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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차별금지법



[NEWSinPhoto] 동반연 , 대통령직속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짜고 치는 고스톱 졸속 개헌 중단하라!”고발 선포식 ….20180308 Thu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 .

작년 국회개헌특위자문위원회 개헌안에 동성애 조항이 들어가 있고 ,
혼인조항에 양성평등을 빼고 ,평등으로 대체되어 있고,
차별금지법에는 성적지향을 넣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동반연 ,

 대통령직속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짜고 치는 고스톱 졸속 개헌 중단하라!”고발 선포식

….20180308 Thu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 .

{NEWSinPhoto.com 뉴스인포토  사진/기사 주동식 기자 20180308} 






대통령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
짜고 치는 졸속 개헌 ,중단하라 !
공정한 개헌 논의하라 !





작년 국회개헌특위자문위원회 개헌안에 동성애 조항이 들어가 있고 ,
혼인조항에 양성평등을 빼고 ,평등으로 대체되어 있고,
차별금지법에는 성적지향을 넣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동성애〮동성혼 개헌 반대 및 지방선거 관련 정책 질의 전국 실시 선포식이 8일 오전11시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이하’동반연’} 주최로 김지연 대표{차학연}의 사회로 진행 됐다






동반연 전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선포식에서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부산대 교수}은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동기를 두 가지로 요약하며
첫째는 개헌 문제이고
둘째는  ,지방선거에 관한문제라고 말하고


올해 청와대가 개헌을 준비하고 있는데 ,작년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에서의 안을 삽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문제는 국회개헌특위자문위원안에 동성애 조항이 이미 들어가 있고 ,
혼인조항에 양성평등을 빼버리고 평등이 들어가 있고, 차별금지법에는 성적지향을 넣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2월 중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 4월중 국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 이러한 내용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주도의 간담회는 ,
“짜고 치는 졸속 개헌”이 우려 되는 가운데 , 지난 주 토요일 국회개헌간담회는 2-3일 전에 공지했고 부산 참여연대 강당에서 열렸는데 ,정부가 주도하는 간담회라면 시청,시의회 강당 같은 곳에서 해야지 왜 이렇게 좁은 참여연대 강당에서 간담회를 여는지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의 간담회가 특정단체와 공동 주최하는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전국적으로 간담회가 하루 이틀 전에 공지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엔 간담회시간에 공고하는 해프닝도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국민여론 감담회를 정부가 특정단체와 공동주체하면서 자기들끼리 ,자기 사람들끼리만  “짜고 치는 고스톱”하면서 국민여론 수렴한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경우 2월27일에 공지했는데 그 시각{2월27일 10시}에 모인 제주지역 간담회 자리에 발제자까지 있는 것은 미리 준비된 모임이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
경기도의 경우 2월27일 10시에 공지하고 공지 다음 날 2월28일 11시에 모인 경기지역간담회는 불과 10여명이 모여 경기지역 국민의견이라고 수렴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정한 국민의견 수렴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동반연은 ,한달 만에 헌법 전체를 바꾸려는 졸속개헌으로 2월13일에 출법해서 ,3월13일에 개헌안을 완성할 수 있느냐며 “졸속 벼락 개헌”이라 말하고


제주도 시민감담회는 공지시간{2월27일 10시}과 같은 시간에 모임 장소에 사람들이 이미와 있고 , 여러 지역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특정 단체 회원들이었다고 말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혹평했다


긱종 토론회와 회의에서 참석자와 회의내용 등이 공개되지 않은 “깜깜이 개헌”
홈페이지의 ‘주목 받는 안건’은 원래 22개였는데 ,갑자가 6개가 추가되고’내가 제안하는 안건’에는
찬반투표가 없었는데 ,갑자기 찬반투표가 추가된 점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룰을 바꾸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지적했다.



오늘 선포식 성명서는 제양규 교수{한동대}가 발표했다.

성명서는 아래 별도 성명서 전문이 실려 있다.







이어서 전국 지역 대표들의 발언이 어어졌다



이 날 전북기독포럼대표 임채영목사는  지역간담회에서 왜 이리 급하게 추진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많다며 ,목회자들이 개헌에 편승하는 현상이 나타나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한효관 건사연대표는 2월26일 강원지역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졸속 관제 개헌”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말하고. 현재 절차상 국민 눈 가리기위해 “국민헙법”이라며  자문위원을 선정했는데 자문위원은 공고도 없이 임명된 자들이라고 지적했다
강원도 지역 간담회라고 해서 갔더니 내용을 보면 성평등,지방분권,사회경제화 찬성하는 내용뿐이라며 , 반대의견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말하고,
한 대표가 발언에 나서자 ,간담회 주최측이 발언을 제지하면서 왜 당신들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지 그랬냐고 말하기에 그러면 간담회를 “초청 간담회”라고 써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고, 비공개회의냐고 물었더니 대답도 하지 못하더라면서
참여연대 사무총장이 와서 진행했는데 ,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은 지역 간담회를 지역에서 초청자를 데리고 와서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여론 수렴이라고 혹평했다.

국민헌법자문위원회가 진행하는 국민 간담회가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국민헌법자문위원단 중 한사람을 초청해서 진행하는 간담회를 국민 여론 수렴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거듭 말하고,
국민헌법자문위원회에서 지역 간담회를 하는게 아니라 , 지역시민단체가 자문위원을 초청해서 지역 간담회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지방선거에는 개헌을 연계시키지 말라고 충고했다.








