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5 (금)

  •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11.1℃
  • 박무서울 5.4℃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3.9℃
  • 맑음울산 7.4℃
  • 맑음광주 3.6℃
  • 맑음부산 10.7℃
  • 맑음고창 -0.1℃
  • 맑음제주 7.2℃
  • 맑음강화 5.3℃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1.0℃
  • 맑음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동성애/차별금지법



[NEWSinPhoto]동반연 , 법무부 위헌적 국가인권정책 페기 요구 삭발 투쟁 이어가 …..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동반연) 20180719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

동반연 , 법무부 위헌적 국가인권정책 페기 요구 삭발 투쟁 이어가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동반연)

20180719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
{NEWSinPhoto.com 뉴스인포토 사진=주동식@사진전문기자}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과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동반연, 298개단체연합), 전국학부모시민단체연합,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차세대세우기학부모연합 등은 19일(목) 오전 11시 30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동반교연은 양성평등 이념을 가진 현행 헌법과는 달리 성평등 내용이 24 군데나 들어있고, 기본권의 주체를 바꾸는 등의 위헌 위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 근거도 없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무부의 NAP는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017년 10월에 공청회까지 가진 초안을 이유없이 무단폐기하고, 편향된 단체들과 18차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완전히 새롭게 구성한 법무부의 NAP는 절차적 정당성조차 잃어버렸다고 .
지적했다.



단체는 7월 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규탄집회를 가졌고, 지난 주 7월 12일에는 과천 법무부 앞에서 서울대, 고려대, 전남대, 경북대 등 전국의 많은 대학 교수들이 참여하여 각각 규탄집회를 가졌다. 특히 이날에는 수동연세요양병원의 염안섭 원장과 3주째 법무부 앞에서 텐트에 기숙하며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길원평 교수가 삭발을 하며 법무부 NAP에 대한 강한 항의 의사를 밝혔다.



7월 19일 집회에서도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의 젊은 여성 김혜윤대표가 법무부 NAP의 부당함에 강력히 항의하며 삭발에 동참하여 , 동반연은 지난 중에 이어 삭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성명서 선언을 마치고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 제양규교수{한동대}가 성명서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


[성명서]
위헌 위법적인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폐기하고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법무부 장관은 사퇴하라!!


법질서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법치주의를 부인하며, 국민들을 기만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통과를 강행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앞장 서 지켜야 할 법무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배임이요, 직권남용입니다. 검찰에 고발된 법무부 장관은 지금 당장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폐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법무부가 수립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내용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현행 헌법과 법률은 양성평등 이념에 기반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50가지 이상의 다양한 성 정체성간의 평등을 주장하는 성평등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라 되어 있는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모든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2017년 헌법 개정을 통해 양성평등을 없애고 성평등을 신설하며,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바꾸려는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단의 시도에 대하여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헌법과 법률 개정도 없이 정책을 통해 성평등을 추진하고, 기본권의 주체를 바꾸려 합니다. 이것은 위헌이며 위법입니다.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면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헌법 개정과 법률 제정도 없이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을 침해하려 합니다. 법률적 근거도 없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양싱과 표현,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려 합니다. 이것은 법치주의 정신을 정면 위배하는 것입니다.


위헌 위법적인 내용이 가득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폐기되어야 하며, 이를 수립한 법무부 국장은 고발되어야 하고, 법무부 장관은 사퇴해야 합니다.


법무부가 수립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2017년 10월에 공개하여 공청회까지 가진 기본계획을 아무런 이유없이 폐지하고, 편향된 단체들과 3개월동안 18차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전혀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 수립된 기본계획을 20일이상 국민들의 의견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불과 6일동안 공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청회조차 가지지 않았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당장 폐기되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용어 사용에 가장 신중해야 할 법무부가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전혀 다릅니다. 만약 법무부의 주장대로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라면, 2017년 헌법개정에서 왜 양성평등을 없애고 성평등을 신설하려 하였습니까? 지금도 국회에서는 미투를 빌미로 국회의원들이 성평등 입법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법무부의 기본계획의 가장 나쁜점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며, 기본적인 성윤리와 가치를 파괴하는 성평등 이념을 어린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독자적인 헌법개정안을 통해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부터 모든 사람으로 바꾸려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 의해 실패하자 이제는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하고 위헌 위법적인 정책을 시행하려는 법무부는 크게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많은 학부모 단체와 전국 328개 대학 3,207명이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 그리고 298개 단체의 연합으로 구성된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법적인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한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당장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기만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정신을 정면 위배하는 정책을 수립한 담당자를 문책하라.

셋째, 겅력한 국민적 반대에 의해 헌법 개정에 실패하자, 법무부의 정책을 통해 왜곡된 인권정책을 시행하려 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들앞에서 사죄하라.

넷째, 법무부를 국가인권위원회 하부기관으로 전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위헌 위법적 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 통과를 강행하는 법무부 장관은 사퇴하라.

다섯째, 성평등을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라 기만하며, 기본적인 윤리와 가치를 파괴하고 건강한 가정을 해체시키는 성평등이념을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하려는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마지막으로, 성평등이 마치 양성평등과 같은 말인 것처럼 법안을 제안하고 정책을 시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위헌 위법적인 정책을 시행하려는 법무부 장관 해임을 건의하라.


2018. 7. 19

전국학부모시민단체연합,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차세대세우기학부모연합,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
둥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298개단체 연합)



































































배너

배너

관련기사

배너

동영상



칼럼

정치/사회

더보기


동성애/차별금지법

더보기

북한인권

더보기