찰과 
그 시간대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한 사람들도 감염에 노출되었을 텐데 
이들에게도 검사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문정부가 노리는 것은 오직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게서 
최대한 많은 확진자를 발굴하여 집중 보도를 하게하고, 
수천만 통의 문자를 온 국민에게 반복적으로 보내서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선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1미터 안전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교회 예배를 
식당, 카페, 맥주집 보다 더 위험시 합니다. 
미사나 법회 보다 교회 예배를 더 불온시합니다. 


지난 2~3월 거의 모든 국가들이 한,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고 내국인 통제에 열을 올리더니, 
이번에도 더 크고 강한 감염원은 통제하지 않고 엉뚱한 곳을 통제합니다. 
그런 점에서 문정부의 방역은 과잉방역을 넘어 책임호도 방역이요, 선후강약이 틀린 거꾸로 방역입니다. 
더 나아가 비판적인 국민에 대한 표적사찰 방역이요, 
혐오감 조성 방역이요, 마녀사냥 방역이요, 파쇼 방역입니다.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라고 
현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과잉 방역 중단하라! 
방역실패 책임호도 8.15국민 위협사찰 방역 중단하라!  
8.15국민을 마녀로 모는 파쇼 방역 중단하라! 라고 
시민 비대위는 촉구했습니다.



이날 시국 선언 참여 시민은
서민경제 초토화하는 코로나 계엄 반대 시민 비대위 400인 
강규형(명지대교수), 고영주(전 방문진이사장),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장)  
김수남(전 국방대학원교수), 김승욱(중앙대 명예교수), 류석춘(연세대교수) 
서상범(전 청와대행정관), 서상열(전울산교육문화발전연구소이사) 
유동열(자유민주연구원장), 이경훈(파피루스바스켓재단 이사장) 
이동호(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 이병태(KAIST 교수) 
이석우(미디어연대 공동대표), 이진숙(전 MBC보도본부장), 임무영(변호사) 
정규재(팬앤드마이크 대표), 정광제(이승만학당이사), 조우석(전 KBS이사) 
주대환(미래대안행동 상임고문), 주동식(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 
차선호(캠페인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최인식(자유민주국민운동 상임대표) 
표병관(대구문제연구소 대표), 한민호(공자학원추방국민운동본부 대표)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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