박경만목사-부산기독교동성애대책위 사무총장
해운데구 인권증진조례 조항의 독소조항을 없애려고  힘을 모아 삭제했다고 말하고,
구위원,시위원 후보들에게 동성애 옹호 , 반대 의지를 분명히 물어 확인하는 절차를 갖기로 한것이 좋은 방법이라면서 동성애 옹호 조장을 막아내는데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 동반연 서영준공동대표[장로]
기독교안에도 아직 개헌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라면서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이 국민의 생각인데 ,지방분권 기본권이 전면에 나타나 정권연장의 꼼수가 들어 있다라고 비난하고,우리 모두가 이를 막아내야 한다고 규탄했다.,







광주 동반연 정미경사무총장
광주 개헌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엔 7명이 간담회를 하고 있었고 ,오히려 동성애 반대하는 시민들이 30여명 참석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간담회에서 기본권에 대해 말을 했었는데 ,정미경 대표가 5가지 분야의 발언을 하자 자기들과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표현을 했다면서 ,아무튼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설문 조사를 보낼 것인데 , 답변에 대해  꼼수 답변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면서 힘주어 발언을 마쳤다.







경남도 동반연 차정화 대표
경남도 지난 월요일 지역감담회때, 간담회 참석자가 10명인데 , 경남도 단체회원 100명이 가서 분위기를 압도했다고 소개했다.
아무 자료 준비도 없이 진행하는 간담회에서
시민들에게 10분 발언만을 배정해 놓은 것을 항의해 1시간 동안 발언을 이끌어 간담회측이 분위기에 밀려 급하게 진행을 마쳤다고 전했다.







주요셉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
동성애를 반대하는 우리는 항상 뒷북을 쳤었다. 광장 조례 바꾸는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동반연 출연으로 연대해서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 본다라 말하며,,
동반연에서 헌법개정 문제에서도 지역으로 다니며 간담회를 하면 좋겠다라고 권고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타겟을 정해서 강력하게 낙선위해 설문조사 내용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개인으로 나서면 힘들지만 ,이렇게 연대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개헌제주연합 대책위원장  이상구목사는
동반연의 도움으로 제주도 대책위가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하고, , 제주지역감담회에서 간담회측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동성애 반대측에서
가열차게 입장을 밝히자 ,  정책 질의에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헌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자 , 저들도 입장을 밝힐 것이라 보고 언론을 통해 계속 보도 되면,저들도 낙선될 수밖에 없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인천 동반연 김흥수 목사는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는 것은 , 성평등은 남녀가 구별이 없다고 말하고 자기 성을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 여자 샤워장에 남자가 들어 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서구 유럽에는  유치원에서 자녀가 엄마 아빠라 부를 수 없게 됩니다
부모1 ,부모 2 이게 말이 됩니까  성평등은 가정을 파괴하는 법 ,에이즈 확산 , 우리 사회에 동성애 단어가 사라진다고 말하고 ,  모든 법이 다 무너진다면서  정치인에게 위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


{ 성 명 서 }
동반연 성명서〕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및 지방선거 관련 정책 질의 전국 실시 선포식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국민적 염원을 모아 시작된 개헌 논의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고 기본권의 틀을 바꾸려 하는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개헌을 통해 동성애 동성혼이 합법화되는 것을 절대 반대하며, 613지방선거에 출마를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은 물론 교육감, 의회 의원 후보들에게 동성애에 관한 입장을 물을 것이다. 특히 그동안 동성애 옹호활동을 지원해온 후보자들은 온 힘을 모아 반드시 낙선 시킬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

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중이나 혹은 퇴임 후 사법적 처벌을 받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헌법 개정을 염원하였다. 그러나 헌법 개정이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당초 염원과는 달리 국가 정체성을 흔들고, 기본권의 틀을 바꾸려하는 등 헌법 개정을 정략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강한 움직임이 인해 나라 전체를 큰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있어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의 틀을 깨뜨리려는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은 작년 전국 11개 지역 개헌 국민대토론회 등을 통하여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쳤다. 여론조사와 국민대토론회 등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이 충분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개헌특위자문위원회는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 항목을 신설하여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개헌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민들을 정면 도전하는 행위로서 심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현재 전국 17개중 16개 광역자치단체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기초한 지방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243개증 103개 기초자치단체에도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특히 서울, 경기, 광주, 전북 지역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많은 폐해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지방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권센터와 인권옹호관을 통해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교육하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인권침해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지방조례가 국가 법률에 준하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근거로 성적지향(동성애)이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고, 인권센터가 동성애 옹호활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의식 없이 제정된 지방인권조례는 차별금지법에 준하는 영향력을 갖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
이번 613지방선거에 출마를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은 물론 교육감, 의회 의원 후보들에게 동성애에 관한 입장을 묻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후보자들은 반드시 낙선시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동성애 옹호활동을 지원해온 후보자를 조사하여 명단을 공개하고 온 힘을 모아 반드시 낙선 시킬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2일 충청남도 도의회에서는 충남인권조례를 폐지를 의결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를 계기로 지방인권조례가 제정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권조례폐지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98개 동성애 반대 단체가 연합하여 만들어진 동반연(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역의 동성애 반대단체는 헌법 개정과 613 지방선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며 이에 따른 활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 헌법 개정에서 당초 개헌 목적을 벗어나서 국가 정체성을 흔들고, 기본권의 틀을 바꾸려는 어떤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

-헌법 개정을 통해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향후 사법적 판단을 통해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개연성을 열어 두려는 어떤 시도도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 그리고 의회 의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에게 동성애와 동성혼에 관한 입장을 물을 것이며,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공개하고 강력한 낙선운동을 실시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동성애를 옹호하는 활동을 해 온 몇몇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반드시 낙선시킬 것이다.

-2월 2일에 충청남도 지방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을 시작으로, 향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인권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마지막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또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애 동성혼이 합법화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613 지방선거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하는 어떤 후보도 당선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투표권을 적극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8. 3. 8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298개 단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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